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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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의 견(안)	사 유 각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1. 개정 의견이 축산법(제35조 등), 축산법 시행규칙(제38조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예시) 제27조(계란의 등급표시) ① (생 략)	(예시) 제27조(계란의 등급표시) ① (현행과 같음)	(예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인은 등급판정 받는 모든 계란의 껍데기에 식용색소로 부도16과 같이 등급판정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등급판정 받는 모든 계란의 껍데기에 식용색소로 부도16과 같이 등급판정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계란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등급판정 받은 계란 난각의 등급판정 확인표시(‘판정’) 의무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 * 수입국에서 계란 난각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계란의 수입을 선호하며, 일반 계란은 ｢식품등의 표시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10자리 난각번호 생략 가능 ⇒ 수출용 등급판정 계란의 난각 등급판정 확인표시는 수입국의 기준에 따르거나 생략할 수 있게 개정 필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