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의견조회(‘25.8.28∼9.8)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1. 개정이유

◦ ’24/’25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개·고양이의 격리·치료 규정 신설(안 제19조제1항제1호 개정)

◦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항원 양성인 개·고양이도 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격리·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관리·보호지역 내 가금과 돼지에 대한 지정 도축장 지정 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항제1호 개정)

◦ 발생 시·군과 인접하나, 타 시·도에 소재한 시·군에 가장 가까운 도축장이 있는 경우 시·도간 협의를 통해 지정 도축장으로 활용 가능

◦ 보호지역 내 육계 외에 토종닭도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 시·도의 동일 계열화사업자의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개선

다. 살처분 제외 농장의 종란·식용란 반출 시 절차 준수 여부 확인(안 제22조제3항제5호 개정)

◦ 시·군·구에서는 정밀 검사 음성,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 여부를 반출 시마다 확인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반출 금지

라. 관리·보호 지역 내 사료전용차량 운영 외에 농장별 전담사료차량 운영 규정 마련(안 제22조제3항제6호 개정)

◦ 농장별 전담사료차량을 지정하고, 1일 1농장 방문 등의 방역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경우 농장 내 사료 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마.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확산 우려 시 역학조사 대상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규정 마련(안 별표 5 개정)

◦ 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감염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역학조사 대상 기간을 21일 이상으로 확대 가능

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을 방문·출입한 사람 또는 차량이 다른 농장을 출입하지 않은 경우 방역조치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마련(안 별표 5 개정)

◦ 역학 관련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고 울타리 또는 출입구 등의 농장 경계 밖에만 머문 것이 명백한 경우 방역조치 대상에서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ㆍ개ㆍ고양이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 다만, 개ㆍ고양이의 경우 소유자(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포함)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개체별 분리하여 발생농장 내 마련된 격리 공간에서 격리 및 치료할 수 있으며, 발생농장 내에서 격리 및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에 없는 경우 시ㆍ도) 내 방역상 안전성이 확보된 지정 격리 시설을 활용하여 격리 및 치료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허용하되”를 “허용하되, 발생 시ㆍ군ㆍ구와 인접하고 있으나, 타 시ㆍ도에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가장 가까운 도축장이 있는 경우 시ㆍ도간 협의를 통해 해당 도축장을 지정 도축장으로 활용 가능하며”로, “육계”를 “육계, 토종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서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여부,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되었는지 여부를 반출 시마다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종란 또는 식용란의 반출을 금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제6호 중 “사료전용차량을”을 “사료전용차량 또는 농장별 전담사료차량을 지정하여”로, “반입하되,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사료 폐기”를 “반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장별 전담사료차량은 관리ㆍ보호지역 내 농장을 방문한 이후 당일에는 다른 농장을 방문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사료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사료 폐기

별표 5 제1호다목3) 중 “14일내”를 “14일 내”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14일내”를 “14일 내”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생농장을 방문ㆍ출입한 이후 다른 농장 내를 출입하지 않고, 울타리 또는 출입구 밖의 외부만 방문 등 역학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별표 5 제4호나목 중 “방문한 날”을 “방문(농장 내를 출입하지 않고, 울타리 또는 출입구 밖의 외부만 방문 등 역학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 날”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생농장의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거나, 신고 지연 등 역학조사 결과 감염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호 가목, 다목 1)부터 3)까지, 제2호 가목 1), 다목 1), 제3호 가목, 제4호 나목 및 마목, 제6호, 제8호의 역학조사 대상 기간(발생일 기준 과거 14일)을 최소 21일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별표 7 제3호차목 중 “여부(중복발생 농장에 한함)”를 “여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살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단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 9)를 감안하여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등과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살처분 등) ① -----------------------------------------------------------------------------------------------------------------. -----------------------------------------------------------------------------------------------------------------------------------------------------------------------------------------------------------------------------------------------------------------------------------------.
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ㆍ개ㆍ고양이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	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ㆍ개ㆍ고양이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 다만, 개·고양이의 경우 소유자(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포함)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개체별 분리하여 발생농장 내 마련된 격리 공간에서 격리 및 치료할 수 있으며, 발생농장 내에서 격리 및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군·구(시·군·구에 없는 경우 시·도) 내 방역상 안전성이 확보된 지정 격리 시설을 활용하여 격리 및 치료할 수 있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①ㆍ② (생 략)	제22조(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지역ㆍ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모든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보호지역 밖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다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금과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되, 보호지역 내 육계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출하 도축장이 소재한 인접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독ㆍ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인접 시ㆍ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1. -------------------------------------------------------------------------------------------------. ------------------------------------------------------------------------------------------------------------ 허용하되, 발생 시ㆍ군ㆍ구와 인접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가장 가까운 도축장이 있는 경우 시·도간 협의를 통해 해당 도축장을 지정 도축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육계, 토종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닭ㆍ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폐기하되,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내 살처분 제외가 결정된 농장 및 보호지역의 닭 종란과 식용란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닭 종란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 소독 실시 후 해당 시ㆍ도 내 반출 허용, 식용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되었거나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반출 허용 <단서 신설>	5. ----------------------------------------------------------------------------------------------------------------------------------------------------------------------------------------------------------------------------------------------------------------------------------------------------------------------------------------------. 다만, 해당 농장이 소재한 시·군·구에서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여부,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되었는지 여부를 반출 시마다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종란 또는 식용란의 반출을 금지 하여야 한다.
6. 사료ㆍ깔짚ㆍ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사료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를 농장내 반입하되,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사료 폐기 <단서 신설>	6. ---------------------------------------------------------------------- 사료전용차량 또는 농장별 전담사료차량을 지정하여 ----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농장별 전담사료차량은 관리·보호지역 내 농장을 방문한 이후 당일에는 다른 농장을 방문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사료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사료 폐기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제20조제4항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ㆍ종란을 공급한 농장 또는 부화장 등

