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

추진 배경

□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2년부터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22년(1차) 등급평가 후 현장 적용이 어려운 기준을 대체하고, 감점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일부 평가기준은 명확히 규정(’23.3월 개정)

○ ‘23년(2차)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와 계열화사업자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기준 개선이 필요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등급평가에서 도출된 문제점, 평가항목 간 비중 조정, 오리민간비축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방역분야 항목 추가 및 별도 기준 마련

○ 표준계약서 도입 업체가 58개(84.1%)로 정착단계로 농가 권익증진 평가항목인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 분야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7점→17점), 계약의 충실성·합리성·공정성(38점→28점)

○ 업체별 특성 및 축종별 다양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명확화

* 예시 : 농가지급금 평가 촉종을 명확히하고(육용종계, 산란종계, 육계, 삼계, 웅추 삼계, 토종닭, 종오리, 육용오리), 여러축종 운영시 축종별 순위 평균 적용

○ 오리민간비축사업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방역관리 항목을 평가에 추가하고, 비중을 높여 차별화된 평가 기준 마련

* 국회 예정처 ‘22년결산 지적 : 오리민간비축지원사업은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방역관리를 강화한 평가기준 마련 주문

< 1. 계약의 공정성 부분(45점) >

①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 평가 비중을 높여(7점→17점) 계열화사업자의 농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시점 평가, 정보제공 방법 명확화, 평가기준 세분화 및 중복 항목 삭제 등 반영

현 행	배점	개 정(안)	배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7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7점
(1)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3점	(1)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11점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 ※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1건당 0.1점 가산(0.5점 한도) * 예시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가축 사양관리 프로그램(축사 내 환기 요령, 백신프로그램, 항생제 사용안내서, 폭염․한파시 사양관리 요령, 사양기술 소식지 등), 가금산업 동향지, 가금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 정보, 가축방역 프로그램, 업체의 사업현황 등	0.5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 ※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별로 0.2점 * 유형 : ①가축 사양관리 프로그램(축사 내 환기 요령, 백신프로그램, 항생제 사용안내서, 폭염․한파시 사양관리 요령, 사양기술 소식지 등), ②가금산업 동향, ③가금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KREI 관측정보 등), ④가축방역 프로그램, ⑤업체의 사업현황 등	1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한다고 정한 정보의 제공 여부* *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0.5점 *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정보 중 하나만 있는 경우 0.3점 * 근거가 없는 경우 0점	1.0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제공한다고 정한 정보의 제공 여부* *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제공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형별로 각 1점 *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제공자료 중 하나만 있는 경우 유형별로 0.5점 * 근거가 없는 경우 0점	6
