축산계열화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민동명 주무관 김주영	044-201-2338 044-201-2339

Ⅰ. 사업개요

1. 목적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계약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4,410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융 자	34,410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ㅇ시설 및 운영비	19,410	9,100	9,100	9,100	9,100	9,100	9,100
ㅇ인센티브 자금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2023년 계열화사업자 평가실적이 있는 자. 다만, 신규업체로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평가 전까지 지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인센티브자금 : 계열화사업 및 방역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함. 다만, □-②-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4년이후 지원자격은 축산계열화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23년)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인센티브자금의 금리는 우수․양호등급 0%, 보통등급 1%, 미흡등급은 1.5% 적용)

○ 우선지원 대상

- 축산물 수급조절․가격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 계열화사업을 시작(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전년도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결과 `우수·양호 등급` 에 해당하는 자

- 계약사육농가의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재해 등 피해로 경영이 어려운 자(AI 발생에 의한 살처분은 제외)

- 정부정책(축산진흥,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하는 자

-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자

○ 지원 제외

-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자

- 축산계열화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사육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계약농가의 참여 비율이 50% 이하인 자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자(표준계약서가 고시된 닭(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외의 축종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에서 계약서의 공정성을 판단하여 불공정한 내용이 있으면 지원제외 가능)

- 계열화사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고 해당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일 경우

* 시장점유율 : 연간 도축마릿수에 대한 업체의 도축마릿수 비율로서 최근 5년 중 시장점유율 최고‧최저년도를 제외한 3개년도의 평균으로 산출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ⅰ) 대상 법령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ⅱ) 사업 제한기간 : 최근 처분일로부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ⅲ) 지원 제한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시정조치 여부, 시정 과정 등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

4)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지원대상

○ 계열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영 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의 계약 생산, 축산물의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계열화사업 경영시스템(ICT융복합지원), 농가지급금 등(별표1)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 용도에 따른 지원조건 : 별표1(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 사업기간 내 「계열화사업 추진계획(별표 2, 3, 4)」에 부합하는 아래사항을 충족

- 닭․오리 : 계약사육농가에 병아리․새끼오리를 차질없이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 및 부화장을 확보(위탁 생산․공급 가능)

○ 사업대상자(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을 수입하여 계약사육농가의 입식가축수 감소, 시장 공급량 증가 등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 수입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사육농가의 동의서를 받을 것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설·운영자금 : 사업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액 결정

○ 인센티브자금 : 계열화사업자별 최고 30억원 한도

※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동일 회계연도 내 신청하는 경우 지원총액은 50억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중견기업은 잔여사업비 발생 시 지원한도액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대출 실행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실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신청업체

○ 사업을 희망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제출서류 :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및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 사본, 전년도 사업실적(계약농가 수, 도축마릿수, 매출액 등), 사업계획서(일반현황*, 사업계획 등 포함), 계약서 사본, 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의무자조금 납부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조사서, 정부정책 협조내용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일반현황에는 기업분류(대기업집단,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룹집단명, 계열회사현황(축종구분) 등 포함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계열화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갖춘 시설․장비․인력의 현황, 향후 확보계획 등을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가축의 생산 및 계약사육농가 확보 계획, 연도별 시설․장비․인력의 확충 또는 운용계획과 이에 따른 자금 운용계획(융자, 자부담구분)을 명시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또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① 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여부 및 농가참여 정도, ②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③ 관계법령 위반 현황, ④ 계약사육농가와 분쟁의 정도, ⑤ 수급조절 등 협조 여부, ⑥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계약서의 공정성 ⑦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결과 등을 고려

○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지

사업주관기관

○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79조제1항에 따른 부당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지한 사업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확정․통보

- 농가지급금은 계열화사업자의 생산․도축실적을 고려하여 지원액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축산관련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인력을 2명(계약사육농가 50호 미만의 경우 1명)이상 확보(채용 또는 위촉)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경영 및 사양기술 지도 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에는 생산가축의 유통․판매계획을 포함

○ 계열화사업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시설비와 농가지급금 간의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 승인 필요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이행 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 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준비하여 시․군․구를 통해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액 내에서 자금배정 요구

- 시설·운영자금은 시․도(시․군․구 경유)에 신청

○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시․군․구 등 사업부서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사업주관기관

○ 사업대상자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름

○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에서 금리손실분(이자차액) 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할 수 있음

○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실행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실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 보고사항 및 시기>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2024 사업추진 계획	‘24사업대상자 → 시․군․구 → 시·도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2024 사업추진 실적	‘24사업대상자 → 시․군․구 → 시·도 (상․하반기 연 2회 농식품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5일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사업 추진일정 고려하여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지원자금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6. 사후관리단계

○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규정 제72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 추진 시 점검․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 개정 시 반영

<별표1>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화사업을 위한 사육시설	◦계열화사업자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종축장, 부화장)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2∼3%(농업인,‧생산자 단체* 등 2%, 농․축협 및 일반기업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별표2
2.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도계(압)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관련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 ** 도축장 부지 내에 가공시설을 신축 시 우선 지원하되, 도축장이 없거나, 도축장 부지 내에 가공시설 신축이 불가하여 도축장 부지 밖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계열화사업 등록한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	별표2
3.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	별표2
4.축산계열화 시스템 구축(ICT 융복합 지원)	◦사료·육종·사육·도축·가공관리 등 계열화시스템 구축 지원 ◦RFID/USN을 활용한 축산농가 사육환경, 급이, 선별 등 사육관리 지원 ◦RFID를 활용한 생산·유통·판매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	〃	별표2
5. 농가지급금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금)	◦가축비, 사육비, 사육자재비,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2∼3%(농업인,‧생산자 단체* 등 2%, 농․축협 및 일반기업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별표3
6. 인센티브 자금 (운영자금)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운영자금(농가지급금 포함)	- 연리 0∼1.5%(전년도 계열화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 우수․양호 0%, 보통 1%, 미흡 등급 1.5%) * 다만, 신규업체로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평가전까지 0% 적용 - 2년이내 상환	별표4

* 생산자단체 : 농어업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농‧축협 제외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별표2>

[시설비]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최초 지정년도 :

◦ 축종 :

◦ 상호명 :

- 기업분류(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택 1) :

- 기업집단명 :

◦ 대표자성명 :

◦ 주사업장 소재지 :

2. 기반시설비 구축 (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24년 계획			'23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예 시>
직영 사육시설 ( )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주)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 계열화사업자의 직영 사육시설란의 (    )에는「별표1」지원범위(종축장, 부화장)를 선택 기재

<별표3>

[농가지급금]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최초 지정년도 :

◦ 축종 :

◦ 상호명 :

- 기업분류(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택 1) :

- 기업집단명 :

◦ 대표자성명 :

◦ 주사업장 소재지 :

2. 기반시설비 구축 (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24년 계획			'23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예 시>
가축비
사육비
사육자재비
축산물생산장려금

<별표4>

[인센티브자금] 계열화사업 운영비(농가지급금) 추진(계획, 실적) 보고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약농가 확 보	호 수
	총 사육규모
가축 및 사육자재 공 급	가 축
	사 료
	약 품
	기 타
생 산	자 체 생 산
	외 부 구 매
	기 타
유 통	자 체 유 통
	타 식육포장 처리업체 유통
	수 출
	기 타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