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위험 시군 및 밀집단지 방역조치 이행상황(2차) 점검계획

□ 추진배경

ㅇ ‘23/24년 동절기 AI 유입 방지를 위해 과거 고병원성 AI 다발* 시·도(시·군) 및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AI 발생대응 방역조치 이행상황 현장 점검 추진

*  (전남) 나주, 영암, 무안, 함평, 고흥, 장흥 / (경기) 평택, 안성, 이천, 화성, 김포, 포천, 여주 / (전북) 정읍, 부안, 고창, 김제 / (충북) 음성, 청주, 진천 / (충남) 천안, 아산, 예산 / (세종)

** 경기(포천), 충남(천안), 세종, 전북(김제), 전남(나주), 경북(영주2, 칠곡, 봉화), 경남(양산)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고위험 관리지역 5개 시도(시·군) 및 산란계밀집단지 점검(2차)

- 경기(안성), 충북(진천), 충남(예산), 전북(정읍), 전남(무안), 경북(칠곡)

* (1차, 10.12~16) 전남(나주), 충북(청주), 경기(포천), 전북(김제), 충남(천안), 세종

*** 금번 점검시군 외 시·군은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

ㅇ (점검기간) ‘23. 11. 22. ~ 11. 28.(5일간)

ㅇ (점검방법) 실태점검표(붙임2)를 활용하여 농식품부(검역본부 포함)·행안부 합동점검(6개반 18명)

- (점검내용) 시·도(시·군)별 동절기 AI 방역대책*, 지자체 준비상황 및 미비점 점검·보완,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과거 AI 발생원인 및 취약요인 등에 대한 맞춤형 방역관리대책(안)

** 필요시 철새도래지, 거점소독시설, 가금농장 등 점검 병행

ㅇ (조치사항) 지자체 방역관리상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현장 조치

□ 행정사항

ㅇ 농식품부 점검자는 출장결과(점검표, 증빙자료 포함)를 10.29(수)까지 제출

ㅇ 검역본부는 점검결과(미흡사항 포함)를 담당 책임전담관*에게 제공·지속 관리

* AI 고위험시군 합동 책임전담관(검역본부 + 시도)은 미흡사항 등 개선사항 확인 등

붙임 1		합동 점검반 편성 현황

시·도	시·군	농식품부·행안부			검역본부
		소속	성 명	휴대폰	소속	성 명	휴대폰
경기	안성 (11.22)	방역정책과	서정우	5662 -0224	용인센터	우은경	010-5055-8213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유용철	3947 -0912
충북	진천 (11.23)	방역정책과	이민희	8009 -5124	청주센터	유종국	010-6433-0884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유용철	3947 -0912
충남	예산 (11.24)	방역정책과	임채홍	4706 -2710	천안센터	장재민	010-2559-6076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오주영	3268 -6727
전북	정읍 (11.24)	AI방역과	이경란	8907 -1104	전주센터	김종원	010-6344-7582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장혁	8497 -1128
전남	무안 (11.23)	AI방역과	손기창	4141 -0805	광주센터	이진호	010-3691-7384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장혁	8497 -1128
경북	칠곡 (11.22)	AI방역과	김정원	2456 -4323	대구센터	조시현	010-2608-2839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오주영	3268 -6727
6개 시·군			6개조 18명

* 출장자간 사전 일정조율, 현장상황 등에 따라 출장자는 변경될 수 있음

**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점검표는 AI 현장점검반 가이드라인(검역본부 준비) 활용

붙임 2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자체 방역관리 실태 점검표

□ 점검대상 : (지자체)          (직급)             (이름)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이름)             (서명)

(소속)            (직급)             (이름)             (서명)

(소속)            (직급)             (이름)             (서명)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철새도래지 및 농장 진입로 등 소독 실태

① 공방단, 농협 임차차량, 지자체 자체 소독차량 운영 대수

② 철새도래지 소독주기

③ 가금농장 진입로 소독주기

④ 소독 경로

2. 농가 전담관 활동 및 운영 실태

①  농장전담관 수/농장 수 비율

00명/00농장(00명/농장당)

② 전담관 AI 방역수칙 역할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공문, 온라인, 팀별 교육 등

③ 전담관 임무 숙지 여부

전담관 2~3명과 인터뷰

④ 전담관 방역수칙 및 긴급방역조치의 농가 전달·지도 여부

전화 및 문자 전달(매일)

3.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심각단계 주요 조치사항 이행 점검

① 비상 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 유지 여부

실적 증빙(o, ×)

② 초동대응팀 및 현장기동조치팀 사전 편성 여부

실적 증빙(o, ×)

③ 방역인력 및 물자 등 자원 실태 파악·관리 여부

실적 증빙(o, ×)

④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초소 설치·운영 여부

실적 증빙(o, ×)

⑤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시설 방역 조치 대상 현황 파악 여부

* 종계·종오리 농장별 부화장 현황

실적 증빙(o, ×)

