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관련법령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 개정 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처리비용,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백신접종 실시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체양성률 이상인 경우에는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제2호나목)

○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안 제11조의2, 별표 1의2 제2호사목, 별표 2 제2호거목, 별표 3 제2호가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살처분·매몰비용 등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