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및 점수(제4조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4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3점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 ※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1건당 0.1점 가산(0.5점 한도) * 예시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가축 사양관리 프로그램(축사 내 환기 요령, 백신프로그램, 항생제 사용안내서, 폭염․한파시 사양관리 요령, 사양기술 소식지 등), 가금산업 동향지, 가금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 정보, 가축방역 프로그램, 업체의 사업현황 등	0.5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한다고 정한 정보의 제공 여부* *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0.5점 *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정보 중 하나만 있는 경우 0.3점 * 근거가 없는 경우 0점	0.5
	- 정보공개서의 등록 실태 및 농가 제공 여부 * (등록 실태) 내용이 충실하고 전면 도입 : 0.5점, 내용이 부실하고 부분 도입 : 0.2점 * (농가제공)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여부 확인 가능 : 0.5점, 확인 불가 : 0점	1.0
	-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의 준수 여부 * 농가에 제공하기로 정한 정기․부정기적인 정보의 발간 시 농가에 모두 제공 0.5점 * 제공 정보가 없거나 정보 발간 시마다 제공하지 않은 경우 0점	0.5
	- 가축 사양관리 정보(프로그램, 간행물 등) 및 방역프로그램 제공 여부 * 모두 제공 : 0.5점, 한가지만 제공 : 0.3점, 미제공 : 0점	0.5
	(2) 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정보의 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4점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14일 이상)을 두고 농가의 연간 평균 사육횟수(예상 가축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알리는지 여부 * 문서로 알림 : 1.0점, 메일･SNS 등으로 알림 : 0.5점, 구두 설명 : 0.3점,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방법이 없는 경우 : 0점	1
	- 계약 전에 농가의 가축 사육시설 점검 여부 * 농가의 사육시설 점검결과표(점검일자 명시)와 회사의 점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첨부해 계약 체결 : 1점 * 농가의 사육시설 점검결과표(점검일자 명시)만 첨부해 계약 체결 : 0.5점 * 미이행 또는 점검표에 미흡사항(점검일자, 서명 등 누락) 존재 : 0점	1
	- 가축입식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계약농가별 차별 적용 등) < 신설 >	1
	- 계약상 가축 입식기준의 명확한 준수 여부	1
	□ 계약의 충실성 ․ 합리성․공정성
	(3) 표준계약서 사용	3점
	- 전면 도입 및 사용 : 3점, 부분도입 및 사용 : 1.5점, 미사용 또는 도입했으나 가축의 소유권 미기재 : 0점 * 표준계약서가 고시(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오리) 되지 않은 종계, 종오리에 한해 계열화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면 도입으로 인정 가능. 단, 계약서 작성 수준(법 제7조제2항 사항의 포함 여부 등)을 감안해 점수 부여하며, 포함되지 않은 사항 1개당 1점씩 감한다.	3
	(4) 계약농가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의 계약서 명시 여부	7점
	- 1)~5)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3) - 내용이 계약농가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4)	7
	(5)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에 관해 계약서 명시 및 이행	5점
	- 농가지급금을 정의(0.5점)하고, 지급․조정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술(0.5점)	1
	-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준 변경 시 사전협의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설정(0.5점)하고, 이를 준수(0.5점)하고 있는지 여부	1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6) 가축(축산물 포함) 출하일로부터 농가지급금의 지급 기일까지의 평균 일수	5점
	- 영업일 기준 18일 이하 : 5점, 19일～20일 이하 : 4점 - 영업일 기준 20일 초과 : 0점	5
	(7) 법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의 기준 설정 및 이행	6점
	- 계약서에 기준 설정 여부	2
	- 기준이 공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 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2
	(8) 계약농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패널티에 대해 계약서 명시	4
	- 입식 및 출하 지연, 출하중량 미달 등에 대한 패널티 명시 여부	2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9) 계약농가와의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4점