- 정보공개서의 등록 실태 및 농가 제공 여부 * (등록 실태) 내용이 충실하고 전면 도입 : 0.5점, 내용이 부실하고 부분 도입 : 0.2점 * (농가제공)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여부 확인 가능 : 0.5점, 확인 불가 : 0점	0.5	- 정보공개서의 등록 실태 및 농가 제공 여부 * (최종 등록일) 평가연도 1점. 평가 1년 전 0.5, 평가 2년 이상 0점 * (내용 충실성) 등록 내용에 수정할 사항 없음 : 2점, 등록 내용에 수정사항 50% 미만 : 1점, 수정할 사항이 50% 초과 : 0점 * (농가 제공) 정보공개 사이트 정보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농가 확인서, 문자발송 증빙 등) 1점, 증빙자료 없음 : 0점	4
-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의 준수 여부 * 농가에 제공하기로 정한 정기․부정기적인 정보의 발간 시 농가에 모두 제공 0.5점 * 제공 정보가 없거나 정보 발간 시마다 제공하지 않은 경우 0점	0.5	< 삭제 >	-
- 가축 사양관리 정보(프로그램, 간행물 등) 및 방역프로그램 제공 여부 * 모두 제공 : 0.5점, 한가지만 제공 : 0.3점, 미제공 : 0점	0.5	< 삭제 >	-
(2) 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정보의 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4점	(2) 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정보의 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6점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14일 이상)을 두고 농가의 연간 평균 사육횟수(예상 가축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알리는지 여부 * 문서로 알림 : 1.0점, 메일･SNS 등으로 알림 : 0.5점, 구두 설명 : 0.3점,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방법이 없는 경우 : 0점	1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14일 이상)을 두고 농가의 연간 평균 사육횟수(예상 가축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알리는지 여부 * 계약농가 정보공개서 제공 : 1점, 미제공 : 0점 * 농가에 제공한 정보(연간 평균 사육 횟수, 예상 가축 사육 마릿수, 농가 지급금) 3가지 확인 : 1점, 한가지 만 확인 : 0.5점, 확인 불가 : 0점	2
- 계약 전에 농가의 가축 사육시설 점검 여부 * 농가의 사육시설 점검결과표(점검일자 명시)와 회사의 점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첨부해 계약 체결 : 1점 * 농가의 사육시설 점검결과표(점검일자 명시)만 첨부해 계약 체결 : 0.5점 * 미이행 또는 점검표에 미흡사항(점검일자, 서명 등 누락) 존재 : 0점	1	- 계약 전에 농가의 가축 사육시설 점검 여부 * 점검 일자 : 점검 일자가 계약 전에 진행 : 0.5점, 점검 일자가 계약 일자와 동일 : 0.3점, 점검 일자 누락 등 확인 불가 : 0점 * 점검자 : 사업자 업무 담당자 또는 지역 소장 : 0.5점, 계약농가 : 0.3점, 확인자 누락 등 확인 불가 : 0점	1
- 가축입식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계약농가별 차별 적용 등) < 신설 >	1	- 가축입식기준의 합리성 및 객관성(계약농가별 차별 적용 등) * (합리성) 계약서 13조(공급마릿수 및 회전수) 모두 기재 : 1점, 하나만 기재 : 0.5점, 미기재 : 0점 * (객관성) 계약 농가 선정 기준 마련(계사 형태, 사육 환경, 거리 등에 따른 농장 평가 기준 및 등급 부여) 모두 있음 : 1점, 하나만 있음 : 0.5점, 없음 : 0점	2

