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신·구 대조표

< 축산계열화사업 >

현 행	개 정 안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자 - 인센티브자금 : 계열화사업 및 방역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 ----------------------------- ----------------------------- -----------------------------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실적(우수․양호․보통․미흡 등급)이 있는 자. 다만, 신규업체로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평가 전까지 지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 조건 추가
○ 지원 제외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AI 발생에 따른 계열업체 경영애로 등을 감안하여 ‘22년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하지 아니하되, 전년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계열업체는 후순위 부여	○ 지원 제외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삭 제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인센티브자금 : 계열화사업자별 최고 30억원 한도 - 다만, 중견기업은 잔여사업비 발생 시 지원한도액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인센티브자금 지원한도액은 ’22년에 한해 적용하지 아니한다.(금년에 기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추가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 - -------------------------- ------------------------ < 삭 제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 용도에 따른 지원조건 : 별표1 [별표 1] 6. 인센티브 자금(운영자금) <지원 조건 > - 연리 0∼1%(전년도 계열화 사업자 방역실태 평가결과 가‧나등급 0%, 다등급 1%) * 다만, 다등급을 받은 오리 계열화사업자는 방역실태 평가항목 중 계열사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0%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 용도에 따른 지원조건 : 별표1 [별표 1] 6. 인센티브 자금(운영자금) <지원 조건> - 연리 0∼1%(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양호․보통 등급 0%, 미흡 등급 1%) * 다만, 신규업체로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평가전까지 0% 적용

< 오리 민간자율비축지원사업 >

현 행	개 정 안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한 오리 계열화사업자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 ----------------------------- ----------------------------- ----------------------------- ----- 계열화사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실적(우수․양호․보통․미흡 등급)이 있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제외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AI 발생에 따른 계열업체 경영애로 등을 감안하여 ‘22년 사업자선정 시 적용하지 아니하되, 전년에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계열업체는 후순위 부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제외 - 2020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삭 제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0～1% - 전년도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평가결과 가․나등급 : 0% - 전년도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평가결과 다등급 : 1% * 다만, 다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항목 중 계열화사업자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0% 적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0～1% -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우수․양호․보통 등급 : 0% -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미흡 등급 : 1%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