	- 계약농가의 선정 및 계약종료 결정 등에 대한 기준 설정 및 공개	1
	- 계약농가의 선정 및 계약종료 결정 등에 대한 기준 등 준수 여부	1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10) 농가지급금의 합리성 등	4점
	- 농가지급금이 계약상 가축사육실적평가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	2
	- 업체가 지불하는 농가지급금 마리당 단가의 비교 우위 순위 ※ 마리당 단가(축종별) = 1년간 계약농가의 총 순수취액(공제 제외) ÷ 1년간 농가의 총 출하마릿수 * 상위 10% : 1.0점, 11%～20% : 0.8점, 21%～40% : 0.6점, 41%～60% : 0.4점, 61%～80% : 0.2점, 81% 이하 : 0점 < 신설 >	1
	- 농가지급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계약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 여부 *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 : 1점, 협의 없이 결정 : 0점	1
2. 법위반 예방 및 법 자율준수 노력 (17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계약서의 적법성 및 공정성	4점
	- 계약서의 적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전심의 여부 * 자체 심의 : 0.5점, 법률전문가 등 심의 의뢰 : 1점	1
	- 계약서의 결정․변경 및 농가 등과 사전협의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0.5점)하고, 이를 준수(0.5점)하고 있는지 여부	1
	- 설정하고 있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	4점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계약서, 정보공개서 외에 농가와 계약관계상 필요한 표준양식(정산서, 협약서 등)이 2개 이상 마련되고 사전발급 및 보존되고 있으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	1
	- 계약방식(계약상대의 선택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방식)에 대한 기준, 계약체결 시 1회 공급마릿수, 회전율 등 설정하고 이행 등 * 모두 준수 : 2점, 미준수(다소 미흡 포함) : 0점	2
	- 공정계약 추진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지정하고, 자체 검증 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 비율 이상 계약농가에 대해 지급기한내 농가지급금 지급 여부, 사육․출하단계 손해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등 자체 검사	1
	□ 법 자율 준수 노력	9점
	(1) 축산계열화법 주요내용 준수 여부	8점
	- 법 제5조의4(변경신고) 준수 여부 * 위반 사례 발견 시 0점	2
	-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7조부터 제9조, 제14조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필요시 계약농가 중 표본추출 현장조사 ※ 위반 사례당 2점 감점(△4점 한도)	4
	- 정보공개서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준수	2
	(2) 임직원의 법 위반 또는 계약농가와 분쟁의 원인제공(정부, 지자체 등 제기민원 중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한함)에 대한 인사 및 급여 등에 대해 불이익 제공 여부 * 해당 임직원 발생시 불이익 조치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점, 해당 임직원 발생시 불이익 미조치 0점	1점
	< 신설 >
3.	(생략)
4. 사업 역량 및 사회 기여도 (12점)	(1) 자기 자본금 규모	1점
	- 50억원 이상 : 1점, 30억원～50억원 미만 : 0.7점, - 10억원 ～ 30억원 미만 : 0.5점, 5억원 ～ 10억원 미만 : 0.3점	1
	(2) 재무 건전성	2점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유동비율 100% 이상 : 1점, 50～100% 미만 : 0.5점, 50% 미만 : 0점	1
	- 부채비율 = (총부채/총자기자본) × 100% * 부채비율 100% 미만 : 1점, 100～150% 미만 : 0.5점, 150%이상 : 0점	1
	< 신설 >
	(3) 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계약농가 5호 미만의 경우에는 농가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아 평가 한다.	5점
	- 계약농가들로 구성된 농가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1
	- 계약내용 등을 변경 시 농가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	2
	-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농가협의회 개최	2
	(4)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 여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서비스, 현물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실적의 여부	2점
	(5)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의무 준수 여부	2점
	- 준수 : 2점, 일부 준수 : 1점, 미준수 : 0점	2
5.	< 생략 >
6. 가․감점	(1) 가점 사항	-
	- 계열화사업자가 농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여부(비용, 행정적 지원 등)	2점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상호 지원․협력 우수 사례(4점 한도)	건당 1점
	< 신설 >	-
	(2) 감점 사항
