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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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0		발의연월일 : 2024. 8. 13. 발 의 자 : 이만희ㆍ서천호ㆍ박덕흠 권영진ㆍ권성동ㆍ구자근 김기웅ㆍ조은희ㆍ최보윤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나.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제14조의5)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없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제14조의2제6항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제14조의4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① 신고 대상 가축, 사료, 동물ㆍ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이하 “고위험 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 병원체의 명칭, 분양ㆍ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위험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자와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이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한 자 중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의2제8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위험가축 병원체 취급시설 등의 폐쇄 등의 절차 및 신고, 제2항에 따른 이행 계획 제출 및 그 이행, 제3항에 따른 폐기 또는 이관 등 처리 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폐쇄 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의4(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 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의학,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 ①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7 및 제3호의8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ㆍ분양한 자

3의3. 제14조의2제2항에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의4. 제14조의2제3항에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6. 제14조의4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3호 중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① 신고 대상 가축, 사료, 동물ㆍ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이하 “고위험 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 병원체의 명칭, 분양ㆍ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위험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이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한 자 중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의2제8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고위험 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위험가축 병원체 취급시설 등의 폐쇄 등의 절차 및 신고, 제2항에 따른 이행 계획 제출 및 그 이행, 제3항에 따른 폐기 또는 이관 등 처리 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폐쇄 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4(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 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의학,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5(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 ①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ㆍ분양한 자
<신 설>	3의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신 설>	3의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5.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6. 제14조의4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2.ㆍ3의3. (생 략)	3의7.ㆍ3의8. (현행 제3호의2 및 제3호의3과 같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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