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위기경보단계 조정 및 방역관리 계획

2025. 5.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단계 조정 및 방역관리 계획

◈ 5.23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는 전국 모든 시도가 ‘주의’단계로 조정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지속 추진

1		위기경보 조정 현황

□ (위기경보) 지역별로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 중이나, 방역지역 해제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경보 조정 예정

(당 초)	⇒	(변 경)
▲ 4개 위험시도(경기, 충남, 충북, 세종) : 심각 ▲ 나머지 시도 : 주의		▲ 전국 : 주의 단계

ㅇ 당초 AI ’심각‘단계 4개 시도(경기, 충남, 충북, 세종)의 방역지역이 순차적으로 해제되면서 위기경보 하향 조정(심각→주의)

* 방역지역 해제 등으로 위기경보 ’주의‘ 조정 : 충북(5.20일), 세종 및 충남(5.22일), 경기(5.23일)

⇒ 5.23일(금)부터 AI 위기경보는 모든 시도가 ’주의‘단계로 조정

2		방역관리

□ (정밀검사) ’주의‘ 단계에 따른 AI 검사체계(모든 가금 출하 전 검사 등) 지속 유지(위기경보 ‘관심’단계 조정 시까지)

□ (행정명령) 광주광역시 소재 전통시장(가금판매소) AI 검출(5.20)에 따른 전국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행정명령* 조치

* 광주는 모든 가금 7일간 유통금지(5.21~5.27), 전국은 오리 2주간 유통금지(5.21~6.3)

* 4개 시도(경기, 충남북, 세종) : (당초) 행정명령 11건 및 공고 8건 → (조정5월23일) 행정명령 및 공고 종료, 다만 전국 오리 2주간 유통금지 적용(~6.3)

□ (일제검사) 오리 추가 발생 방지 위해 전국 오리농장 일제검사(5.21~5.30)

□ (일제소독)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축산시설·차량 등 집중 소독

□ (위험지역 관리) 발생이 우려되는 3개 위험지역(전남, 전북, 광주) 전체 가금농장에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수칙 지도(방역본부)

붙임 1		행정명령 주요 내용

□ 행정명령 세부내용

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모든 가금 유통금지

-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 (운영기간) 5.21 ~ 5.27

- (주요내용)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모든 가금의 유통을 금지함

②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 (대상지역) 전국

- (운영기간) 경기, 충북, 충남, 세종* : 5.23 ~ 6.3, 그 외 시‧도 : 5.21 ~ 6.3

*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5.22일까지 기존의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유지

- (주요내용)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ㅇ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격리·폐쇄 명령 조치 지시를 할 수 있음

ㅇ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

□ (위반 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진 절차) 각 지자체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변경된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25.5.22.～) 및 시행(‘25.5.23~)

* 지자체장은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명할 때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을 공고하여야 함

** 가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이행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지자체),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농장은 고발 등 엄정 조치

* 검역본부는 오리, 산란계 등 AI 주요 발생 축종을 중심으로 샘플링 점검

붙임 2		행정명령 공고(안)

1.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행정명령

□ 제목 :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광주광역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5. 5. 21 ∼ 5. 27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모든 가금의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 제목 :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 유통금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5. 5.21 ∼ 6.3

* 다만,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5.23일부터 적용(기존의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은 5.22일까지 유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