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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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00		발의연월일 : 2022. 7. 5. 발 의 자 : 박 진ㆍ정우택ㆍ황보승희 김영식ㆍ이종배ㆍ이양수 김선교ㆍ김승수ㆍ하영제 조경태ㆍ박대수ㆍ한무경 김석기ㆍ신원식ㆍ양금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식품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고, 식품등의 냉동날짜에 대한 표시의무도 없어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식품표시의 명확성, 가독성 및 이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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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냉동(재냉동을 포함)이 발생한 경우 냉동날짜(재냉동날짜를 포함)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 ------------------------- -------------------. ---- ------------------------- ---------------------.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냉동(재냉동을 포함)이 발생한 경우 냉동날짜(재냉동날짜를 포함)
마. (생 략)	바. (현행 마목과 같음)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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