⑥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방역수칙 및 인체감염 예방수칙 교육·홍보 여부

실적 증빙(o, ×)

⑦ 살처분 동원 차량·장비·물품 및 인원 등 조달계획 수립 여부

실적 증빙(o, ×)

⑧ 밀집단지 등의 대규모 발생 대비 살처분 계획 별도수립 여부

실적 증빙(o, ×)

⑨ 살처분 인력 대상 AI 백신 사전 접종, 인체감염 예방 및 방역수칙 등 사전교육 실시 여부

실적 증빙(o, ×)

⑩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축거래상인 계류장 및 가금 운반차량의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실시 여부

실적 증빙(o, ×)

⑪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시

실적 증빙(o, ×)

⑫ 지역 홍보매체 통한 AI 방역상 필요내용 홍보여부

실적 증빙(o, ×)

4. 거점 및 농장초소 등의 소독시설
운영 실태

① 자체 점검 실시 여부(방역관리)

* 수요일 자체점검 홍보 등

점검표, 차량소독 및 소독필증 관리 등

② 점검결과 미흡사항 및 조치내역

③ 소독설비·소독장비 확충

소독약품 재고 및 대인 소독 등

④ 농장 통제초소 운영 현황 및 점검 여부

5.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여부

(출입제한 의무화)

① 세부 출입 통제구간 홍보 및 방역 관리 여부

홍보 내역 및 주변 방역 실태 등

② 출입 통제구간 홍보(안내판, 현수막 설치 등) 및 통제초소 설치 여부

홍보물 및 초소 설치 등

6. 행정명령 및 추가 방역조치 관련 조치 이행

① 행정명령(10건) 등 내용 공고 여부

② 관내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대상 명령서 발급 여부

③ 행정명령(10건) 및 추가 방역기준(8건) 홍보 여부

7.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운영

①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구성  및 자체 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점검결과 미흡사항 및 점검결과 전산관리(KAHIS입력)

지자체 주1회 이상 점검, 방역취약, 중점방역지역 관리농장 등 우선점검

③ 일제 집중소독의 날 참여홍보 및 지도·점검 여부

8.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 실태

① 산란계 밀집단지 맞춤형 방역관리방안 이행 여부

* 포천, 천안, 김제, 나주, 세종, 영주2, 칠곡, 봉화, 양산

9. 예찰·검사 및
의심축 신고 강화

① 가금농장· 축산관련 시설 등의 강화된 예찰·검사 계획 이행 여부

증빙서류 등

② 가금농장 예찰활동 강화와 의심축사 발생시 즉시 신고요령 홍보 여부

예찰 활동 및 신고 홍보 내역 등

③ 폐사·산란 기록 및 보고 의무 성실 이행 위한 지도·홍보 여부 및 이상시 보고 이행 등의 점검 여부

홍보 및 보고 의무 성실도 등

10. 특별교부세 집행

교부액	집행액(집행률)	미집행액
00백만원	00백만원(00%)	00백만원(00%)

◾집행 내역

(사용 용도별 집행내역 상세 작성)

◾미집행 사유

◾집행예정(일)

(집행금액, 용도, 일정 상세 작성)

붙임 3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점검표

○ 단지명 :    시·도    시·군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구분	시·군(부서)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자

○ 세부 점검사항 (점검일자 :    .   .   .)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미흡사항 사진 첨부 및 내용 작성)
밀집단지 출입통제 및 소독실태 * 단지 진출입로 통제초소 점검	통제초소 설치·운영
	1-1. 초소 운영시간 및 근무 인원
	1-2. 통제초소를 거치지 않은 차량이 단지 내 출입 여부 * 통제초소가 없는 출입구, 진입로 폐쇄 조치 확인(사진)
	1-3. 통제 초소가 있는 단지 진입로에 차량 통제장치(차단 바 등) 설치·운영 여부
	1-3. 초소 근무 인원 방역 교육 여부 * 아래 2∼4번의 임무 숙지 여부(지도)
	2. 통제초소에서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2-1. 차량 소독시설 유형, 소독시간
	2-2. 고압 분무기로 추가 소독 여부
	2-3.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 여부
	2-4. 파레트, 합판 세척·소독상태 확인 여부
	2-5. 차량 내부(깔판, 운전석 등) 소독 여부
	2-6. 소독제 유효기간 준수 여부
	2-7.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 여부
	3. 출입 인원 통제 및 소독 여부
	3-1. 출입 인원 통제 및 소독 방법
	4. 차량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여부 * 폭 2∼3m 이상 충분회 도포
	5. 단지 내 도로 매일 소독 여부 * 현장 또는 근무자에게 확인
	5-1. 밀집단지 내 도로 등 소독 방법 및 1일 소독 횟수
	5-1. 전용 소독차량 배치 여부
밀집단지 계란 환적장 * 단지 외부에 계란 환적장 운영 점검	6. 계란 환적장 운영 여부
	6-1. 계란 환적장 위치
	6-2. 계란 환적장에 소독 시설 설치
	6-3. 계란 운반차량 소독 여부
	6-4. 내부 차량과 외부 차량 이동 동선 구분
	6-4. 단지 내부 전용 계란 운반 차량 운영 여부
축산차량 확인사항 * 매회 출입하는 1대 이상 축산차량 점검	7. 파레트, 합판, 세척·소독 여부
	8. 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9.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소지 여부 및 통제초소 소독필증 확인 여부
	10. 차량 내부 세척·소독 여부 * 깔판, 운전석, 운전대 등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참고 1		지자체 방역조치 이행사항(1차) 점검결과

