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민간비축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민동명 주무관 김주영	044-201-2338 044-201-2339

Ⅰ. 사업개요

1. 목적

○ 주기적인 AI 발생에 대비하여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하절기 오리 생산․비축 자금을 지원하여 동절기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융 자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하절기에 오리고기를 생산․비축한 후, 동절기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려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한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2023년 계열화사업자 평가실적이 있는 자. 다만, 신규업체로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평가 전까지 지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지원 제외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ⅰ) 대상 법령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ⅱ) 사업 제한기간 : 최근 처분일로부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ⅲ) 지원 제한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시정조치 여부, 시정 과정 등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

4)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시장공급 억제 및 비축물량 방출 등 사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오리 계열화사업자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오리고기의 생산․비축․방출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융자

○ 융자기간 : 2년 이내

○ 지원조건 : 0～1.5%

-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우수․양호등급 : 0%

-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보통 등급 : 1%

-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미흡 등급 : 1.5%

○ 사업 의무량 : 오리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고려해 비축하고, 산지가격 상승․하락 수준에 따라 비축물량의 시장공급 억제 또는 비축물량 방출 등 시행 협조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열화사업자별 연 30억원 이내

- 사업신청이 저조하거나 배정자금의 포기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 시에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등]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도 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오리 계열화사업자(1~2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오리 계열화사업자는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 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대출신청자료 (서식3), ④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서식 4)

2. 사업자 선정단계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3월초)		사업시행기관(3월중)		사업시행기관(4월)

○ 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 자금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의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한다.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서식 5)를 제출한다.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원예산을 확정하고, 각 시․도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확정된 사업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 배정자금의 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접수 및 자금 배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융자 실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대상자(3월말~)		사업시행기관

○ 대출 실행기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다.

○ 사업대상자는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한다.

○ 사업대상자는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대출실행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다.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완료 시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의무량 불이행 또는 자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되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등 조치하고,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오리민간비축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인 설립일

계열화사업

등록일

등록 전인 경우 등록예정일

사업조직형태

농업법인, 회사 등

계약농가수

(신청일 기준)

도축마릿수

(전년도 기준)

신청내역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① 사업목표량(수수) :

② 사업내용 :

③ 최대 비축능력(수수) :

④ 세부계획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비축수수
비축금액 (1수, 2,130원)

신청금액

운영자금(비축금액)

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의 융자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의 융자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의 융자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오리민간비축지원 사업계획서

신청액	백만원		총소요액		백만원
사업소요시기	20 년 월 ~ 20 년 월
사업구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생산·도축	계약 농가수(호)
	도축마릿수(마리)
	자체 생산량(톤)
	외부구매(톤)
	소요금액(백만원)
가공·판매	신선육	물량(톤)
	가공품	물량(톤)
	소요금액(백만원)
비축(보관)	물량(톤)
	소요금액(백만원)
* (전년도 실적) 전년도(1~12월) 기준, (금년도 계획) 사업연도 기준 오리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상기 계획을 바탕으로 비축하고, 시장공급 억제 또는 비축물량 방출 등 사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체없이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향후 3년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사업 조직의 명 칭		사업조직의 형 태			계약농가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오리민간비축지원사업
	사업비 (융자)		천원
	자금의 용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상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 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내역만 작성)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총사업비 (천원)		⑧정부지원금(천원)
					계	보조			융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5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