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02		발의연월일 : 2023. 11. 14. 발 의 자 : 윤재갑ㆍ서동용ㆍ주철현 김교흥ㆍ윤미향ㆍ김수흥 위성곤ㆍ이개호ㆍ문진석 고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축산법」은 1963년 제정되어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사양을 장려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후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거쳐 가축개량, 축산업허가제, 가축시장의 개설ㆍ운영, 축산물 등급판정, 친환경 축산물 인증ㆍ관리 및 축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축산업 발전 정책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

하지만, 최근 들어 사육규모 증감 사이클 반복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세계 곡물가격 불안정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건강ㆍ가치 중심으로의 소비트렌드 변화 및 탄소중립ㆍ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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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축산물 소비촉진, 수출 확대, 연구개발 등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등 새로운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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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함(안 제3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2)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나.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8항).

다.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안 제22조제6항).

라. 안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안 제22조제6항에 따른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한 축산업 제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바.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제5항).

법률  제        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를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책을 수행하기”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의 개량 및 토종가축의 보존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3. 가축의 도축, 가공 등 이용촉진 및 축산물의 유통관리

4.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조성

5.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6.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 저감

7.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변화 대응

8. 그 밖에 축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축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축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및 축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축산업의 허가 등)”을 “(축산업의 허가 및 기업제한 등)”으로 한다.

제2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등록한”을 “등록한 정보와 추가적으로 활용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제22조제6항에 따른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한 축산업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송아지생산 및 수급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4의 제목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및 수출기반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 국제협력 촉진, 수출검역 개선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의 개량 및 토종가축의 보존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3. 가축의 도축, 가공 등 이용촉진 및 축산물의 유통관리 4.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조성 5.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6.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 저감 7.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변화 대응 8. 그 밖에 축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축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축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및 축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 ⑧ (생 략)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및 기업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 등록한 정보와 추가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제22조제6항에 따른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한 축산업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 ⑥ (생 략)	제32조(송아지생산 및 수급안정)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 ④ (생 략)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및 수출기반조성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 국제협력 촉진, 수출검역 개선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