	- 평가기간 중 축산계열화법(공정거래법 포함) 위반에 따른 조치 * 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1회당) : 시정권고 △1, 시정명령 △2, 과태료․과징금 △3, 고발 △4점 감점	1회당 최대 △4점
	< 신설 >
	< 신설 >
	- 임직원이 계열화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사회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행위	1건당△5점
	- 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허위자료의 제출 * 1건당 1점씩 감점하되, 고의적이거나 5건 초과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1건당△1점
	-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지연 또는 제출 자료의 수정 * 평가단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에 평가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일당 0.1점씩 감점(평가단에 사전 양해된 경우는 제외) * 평가단에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 1회당 0.2점씩 감점(제출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1건당최대 △1.0점

[별표 1]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및 점수(제4조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4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7점
	(1)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11점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 ※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별로 0.2점(최대 1점 한도) * 유형 : ①가축 사양관리 프로그램(축사 내 환기 요령, 백신프로그램, 항생제 사용안내서, 폭염․한파시 사양관리 요령, 사양기술 소식지 등), ②가금산업 동향, ③가금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KREI 관측정보 등), ④가축방역 프로그램, ⑤업체의 사업현황, ⑥ 그 외 기타 등	1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한다고 정한 정보의 제공 여부* *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제공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형별로 각 1점 *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제공자료 중 하나만 있는 경우 유형별로 0.5점 * 근거가 없는 경우 0점	6
	- 정보공개서의 등록 실태 및 농가 제공 여부 * (최종 등록일) 평가연도 1점. 평가 1년 전 0.5, 평가 2년 이상 0점 * (내용 충실성) 등록 내용에 수정할 사항 없음 : 2점, 등록 내용에 수정사항 50% 미만 : 1점, 수정할 사항이 50% 초과 : 0점 * (농가 제공) 정보공개 사이트 정보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농가 확인서, 문자발송 증빙 등) 1점, 증빙자료 없음 : 0점	4
	< 삭제 >	-
	< 삭제 >	-
	(2) 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정보의 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6점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14일 이상)을 두고 농가의 연간 평균 사육횟수(예상 가축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알리는지 여부 * 계약농가 정보공개서 제공 : 1점, 미제공 : 0점 * 농가에 제공한 정보(연간 평균 사육 횟수, 예상 가축 사육 마릿수, 농가 지급금) 3가지 확인 : 1점, 한가지 만 확인 : 0.5점, 확인 불가 : 0점	2
	- 계약 전에 농가의 가축 사육시설 점검 여부 * 점검 일자 : 점검 일자가 계약 전에 진행 : 0.5점, 점검 일자가 계약 일자와 동일 : 0.3점, 점검 일자 누락 등 확인 불가 : 0점 * 점검자 : 사업자 업무 담당자 또는 지역 소장 : 0.5점, 계약농가 : 0.3점, 확인자 누락 등 확인 불가 : 0점	1
	- 가축입식(사육을 위해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기준의 합리성 및 객관성(계약농가별 차별 적용 등) * (합리성) 계약서 13조(공급마릿수 및 회전수) 모두 기재 : 1점, 하나만 기재 : 0.5점, 미기재 : 0점 * (객관성) 계약 농가 선정 기준 마련(계사 형태, 사육 환경, 거리 등에 따른 농장 평가 기준 및 등급 부여) 모두 있음 : 1점, 하나만 있음 : 0.5점, 없음 : 0점	2
	- 계약상 가축 입식(사육을 위해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기준의 명확한 준수여부	1
	□ 계약의 충실성 ․ 합리성․공정성	28점
	(3) 표준계약서 사용	2점
	- 전면 도입 및 사용 : 2점, 부분도입 및 사용 : 1점, 미사용 또는 도입했으나 가축의 소유권 미기재 : 0점 * 표준계약서가 고시(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오리) 되지 않은 종계, 종오리에 한해 계열화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면 도입으로 인정 가능. 단, 계약서 작성 수준(법 제7조제2항 사항의 포함 여부 등)을 감안해 점수 부여하며, 포함되지 않은 사항 1개당 1점씩 감한다.	2
	(4) 계약농가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의 계약서 명시 여부	6점
	- 1)~5)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각 0.6점 - 내용이 계약농가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에 따라 각 0.6점	6