가. 닭(칠면조, 메추리 등 닭목 포함, 이하 같다)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적용대상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증상 발견 시 정밀검사 실시

나. 오리 등 기타 가축(거위, 기러기, 청둥오리 등 오리목 포함. 이하 같다)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다. 닭ㆍ오리 부화장 등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가) 부화장에서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소유주 및 그 가족 등이 동일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에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고

나) 부화장 내 감수성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종란, 부화중인 종란(일령별 검사) 및 환경시료(차량 내ㆍ외부, 운반용 난좌, 분양 용기, 발육기ㆍ발생기, 작업용 장화 등 오염원이 잔존 가능한 시설ㆍ기구)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타 농장으로 분양된 병아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닭 병아리는 입식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닭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타 농장으로 분양된 오리 병아리는 입식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오리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부화장에 종란을 공급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2.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종란을 부화하는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닭 농장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2) 이동제한 기간 중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필요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지체 없이 살처분.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ㆍ매몰 조치하고,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오리 농장

1)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하고,

2)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닭ㆍ오리 부화장 등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생산된 닭ㆍ오리의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에 대하여 해당 부화장 폐쇄, 사람ㆍ차량 등 출입 통제, 부화ㆍ보관 중인 종란과 부화병아리 폐기ㆍ살처분 및 부화장의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세척ㆍ소독. 다만, 발생농장이 아닌 타 농장에서 생산되어 해당 부화장에 부화ㆍ보관 중인 종란은 검역본부 및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가 해당 부화장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종란을 폐기하지 않고,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외부 반출 및 분양 허용

* 일정 방역요건 : 발생농장의 종란을 부화ㆍ보관하고 있는 시설과 분리되어 부화ㆍ보관, 부화장(발생농장 관련 보관 중인 종란 포함)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음성, 부화장 내 차량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실시, 부화장 내 종란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교차오염 여부를 평가하여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전까지 해당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ㆍ소독ㆍ임상관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하여야 하며,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닭의 경우 필요시 혈청ㆍ분변검사, 오리의 경우 혈청ㆍ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3) 해당 부화장에 대하여 종란 등의 폐기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부화장의 세척ㆍ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입란 허용

3.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ㆍ진료수의사ㆍ인공수정사ㆍ가축운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발생농장을 방문ㆍ출입한 이후 방문ㆍ출입한 다른 농장ㆍ부화장의 가축(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ㆍ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다만, 발생농장을 방문ㆍ출입한 이후 다른 농장 내를 출입하지 않고, 울타리 또는 출입구 밖의 외부만 방문 등 역학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나. 이동제한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닭은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는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4. 발생농장에서 가축 등을 출하한 도축장 등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류가축 전 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 또는 사람이 방문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출입 또는 방문(농장 내를 출입하지 않고, 울타리 또는 출입구 밖의 외부만 방문 등 역학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닭은 임상검사(필요 시 정밀검사), 오리는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하여(동일한 날짜에 도축된 다른 농장의 도축물량 중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 보관ㆍ유통중인 물량을 파악하여 소각ㆍ매몰하고 소독 조치

라.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살아있는 닭ㆍ오리 판매소 등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포함한 판매소 등에 계류된 가금류 전두수를 지체 없이 살처분하고 보관ㆍ유통중인 물량(다른 농장의 가금육도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을 소각ㆍ매몰하고 소독 조치

마.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 당시의 의복ㆍ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 및 건조 후 사용(운행)토록 조치. 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운행토록 조치

5.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알(식용란)의 수집ㆍ보관 장소 등

가. 발생농장에서 판매된 알(식용란) 중 계란 및 메추리알은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소각ㆍ매몰, 이하 동일), 오리알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의 시설ㆍ장비ㆍ차량 등은 발생농장의 계란(오리알 포함)이 폐기되고 집하장 내 모든 장비, 시설, 차량 등의 세척ㆍ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다만, 발생농장에서 공급된 알이 아닌 경우 소독수에 소독, 세척, 건조하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 유통 가능

6.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의 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예 종란운반ㆍ식용란운반ㆍ가축운반 차량, 상하차인원, 백신접종, 진료수의사, 농장종사자 등과 이용된 차량)은 접촉 당시 의복ㆍ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ㆍ건조(차량의 경우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및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실시

