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투표로만 축산단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로도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단체 대의원 선출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7. ～ 2023. 2.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2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투표 장소”를 “직접 투표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투표 장소”로 한다.

⑥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① ∼ ⑤ (생 략)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⑥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 축산단체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 직접 투표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투표 장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