	(5)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에 관해 계약서 명시 및 이행	4점
	- 농가지급금을 정의(0.5점)하고, 지급․조정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술(0.5점)	1
	-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준 변경 시 사전협의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설정한 경우 1점	1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1
	(6) 가축(축산물 포함) 출하일로부터 농가지급금의 지급 기일까지의 평균 일수	3점
	- 영업일 기준 18일 이하 : 3점, 19일～20일 이하 : 2점 - 영업일 기준 20일 초과 : 0점	3
	(7) 법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의 기준 설정 및 이행	3점
	- 계약서에 기준 설정 여부	1
	- 기준이 공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1
	- 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8) 계약농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패널티에 대해 계약서 명시	4
	- 입식(사육을 위해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 및 출하 지연, 출하중량 미달 등에 대한 패널티 명시 여부	2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9) 계약농가와의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3점
	- 계약농가의 선정 및 계약종료 결정 등에 대한 기준 설정 및 공개	1
	- 계약농가의 선정 및 계약종료 결정 등에 대한 기준 등 준수 여부	1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1
	(10) 농가지급금의 합리성 등	3점
	- 농가지급금이 계약상 가축사육실적평가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	1
	- 업체가 지불하는 농가지급금 마리당 단가의 비교 우위 순위 ※ 마리당 단가(축종별) = 1년간 계약농가의 총 순수취액(공제 제외) ÷ 1년간 농가의 총 출하마릿수 * 상위 10% : 1.0점, 11%～20% : 0.8점, 21%～40% : 0.6점, 41%～60% : 0.4점, 61%～80% : 0.2점, 81% 이하 : 0점 * 축종구분 : 육용종계, 산란종계, 육계, 삼계, 웅추 삼계, 토종닭, 종오리, 육용오리(흰오리, 청둥오리) * 여러 축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축종별 순위를 평균하여 적용	1
	- 농가지급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계약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 여부 *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 : 1점, 당해연도에 변경사항이 없음 : 0.5점, 협의 없이 결정 : 0점	1
2. 법위반 예방 및 법 자율준수 노력 (17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8점
	(1) 계약서의 적법성 및 공정성	4점
	- 계약서의 적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전심의 여부 * 자체 심의 : 0.5점, 법률전문가 등 심의 의뢰 : 1점	1
	- 계약서의 결정․변경 및 농가 등과 사전협의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0.5점)하고, 이를 준수(0.5점)하고 있는지 여부 * 당해연도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0점	1
	- 설정하고 있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	4점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표준 양식 1건 당 0.2점 추가(최대 1점) 표준양식 예시 : 양도담보 계약서, 회비납부 동의서, 재해보험금 정산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대체입금 요청서, 자금 대여 약정서, 상차비대금지급 위임장, 장기사육보조금 협약서, 채권 채무 이관확인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등	1
	- 계약방식(계약상대의 선택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방식)에 대한 기준 (계약체결 시 1회 공급마릿수, 회전율 등) 설정 및 이행 여부 * 계약방식에 대한 기준 설정(0.5점) : 계약 농가 선정 기준-계사 형태, 사육 환경, 거리 등에 따른 농장 평가 기준 및 등급 부여 * 계약방식에 대한 기준 이행 설적 보유(0.5점) * 계약서 13조(가축사육마리수 및 회전수) 둘다 기재 0.5점, 하나만 기재 0.3점, 미기재 0점 * 계약서 13조(가축사육마리수 및 회전수) 이행 실적 모두 이행 0.5점, 하나만 이행 0.3점, 확인 불가 0점	2
	- 공정계약 추진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지정하고, 자체 검증 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 비율 이상 계약농가에 대해 지급기한내 농가지급금 지급 여부, 사육․출하단계 손해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등 자체 검사	1
	□ 법 자율 준수 노력	9점
	(1) 축산계열화법 주요내용 준수 여부	5점
	- 법 제5조의4(변경신고) 준수 여부 * 위반 사례 발견 시 0점	2
	-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준수(필요시 계약농가 중 표본추출 현장조사) ※ 준수사항 위반 사례당 1점 감점(△2점 한도) * 준수사항 : 계약서 가축의 소유권 기재, 계약서 13조(가축사육마릿수 및 회전수) 기재, 농가지급금 지급 기일(20일 이내), 정보공개서 농가 제공, 농가협의회 구성	2
