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주요내용

1. 용어 정의 개정 및 신설

용어	기존	변경
보호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를 초과하여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신설>	가금 도축장 소속이거나 계약 관계인 시설출입차량이 생축을 상차한 가금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해당 도축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소독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별도로 지정받은 가금 도축장을 말한다.
거점소독 시설	축산관련차량(운전자)의 방역지역별 이동시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출입차량이 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 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는 시설로, 시·군·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정받은 민간시설을 말한다.

2.「심각」단계 발령 즉시, 모든 지자체에서 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ㅇ (현행) 특방기간 중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발생지자체 및 인근지자체(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 (변경) 모든 지자체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3.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발령단계 명칭 및 도래 단계 발령기준 변경

ㅇ 발령단계 : (현행)  도래 →  밀집 → 주의 →  해제*

→ (변경) 철새 도래 → 철새 밀집 → 철새 주의 → 철새 관심

* 가금농가에서 AI 방역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용어 변경

ㅇ 발령기준 마련

- (도래 단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모니터링 및 동시센서스) 및 농어촌공사(저수지 예찰) 등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 겨울철새(오리·기러기·고니류)의 국내 도래 확인 시 전국 발령

4.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시 방역조치 조정

ㅇ 야생조수류 예찰지역(10km)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는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시점에 실시

* 초동방역팀 투입, 검출지점 통제, 예찰·검사, 홍보 등은 현행 유지(H5/H7형 항원 검출시)

- 다만, 해당 지자체장이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되기 전에 이동제한 가능

ㅇ 오리와 그 알은 검사·점검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강화된 방역조치* 및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반입과 반출 허용

< 야생조수류 및 분변시료 채취 지점 반경 3~10km 방역 조치 >

* 오리 : (반출) 현행 유지, (반입) (1차) 출하 7일 전 지자체 신고 및 AI 검사결과 음성 → (2차) 지자체에서 반입농가 시설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 없음 → (3차) 오리 반입 후 5일 이내 정밀검사 추가 실시

** 오리알 : (반출) (1차) 지자체에서 종오리 농장 점검 및 AI 검사결과 이상 없음 → (2차)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소독을 완료한 후 지정 부화장으로 반출

5. 지체 없는 살처분 명령 실시 및 살처분 완료 기한 조정

ㅇ 시장·군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지체없이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도록 함

* 기존 SOP에는 살처분 명령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ㅇ 24시간 이내 살처분 원칙을 유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대안 마련

- 살처분 수수가 많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살처분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도에서 살처분 지연 사유와 완료 일자, 차단방역 조치 등이 포함된 살처분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부에 보고

* 24만수 이상 케이지 사육농장의 경우에 한함

6. 관리·보호지역 내 이동제한에 따른 사료 폐기 보상 근거 마련

ㅇ 관리·보호지역 내 사료 반출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이동제한으로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폐기토록 단서 신설

7. 예찰지역 내 비료제조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ㅇ 예찰지역 (3~10km) 내 닭·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8. 관리·보호지역내 닭 분뇨차량 이동 허용

ㅇ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받은 닭 분뇨차량은 이동 허용

* 닭 분뇨는 AI 검사결과 음성 및 검역본부 승인 하에 보호·예찰지역 내 처리장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분뇨차량은 산란계 분뇨차량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어 개선

9.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ㅇ 운영주체 : (현행) 시·군, 민간 → (확대) 현행 + 시·도 가축방역기관

10. 지정받은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출입 시 절차 마련

ㅇ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지정받은 도축장에 방문하는 생축 운반차량이 농가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농가 서명을 받은 ‘소독확인증’ 제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소독확인증 서식 신설,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소독확인증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11. 재입식시험 실시요령 변경

ㅇ  입식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하여 2주간으로 하고, 시험가축의 종류에 육계(4~5주령) 추가

ㅇ  저병원성 AI 예방접종을 한 시험가축은 AI 바이러스와 H5 및 H7 항체 음성일 경우, 재입식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입식시험 중 보호지역(500m~3km) 내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시, 시험축을 살처분하였으나, 관리지역(~500m) 내로 범위* 변경

* 주기적인(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결정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결정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 결정

12. 도축장 고병원성 AI 검출시 폐쇄조치 해제절차 변경 (별표 22 개정)

ㅇ 도축장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 폐쇄조치 해제 조치와 관련하여 농장에서의 정밀검사체계와 동일하게 운용

* 환경검사 실시 주체 변경 : (현행) 검역본부  → (변경) 시·도 가축방역기관

13. 가금농장 알 상차장소 방역관리 요령 마련 (별표 23 신설)

ㅇ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농장 출입구 밖 또는 출입구 인근의 구획된 장소에서 알 상차를 실시하고,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사람, 파레트 등 포함)에 대해 진·출입 시마다 소독

14. 저병원성 AI 방역조치 변경

ㅇ H9형 항원 검출시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되, 이동제한 해제일은 마지막 양성 결과일 → 시료채취일(발생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