②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됨에 따라 평가비중을 줄이고(38점→28점), 농가지급금 평가 대상 축종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급기준 변경시 농가 협의는 다른 항목과 중복되어 평가항목에서 삭제

현 행	배점	개 정(안)	배점
□ 계약의 충실성 ․ 합리성․공정성	38점	□ 계약의 충실성 ․ 합리성․공정성	28점
(3) 표준계약서 사용	3점	(3) 표준계약서 사용	2점
- 전면 도입 및 사용 : 3점, 부분도입 및 사용 : 1.5점, 미사용 또는 도입했으나 가축의 소유권 미기재 : 0점	3	- 전면 도입 및 사용 : 2점, 부분도입 및 사용 : 1점, 미사용 또는 도입했으나 가축의 소유권 미기재 : 0점	2
(4) 계약농가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의 계약서 명시 여부	7점	(4) 계약농가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의 계약서 명시 여부	6점
- 1)~5)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3) - 내용이 계약농가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4)	7	- 1)~5)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3) - 내용이 계약농가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3)	6
(5)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에 관해 계약서 명시 및 이행	5점	(5)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에 관해 계약서 명시 및 이행	4점
-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준 변경 시 사전협의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설정(0.5점)하고, 이를 준수(0.5점)하고 있는지 여부	1	-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준 변경 시 사전협의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설정한 경우 1점	1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1
(6) 가축(축산물 포함) 출하일로부터 농가지급금의 지급 기일까지의 평균 일수	5점	(6) 가축(축산물 포함) 출하일로부터 농가지급금의 지급 기일까지의 평균 일수	3점
- 영업일 기준 18일 이하 : 3점, 19일～20일 이하 : 2점 - 영업일 기준 20일 초과 : 0점	5	- 영업일 기준 18일 이하 : 3점, 19일～20일 이하 : 2점 - 영업일 기준 20일 초과 : 0점	3
(7) 법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의 기준 설정 및 이행	6점	(7) 법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의 기준 설정 및 이행	3점
- 계약서에 기준 설정 여부	1	- 계약서에 기준 설정 여부	1
- 기준이 공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1	- 기준이 공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1
- 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 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9) 계약농가와의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4점	(9) 계약농가와의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3점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2	- 그 수준이 공정성 있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1
(10) 농가지급금의 합리성 등	4점	(10) 농가지급금의 합리성 등	4점
- 업체가 지불하는 농가지급금 마리당 단가의 비교 우위 순위 ※ 마리당 단가(축종별) = 1년간 계약농가의 총 순수취액(공제 제외) ÷ 1년간 농가의 총 출하마릿수 * 상위 10% : 1.0점, 11%～20% : 0.8점, 21%～40% : 0.6점, 41%～60% : 0.4점, 61%～80% : 0.2점, 81% 이하 : 0점 < 신설 >	1	- 업체가 지불하는 농가지급금 마리당 단가의 비교 우위 순위 ※ 마리당 단가(축종별) = 1년간 계약농가의 총 순수취액(공제 제외) ÷ 1년간 농가의 총 출하마릿수 * 상위 10% : 1.0점, 11%～20% : 0.8점, 21%～40% : 0.6점, 41%～60% : 0.4점, 61%～80% : 0.2점, 81% 이하 : 0점 * 축종구분 : 육용종계, 산란종계, 육계, 삼계, 웅추 삼계, 토종닭, 종오리, 육용오리(흰오리, 청둥오리) * 여러 축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축종별 순위를 평균하여 적용	1
- 농가지급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계약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 여부 *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 : 1점, 협의 없이 결정 : 0점	1	- 농가지급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계약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 여부 *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 : 1점, 당해연도에 변경사항이 없음 : 0.5점, 협의 없이 결정 : 0점	1

< 2. 법 위반 예방 및 법 자율준수 노력(17점) >

① 계약방식의 기준설정 및 이행여부 평가방법을 세분화하여 계약기준설정, 기준 이행여부, 사육마릿수·회전수 기재 및 이행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현 행	배점	개 정(안)	배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7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7점
(2)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	4점	(2)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	4점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계약서, 정보공개서 외에 농가와 계약관계상 필요한 표준양식(정산서, 협약서 등)이 2개 이상 마련되고 사전발급 및 보존되고 있으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	1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표준 양식 1건 당 0.2점 추가(최대 1점) 표준양식 예시 : 양도담보 계약서, 회비납부 동의서, 재해보험금 정산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대체입금 요청서, 자금 대여 약정서, 상차비대금지급 위임장, 장기사육보조금 협약서, 채권 채무 이관확인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등	1
- 계약방식(계약상대의 선택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방식)에 대한 기준, 계약체결 시 1회 공급마릿수, 회전율 등 설정하고 이행 등 * 모두 준수 : 2점, 미준수(다소 미흡 포함) : 0점	2	- 계약방식(계약상대의 선택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방식)에 대한 기준 (계약체결 시 1회 공급마릿수, 회전율 등) 설정 및 이행 여부 * 계약방식에 대한 기준 설정(0.5점) : 계약 농가 선정 기준-계사 형태, 사육 환경, 거리 등에 따른 농장 평가 기준 및 등급 부여 * 계약방식에 대한 기준 이행 설적 보유(0.5점) * 계약서 13조(가축사육마리수 및 회전수) 둘다 기재 0.5점, 하나만 기재 0.3점, 미기재 0점 * 계약서 13조(가축사육마리수 및 회전수) 이행 실적 모두 이행 0.5점, 하나만 이행 0.3점, 확인 불가 0점	2

②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명확히하였으며, 계열회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프로그램 수립·운영을 평가에 추가