	- 정보공개서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준수	1
	(2) 임직원의 법 위반 또는 계약농가와 분쟁의 원인제공(정부, 지자체 등 제기민원 중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한함)에 대한 인사 및 급여 등에 대해 불이익 제공 여부 * 해당 임직원 발생시 불이익 조치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점, 해당 임직원 발생시 불이익 미조치 0점	1점
	(3) 계열회사 자체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여부	3점
	-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방역부서)에 보고 : 수립 0.5점, 보고 0.5점	1
	- 자체 방역관리 계획의 내용 : 충실 0.5점	0.5
	- 방역관리 계획의 운영 여부 : 성실히 운영 1.5점, 미흡 0.5점	1.5
3.	(현행과 동일)
4. 사업 역량 및 사회 기여도 (12점)	(1) 자기 자본금 규모	0.5점
	- 50억원 이상 : 0.5점, 30억원～50억원 미만 : 0.4점, - 10억원 ～ 30억원 미만 : 0.3점, 5억원 ～ 10억원 미만 : 0.2점	0.5
	(2) 재무 건전성	2.5점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유동비율 100% 이상 : 1점, 50～100% 미만 : 0.5점, 50% 미만 : 0점	1
	- 부채비율 = (총부채/총자기자본) × 100% * 부채비율 100% 미만 : 1점, 100～150% 미만 : 0.5점, 150%이상 : 0점	1
	- 당기순이익 : 이익 발생 0.5점, 손실 발생 0점	0.5
	(3) 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계약농가 5호 미만의 경우에는 농가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아 평가 한다.	5점
	- 계약농가들로 구성된 농가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1
	- 계약내용 등을 변경 시 농가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도 2점, 미협의 계약변경 0점	2
	-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농가협의회 개최	2
	(4)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 여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서비스, 현물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실적의 여부	2점
	(5)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의무 준수 여부	2점
	* 준수(축평원 지적 3회 미만) : 2점 * 일부 준수(축평원 지적 4회 미만) : 1점 * 미준수(축평원 지적 4회 이상) : 0점 * 보고 의무 없음(종계, 도계육 미취급, 산닭만 거래) : 1점	2
5.	(현행과 동일)
6. 가․감점	(1) 가점 사항
	- 계열화사업자가 농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여부(비용, 행정적 지원 등)	2점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상호 지원․협력 우수 사례(4점 한도)	건당 1점
	- 동절기 가축전염병 예방 참여 실적(방역관리 점검표 제출 등) * 계열농장 중 참여농장 비율 : 100% 4, 90%이상 3, 80%이상 2, 70%이상 1	4점
	(2) 감점 사항
	- 평가대상 기간 중 축산계열화법(공정거래법 포함) 위반에 따른 조치 * 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1회당) : 시정권고 △1, 시정명령 △2, 과태료․과징금 △3, 고발 △4점 감점	1회당 최대 △4점
	- 평가대상 기간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조치 * 가축방역 관련 법령 및 행정지시 등에 대한 위반 시 : 시정명령 △1, 과태료 △2, 고발․벌금 △4점	1회당 최대 △4점
	- 평가대상 기간 중 계열농장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 계열농장 중 AI 발생농장 비율 : 0.5% 미만 △1, 1% 미만 △2, 3% 미만 △3점, 3% 이상 △4점	△4점
	- 임직원이 계열화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사회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1건당 △5점
	- 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허위자료의 제출 * 1건당 1점씩 감점하되, 고의적이거나 5건 초과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1건당△1점
	-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지연 또는 제출 자료의 수정 * 평가단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에 평가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일당 0.1점씩 감점(평가단에 사전 양해된 경우는 제외) * 평가단에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 1회당 0.2점씩 감점(제출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1건당최대 △1.0점

< 신설 >

※ 오리민간비축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에는 다음과 같이 등급평가점수를 활용한다

- ‘2-□-(3) 방역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여부’는 9점(세세부 항목은 3배수), ‘5. 만족도 조사’ 는 4점으로 조정한다,

- 또한, ‘6-(1) 동절기 가축전염병 예방 참여실적’과 ‘6-(2)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의 배점을 각각 8점(세부 항목은 2배수)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