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계획

◈ 만경강에서 포획(11.27.)한 홍머리오리 고병원성 AI(H5N1) 검출에 따른 AI 위기단계 격상(주의→심각) 및 농장 발생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❶ (검사 강화)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전(全) 축종 출하 전 검사, 전국 오리농장 일제 AI 정밀검사 실시

❷ (행정명령)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방사사육 금지 추가 행정명령 발령, 旣 발령된 행정명령 및 공고 즉시 시행(위반 시 처분) 등

❸ (출하 관리) 육용오리 출하기간 단축(3일 → 1일 원칙)

❹ (계열사 관리) 계열농가 발생 시, 계열사 도축장 검사 강화(닭 10%, 오리 30% → 닭 20%, 오리 60%1차 → 80%2차 → 100%3차) 및 계열농가 일제 검사

❺ (취약지구 관리)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강화(월 2회 → 매주)

1		전국 단위 방역관리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심각‘ 격상 (주의 → 심각)

○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부장: 농식품부 장관) 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지자체는 SOP에 따른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 전국 가금 사육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검사 강화

○ 주요 축종 검사주기 단축 및 전(全) 축종 출하 전 검사 실시(다만, 출하전 검사는 12.5일 도축 출하분부터 적용)

< 가금 축종별 AI 정기검사 주기 >

가금축종		기존(‘23.10.1.~11.29.)	➡	변경(‘23.11.30.~별도 조치 시까지)
산란계		월 1회(노계 출하 전 포함)		2주 1회(출하 전 포함)
종계		월 1회(노계 출하 전 포함)		2주 1회(출하 전 포함)
메추리		월 1회(출하 전 포함)		2주 1회(출하 전 포함)
토종닭		월 1회(전통시장 출하 전 포함)		2주 1회(출하 전 포함)
육계		분기 1회		사육기간 중 1회(출하 전 포함)
종오리		월 1회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25일령, 출하 전)		사육기간 중 3~4회* (3회: 25일령, 35일령, 출하 전)

* 발생 시·군 및 예찰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내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기간 중 4회(24일령·31일령·38일령·출하전) 정밀검사 실시(방역대 해제 시까지)

** 가금농장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3km 내는 5일 1회(보호지역 해제 시까지)

○ 시료는 폐사체를 우선 채취, 폐사체가 5수 미만인 경우 폐사체 1수 부족 시마다 생축 인후두‧총배설강(또는 분변) 4점으로 대체

* 의심축 발생농장의 경우 폐사체 부검 후 조직 시료에 대한 검사 추가

○ 시료채취자는 원칙적으로 1일 1개 농장만 방문, 부득이하게 1개 농장 이상 방문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1일 최대 3개 농장에 한함)

* 농가에서 철수 시 차량바퀴 및 바닥 등 차량 내·외부 및 개인 소독을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2차 소독 실시, 소독필증을 교부받은 후 타 농가 이동

□ 전국 오리농장 일제 AI 정밀검사

○ (검사기간) ’23. 12. 1.(금) ~ 12. 11.(월)

* 최근 3일 이내(11.28일 이후) 정밀검사 실시한 농가는 제외

○ (검사대상) 전국 오리(종오리·육용오리) 농장 458호(KAHIS 기준)

○ (검사/시료채취기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지자체 및 방역본부

○ (검사방법) 정밀검사(PCR)*

* 동별 폐사체 5수 또는 생축(환축·약추) 20수 인후두·총배설강(또는 분변) / ‘23년 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동별 2건으로 검사(풀링)

○ (추진상황 보고) 정밀검사 완료 시까지 매일 14시까지 농식품부 AI 상황실 온메일로 별첨 엑셀 서식에 따라 추진상황 보고

□ 고병원성 AI 발생 계열사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

○ 계열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서 도축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계열사 계약사육농가 일제 정밀검사** 실시

* (현행) 닭 10%, 오리 30% 검사 → (강화) 발생 계열사 도축장 닭 20%, 오리 60%(14일간)  * 오리의 경우 2차 발생 : 80% → 3차 : 100% 검사(14일간)

** 농장 : 계열사 소속 위탁 사육농가 일제 정밀검사(확진 후 1주일간)

□ 육용오리 일제 출하 관리 강화 (기간 단축)

○ 위험 요소 노출 최소화를 위한 출하기간 단축(3일 → 1일)

* 계열사 도축장의 일일 평균 도축 능력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의 경우 강화된 방역조치(소독 전담관 배치, 미출하분 격리 조치 등) 하에 3일 이내 동별 출하 가능

- 출하기간 조정 필요시, 검역본부 현지실사 후 출하기간 조정 검토

○ 필요 시,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 추가 단축 추진

* 농가는 출하 7일 전까지 사전 신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농가의 출하 일정을 고려,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조기 완료하되 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추가 검사

□ 방역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

○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행정명령, ~12.4.)

*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내 가금농장에 행정명령

○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도태 추진(필요 시)

○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강화(월 2회 → 매주)

* 차량 이동식 가금판매 형태의 영업 포함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즉시 시행 (위반 시 처분)

○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旣 발령한 행정명령 및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 즉시 시행 → 위반 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고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등은 대상자에게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사항[붙임 2]을 지도·홍보

2		항원 검출 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 고병원성 AI 검출지(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항원 검출 철새도래지 관할 지자체(환경부서)는 통제초소 등을 설치하여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조치*

* 항원 검출지로 통하는 통행로 등이 있어 사람·차량의 출입에 의한 오염원 확산 우려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공고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소독 강화

○ 예찰지역(~10km) 내 전업규모 가금농장 정밀검사* 및 전화예찰**

* 모든 축종에 대한 정밀검사(PCR)를 실시하되, 육계는 임상예찰(필요시 정밀검사)

** 전화예찰은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소규모 농장까지 매일 실시(방역본부)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철새도래지 및 주변 농가의 소독실시 상황 주기적 점검(검역본부)

* 관할 지자체는 철새도래지 관리카드 및 소독 경로 지도에 따른 관리 철저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 예찰지역 외 검출지점이 속한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관리 강화

* 고병원성 AI 검출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의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 지역)

① (출입 통제) 철새도래지 진입로 등에 안내판·현수막·띠 등을 설치하여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 사실 표시(지자체)

* 낚시, 산책 등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출입통제 실태 현장 지도 강화

② (예찰·검사) 가금농장 검사상황 매일 점검 및 전화예찰 실시

- 축종별 강화된 검사체계* 적정 이행 여부 확인(지자체)

* (산란가금·토종닭)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육계) 출하전

-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화예찰(방역본부), 의심증상 확인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밀검사

* 전화예찰은 검출일로부터 2일 내 완료, 이후 농장 단위 3일 간격 실시

③ (현장 점검)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등), 인근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 점검(검역본부)

④ (지도‧홍보)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지도·홍보(지자체), 문자(SMS) 홍보 추진(검역본부)

참고  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예시) 1부

2. ‘23/’24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1부

참고 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예시)

□ 제목 :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방목금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00시･도)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참고 2		‘23/’24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23.12.1.~ ’24.2.29. (필요시 연장)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