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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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98		발의연월일 : 2025. 3. 31. 발 의 자 : 정희용ㆍ최수진ㆍ김선교 조지연ㆍ김상욱ㆍ박준태 박덕흠ㆍ김성원ㆍ박충권 김상훈ㆍ정동만ㆍ김소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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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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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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