ㅇ(’23.10.12~16) 고위험관리지역(6개 시군) 미흡사항 및 조치·보완계획

구분		주요 미흡사항	조치(지도) 사항 및 보완계획
세종	세종 (10.12.)	ㅇ 특별교부세 집행 미흡(28백만원)	ㅇ 연내 집행 예정
충북	청주 (10.12.)	ㅇ 거점소독시설(2개소) ‘터널식’ 설치 미흡	ㅇ ‘터널식’ 설치 지도
		ㅇ 퇴비처리장(청주퇴비) 방역상황 파악 미흡	ㅇ 퇴비처리장(청주퇴비) 방역상황 파악 지도
		ㅇ 살처분인력 인체감염예방교육 확인 미흡	ㅇ 방역교육시 인체감염예방교육 확인 지도
		ㅇ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사항 미반영	ㅇ 개정사항 반영 지도(’23.9.15. 개정 ASF SOP 등)
		ㅇ 초소 소독수 유효성 평가, 부품교체 미흡	ㅇ 소독수 유효성 평가, 부품교체 지도
		ㅇ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미흡	ㅇ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초소 설치 등 지도
		ㅇ 특별교부세 집행 미흡(180백만원)	ㅇ ‘24. 2월까지 집행 예정
충남	천안 (10.13.)	ㅇ 통제초소 운영 미흡	ㅇ 통제초소 운영 지도
		ㅇ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미흡	ㅇ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제출 지도
		ㅇ 농장초소 차단줄 설치 미흡	ㅇ 차단줄 설치 현지 시정
전북	김제 (10.13.)	ㅇ 통제초소 운영 미흡(16개소 중 2개소 운영)	ㅇ 미운영 14개소 10.16.부터 운영(보완 완료)
경기	포천 (10.16.)	ㅇ 강화된 예찰·검사 계획 이행 실적 없음	ㅇ 예찰·검사 이행 지도
		ㅇ 특별교부세 집행 미흡(180백만원)	ㅇ 연내 집행 예정
전남	나주 (10.16.)	ㅇ 소독차량 운영 미흡	ㅇ 철새도래지 매일 1회 이상 소독 예정 * 임차차량(10월 말) 활용
		ㅇ 농장전담관 상황 전파 미흡	ㅇ 상황 전파 및 실적입력 교육실시 지도
		ㅇ 통제초소 운영 미흡	ㅇ 미운영 통제초소(1개소) 10.23. 정상 운영(보완 완료) * 고병원성AI 발생 시 농장초소 운영 예정
		ㅇ 거점소독시설 점검 미흡	ㅇ 근무자에 대한 자체 관리 방안 마련 지도 *「전국일제 집중 소독의 날」 거점소독시설 자가점검표 활용
		ㅇ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미흡	ㅇ 행정명령 등에 따른 이행사항 관리 지도 * 검역본부(KAHIS) 협업
		ㅇ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미흡	ㅇ 행정명령 등에 따른 이행사항 관리 지도 * 검역본부(KAHIS) 협업

참고 2		가금 사육농가 행정명령 및 공고 주요 내용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참고 3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교육·홍보용)

□ 농장 내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가축·사료·분뇨·퇴비·깔집 운반차량 외 모든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할 것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종란 수거 인력, 외부 관계자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 실시

* 농장 내 야생조수류를 유인할 수 있는 사료·폐사축·왕겨 등을 매일 청소하여 제거

□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및 차량 내부 소독

*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

□ 축사 입구와 전실 등에 발판 소독조 설치

*  발판 소독조 내 소독액을 주기적(2~3일 간격)으로 교체하고, 유기물에 오염될 경우 소독액 즉시 교체

□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 야생동물 차단조치 철저*

* 축사 구멍·틈새, 집란·계분벨트,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차단망, 덮개, 차단시설 등 설치

□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 알 운반·취급 시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농장 반입 시마다 세척·소독, 알 환적(상차) 시 농장 입구 또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서 환적(상차) 및 고압분무기로 소독 실시

□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농장 외부에 보관

* 불가피하게 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

기계·장비를 축사 내로 진입시킬 경우, 반드시 세척·소독

* 오리농장은 왕겨살포기(또는 로터리기)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청소·소독하고, 왕겨살포기(또는 로터리기) 사용 전·후 바퀴 등을 충분히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