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관리 계획

2024. 6.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가에 출입하지 않도록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에 자진등록기간 및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관리

► 추진계획 : ① 자진등록기간 운영(7∼8월), 홍보 병행 → ② 일제단속 예정(9월)

※ 축산차량 등록 관리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 → GPS 장착 → 출입정보 수집

1		개 요

□ (축산차량 등록 관리현황) 지자체에서 축산차량을 등록·관리하고, 검역본부에서 미등록 의심차량 정보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제공함

□ (축산차량 등록 관리계획)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24.7∼8월)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유도

❍ 이어서, 검역본부 및 지자체 현장점검반이 일제단속(‘24.9월) 추진

2		미등록 축산차량 홍보 및 일제단속 계획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및 홍보

❍ (목적) 일제단속에 앞서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자진등록을 유도

❍ (대상) 전국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 (기간) 2024. 7. 1. ~ 8. 31.

❍ (방법) 지자체·협회·업계는 축산차량 소유자,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진등록 신청 독려 및 홍보(안내) 실시

* 우리부에서 홍보 리후렛 파일을 제작하여 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 홍보내용을 축산농장 등에 문자 발송

- (지자체) 홍보물을 관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 등 배포, 홍보문자 발송, 홍보물 자료를 홈페이지 게시

- (관련단체·업체) 홍보물을 회원 농가 등 배포, 홍보물 자료 홈페이지 게시 등

❍ (결과) 지자체는 홍보 실적 및 자진 신규 등록실적을 우리부 제출(9.6일까지)

□ 미등록 축산차량 일제단속 계획

❍ (목적)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 (대상) 전국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 (기간) 2024. 9. 2. ~ 9. 13.

❍ (방법) 농장 출입차량 현장점검 및 KAHIS 활용 위반차량 확인

- 검역본부 및 지자체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i)축산차량 등록 여부, ii)GPS 장착 여부, iii)GPS 전원차단 여부 확인

- 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통해 미등록 의심 축산차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지자체 통보 → 지자체는 검역본부가 통보한 의심차량에 대해 확인·지도

- 위반여부 확인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처벌 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위반시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차단, 훼손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차량무선인식장치 고장 및 미작동시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100만원/2차200/3차500)

❍ (결과) 검역본부·지자체는 일제단속 결과를 우리부에 제출(9.20일까지)

□ 등록된 축산차량 중 무선인식장치(GPS) 미수신 축산차량 관리

❍ (목적)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 미수신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 (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으로 등록된 축산차량

❍ (방법) 검역본부는 장기간 축산관계시설 방문기록이 없거나 GPS가 수신되지 않는 축산차량을 추출하여 지자체 통보 → 지자체는 검역본부가 통보한 차량에 대해 확인·지도

❍ (결과) 검역본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취합·관리하고, 우리부에 보고

붙임 1		축산차량 관련 서식

○○시도  (‘24. ○. ○○. 기준)

⃞ 신규등록 실적 (’24.7월∼8월)

○ 시도는 시군구별 신규 축산차량 등록실적을 취합하여 우리부에 보고

(단위 : 대)

구 분 (차량등록지 기준)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금주 신규등록
누계(~7.31.)

⃞ 축산차량 등록 관련 홍보실적

홍보일자	홍보방법	홍보내용
‘24.06.00	홍보매체 등
<누적해서 작성>

<미등록 축산차량 홍보 문자(안)>

◈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기간(‘24.7.1.∼8.31.)을 운영하여 축산차량의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참고 1		축산차량 등록 관련 규정

1. 축산차량 등록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함(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

○ 축산차량 등록시 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함

2. 축산차량 운영 관련 예산

□ 가축방역대응지원의 내역사업으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통신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축산차량 GPS 단말기 장착비용 지원 : 국비 50%, 지방 50%

○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 : 국비 25%, 지방 25%, 자부담 50%

3.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련 벌칙 규정

□ (벌금)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야 하고,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방역조치 대상지역 또는 철새 군집지역 등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지 않아야 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 (과태료) GPS의 정상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

-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500만원

□ (과태료)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함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

-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