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 - 14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21호, 2024.1.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금액으로”를 “금액의 2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위해 축산물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제26조의3제3항 관련)

Ⅰ. 일반기준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Ⅱ.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Ⅱ. 과징금 조정 기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

가. 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 금액의 2배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