현 행	배점	개 정(안)	배점
□ 법 자율 준수 노력		□ 법 자율 준수 노력
(1) 축산계열화법 주요내용 준수 여부	8점	(1) 축산계열화법 주요내용 준수 여부	8점
-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7조부터 제9조, 제14조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필요시 계약농가 중 표본추출 현장조사 ※ 위반 사례당 2점 감점(△4점 한도)	4	-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7조부터 제9조, 제14조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필요시 계약농가 중 표본추출 현장조사 * 위반 사례당 1점 감점(△2점 한도) * 사례 : 계약서 가축의 소유권 기재, 계약서 13조(가축사육마릿수 및 회전수) 기재, 농가지급금 지급 기일(20일 이내), 정보공개서 농가 제공, 농가협의회 구성	2
< 신설 >		(3) 계열회사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여부	3점
		-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 수립 여부 : 수립 1점	1
		-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 충실 1점, 미흡 0.5점	1
		- 방역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 성실히 운영 1점, 미흡 0.5점	1

< 4. 사업역량 및 사회 기여도(12점) >

① 계열업체의 단기순이익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판매실적 보고 평가를 명확히 규정

현 행	배점	개 정(안)	배점
(1) 자기 자본금 규모	1점	(1) 자기 자본금 규모	0.5점
- 50억원 이상 : 1점, 30억원～50억원 미만 : 0.7점, - 10억원 ～ 30억원 미만 : 0.5점, 5억원 ～ 10억원 미만 : 0.3점	1	- 50억원 이상 : 0.5점, 30억원～50억원 미만 : 0.4점, - 10억원 ～ 30억원 미만 : 0.3점, 5억원 ～ 10억원 미만 : 0.2점	0.5
(2) 재무 건전성	2점	(2) 재무 건전성	2.5점
< 신설 >		- 당기순이익 : 이익 발생 0.5점, 손실 발생 0점	0.5
(3) 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점	(3) 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점
- 계약내용 등을 변경 시 농가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 < 신설 >	2	- 계약내용 등을 변경 시 농가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2점	2
(5)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의무 준수 여부	2점	(5)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의무 준수 여부	2점
- 준수 : 2점, 일부 준수 : 1점, 미준수 : 0점	2	* 준수(축평원 지적 3회 미만) : 2점 * 일부 준수(축평원 지적 5회 미만) : 1점 * 미준수(축평원 지적 5회 이상) : 0점 * 보고 의무 없음(종계, 도계육 미취급, 산닭만 거래) : 1점	2

< 6. 가․감점 >

○ 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참여실적(가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및 계열농장의 AI 발생 실태(감점) 항목을 평가에 추가

현 행	배점	개 정(안)	배점
(1) 가점 사항	-	(1) 가점 사항
< 신설 >	-	- 동절기 가축전염병 예방 참여 실적(방역관리 점검표 제출 등) * 계약농가 중 참여농가 비율 : 90%이상 4, 80%이상 3, 70%이상 2, 60% 이상 1	4점
(2) 감점 사항		(2) 감점 사항
< 신설 >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조치 * 가축방역 관련 법령 및 행정지시 등에 대한 위반 시 : 시정명령 △1, 과태료 △2, 고발․벌금 △4점	1회당 최대 △4점
< 신설 >		- 계열농장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 계약농가 중 AI 발생농가 비율 : 0.5% △1, 1% △2, 3% △3점, 5% △4점	△4점
- 임직원이 계열화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사회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행위	1건당 △5점	- 임직원이 계열화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사회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1건당 △5점

< 7. 오리민간비축사업 지원 평가(신설) >

○ 오리민간비축사업 지원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방역 비중을 강화한 평가점수 배분 규정을 추가로 마련

- 오리민간비축사업 지원을 위한 오리계열회사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하여 별도 평가

- 2-2-3 방역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배점을 30점, AI 특별 방역기간 가축전염병 예방 참여실적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배점을 1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평가

향후 계획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안)에 대해 부처, 관계기관·단체 등 의견조회(10일 이상)

□ 이해관계자의 이견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규제심사(우리부 규제심사→국조실 규제심사)를 거쳐 행정예고(20일 이상) → 발령

○ ‘24년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