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란계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모니터링 결과 (12.13)

□ 모니터링 개요

○ (대상) 산란계 밀집단지*에 진입한 알 운반차량

* 세종시 부강면,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포천시 영북면

○ (방법) 산란계 밀집단지 내에 있는 농가를 진입한 알운반 의심차량 목록을 추출하여 지자체 통보

- 밀집단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는 차량별 이동경로 조회, 농장 CCTV 확인 등을 통해 위반사실 확인 시, 축산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 가전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거: 가전법 제19조제1항)

□ 산란계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 현황(12.11~12.12)

○ 산란계 밀집단지 모니터링 결과 단지 진입 의심차량: 15대

구 분 (단지소재지기준)	합계	천안 (풍세면)	나주 (공산면)	김제 (용지면)	영주 (안정면)	영주 (장수면)	봉화 (봉화읍)	칠곡 (지천면)	양산 (상북면)	세종 (부강면)	포천 (영북면)
진입의심차량 (12.11~12.12)	15	1	0	0	8	1	0	0	1	0	4
누 계* (‘23.10.1~12.12)	92	10	31	0	30	1	1	0	2	0	14

* 모니터링 대상일자는 주중 1일이며, 이를 매주 1회 통보한 위반의심차량 합계

○ 지자체 조사결과 위반차량 내역(‘23.10.1~12.12) : 없음(누계)

위반일자	단지명	단지 소재지	차량번호	차량유형	담당시군	조치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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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행정명령 기간은 ‘23.10.1.~ ’24.2.29. 이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부터 위반 시 고발(야생조류 최초 확진일자: 11. 29.)

- 지자체 조사 결과, 외부 환적장 ↔ 밀집단지 농장간 알운반 전용차량이거나(이후 모니터링에서는 제외) 또는 밀집단지 외부에 별도의 환적장을 두지 못하고 농장앞에 환적장을 두어 운영하는 경우 위반 아님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