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64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전진숙ㆍ박희승ㆍ김선민 임호선ㆍ김 윤ㆍ서영석 이수진ㆍ서미화ㆍ이인영 백혜련ㆍ양부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ㆍ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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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로서 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축산물에 대해「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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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급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ㆍ② (생 략)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19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로서 검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9조(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포상금)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 -------------------------------------------------------------------------------------.
<신 설>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축산물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
<신 설>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