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민간 자율비축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서기관 이상훈 주무관 안준영	044-201-2338 044-201-2339

Ⅰ. 사업개요

1. 목적

○ 주기적인 AI 발생에 대비하여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하절기 오리 생산․비축 자금을 지원하여 동절기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	-	10,000	10,000	10,000	10,000
융 자	-	-	10,000	10,000	10,000	10,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한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실적(우수․양호․보통․미흡 등급)이 있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하절기에 오리고기를 생산․비축한 후, 동절기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려는 업체

○ 지원 제외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ⅰ) 대상 법령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ⅱ) 사업 제한기간 : 최근 처분일로부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ⅲ) 지원 제한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시정조치 여부, 시정 과정 등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

4)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시장공급 억제 및 비축물량 방출 등 사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오리 계열화사업자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오리고기의 생산․비축․방출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융자

○ 융자기간 : 2년 이내

○ 지원조건 : 0～1%

-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우수․양호․보통 등급 : 0%

-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미흡 등급 : 1%

○ 사업 의무량 : 오리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고려해 자율 비축하고, 산지가격 상승․하락 수준에 따라 비축물량의 시장공급 억제 또는 비축물량 방출 등 시행 협조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 30억원 이내

- 사업신청이 저조하거나 배정자금의 포기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 시에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등]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도 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오리 계열화사업자(1~2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오리 계열화사업자는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1～2월)

< 사업 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대출신청자료 (서식3), ④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서식 4)

2. 사업자 선정단계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3월초)		사업시행기관(3월중)		사업시행기관(4월)

○ 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한다.(3월 초순)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 자금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의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한다.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서식 5)를 제출한다.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3월 중순)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원예산을 확정하고, 각 시․도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3월 하순)

- 사업시행기관은 확정된 사업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 배정자금의 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접수 및 자금 배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융자 실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대상자(3월말~)		사업시행기관

○ 대출 실행기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다.

○ 사업대상자는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한다.

○ 사업대상자는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대출실행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다.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완료 시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의무량 불이행 또는 자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되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등 조치하고,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오리 민간자율비축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인 설립일				계열화사업 등록일	등록 전인 경우 등록예정일
	사업조직형태	농업법인, 회사 등	계약농가수 (신청일 기준)			도축마릿수 (전년도 기준)
신청내역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요약)
	신청금액	운영자금		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의 융자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의 융자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의 융자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오리 민간자율비축지원 사업계획서

신청액	백만원		총소요액		백만원
사업소요시기	20 년 월 ~ 20 년 월
사업구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생산·도축	계약 농가수(호)
	도축마릿수(마리)
	자체 생산량(톤)
	외부구매(톤)
	소요금액(백만원)
가공·판매	신선육	물량(톤)
	가공품	물량(톤)
	소요금액(백만원)
비축(보관)	물량(톤)
	소요금액(백만원)
* (전년도 실적) 전년도(1~12월) 기준, (금년도 계획) 사업연도 기준 오리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상기 계획을 바탕으로 자율 비축하고, 시장공급 억제 또는 비축물량 방출 등 사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체없이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향후 3년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사업 조직의 명 칭		사업조직의 형 태			계약농가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오리 민간자율비축지원사업
	사업비 (융자)		천원
	자금의 용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상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 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내역만 작성)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총사업비 (천원)		⑧정부지원금(천원)
					계	보조			융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5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