-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

7. 발생농장에서 반출된 분변을 처리한 업체

가.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이 있는 경우 분뇨처리업체내 분변 등(생산된 퇴비 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이 있는 모든 것 포함)은 이동제한하고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 처리하여 반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다만, 21일 이전에 공급받은 분변으로부터 생산된 퇴비가 완제품으로 포장되어 다른 분변과 차단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반출 가능(21일 이전에 공급받았으나 완제품으로 포장된 경우가 아닌 분변은 이동제한 하되 21일 이내 공급받은 분변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때 같이 이동제한 해제)

8.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의 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이 출입한 시설(사료공장ㆍ사료하치장ㆍ동물병원ㆍ왕겨업체ㆍ가금판매소ㆍ식용란선별포장업 등)에 대하여 세척ㆍ소독 및 건조 조치하고, 해당 시설 및 차량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운영(운행)토록 조치

※ 역학관련 농장에서 이동제한 중인 가금(초생추 포함), 알(종란, 식용란), 닭의 분뇨에 대하여는 가금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축ㆍ출하ㆍ반출을 허용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ㆍ출하ㆍ반출 금지

ㆍ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농장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ㆍ부화하는 가금ㆍ알

ㆍ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금ㆍ알이 사육ㆍ부화되는 농장ㆍ부화장의 가금ㆍ알

ㆍ가축방역관이 도축ㆍ출하ㆍ반출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금ㆍ알

※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거나 방역조치의 기간을 산정할 경우, 기준일(발생일, 방문일 또는 공급일 등)은 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 예시 : 방문일이 2월 10일이고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동제한 기간은 2월 17일까지임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생농장의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거나, 신고 지연 등 역학조사 결과 감염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호 가목, 다목 1)부터 3)까지, 제2호 가목 1), 다목 1), 제3호 가목, 제4호 나목 및 마목, 제6호, 제8호의 역학조사 대상 기간(발생일 기준 과거 14일)을 최소 21일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제33조 관련)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ㆍ시험가축선정ㆍ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입식 승인 전에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농장내 관리시설과 축사 내외ㆍ진입로ㆍ축산기자재 등의 분변ㆍ왕겨ㆍ사료 등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청소)한 후에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소ㆍ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과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험 승인을 요청(별지 제4호서식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한다.

마. 검역본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발생농장 소유자 등에 대해 가목에 따른 입식 승인 전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검역본부장은 입식시험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시장ㆍ군수에 입식시험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방역지역 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이어야 한다.

나.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시험가축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음성 및 H5ㆍH7 항체 음성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 시험가축의 종류 및 마리수는 다음과 같다.

1) 가장 감수성이 높은 축종인 닭을 시험가축으로 사용

2) 모든 축사당 4∼12주 산란계 중추(웅추 포함 가능) 또는 4∼5주 육계 최소 5수 이상(단, 축사규모별 시험수수 증가)

※ 축사 규모별 시험축 ① 2만 수 이하(5수 이상), ② 2만 수～5만 수(10수 이상), ③ 5만 수～10만 수(20수 이상), ④ 10만 수 이상(30수 이상)

3) 재입식 시험가축 배치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내 골고루 배치(1 지점 당 5수)

3. 입식시험의 방법

가.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은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및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검사(분변이 있을 경우 분변 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실시한다.

나.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ㆍ구입일자ㆍ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시험축 배치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 내에 골고루 배치(1 지점 당 5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산란계ㆍ종계 등 케이지 내에서 사육하는 축사의 경우 시험가축을 이동식 케이지에 넣은 채로 축사내를 이동시키면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자주 접촉되도록 하거나 케이지 내에서도 사육시키는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입식시험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

라. 입식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 2주간으로 한다.

마.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2주 경과 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정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아.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하고 이상증상을 보이는 개체(필요 시 전수)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ㆍ항체)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시장ㆍ군수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험관련 제반서류(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식시험 중 H9형 등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ㆍH7형 이외) 항체가 검출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후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식시험 농장에 대한 청소ㆍ세척ㆍ소독 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2) 시험가축을 공급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도축장 등으로 사육 중인 가금을 출하하여 농장 내 가금이 없을 경우 환경검사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차. 검역본부장은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의 적정 여부, 방역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식 승인 여부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입식시험 재실시

가. 입식시험 기간 중 인근지역의 AI 추가 발생으로 입식시험 농가가 방역지역의 관리지역(500m) 내에 위치할 경우 시ㆍ군에서는 입식시험 농가의 시험축을 즉시 살처분하고 방역지역 해제 이후 입식시험을 재차 실시하며, 보호지역(500m-3km)이나 예찰지역(3-10km) 내에 위치할 경우 입식시험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지역이나 예찰지역 내의 입식시험 진행은 AI 추가 발생 이전에 이미 입식시험이 진행 중인 농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입식시험이 방역지역 해제 이전에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이후 방역조치는 방역지역내 다른 농장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