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방 기간 이후 방역대책 추진 계획

발생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

2021. 3.

Ⅰ. 추 진 배 경

□ (검토배경) 그 간 2차례에 걸쳐 연장*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종료 시기(～3.28) 도래에 따라 발생 위험을 재평가 하고, 취약요인 대비 필요

* 기존 ’20.10～’21.2월(5개월)에서 종료시기를 3.28일까지 4주간 연장

○ 최근 발생상황과 과거사례를 감안하여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 (상황진단) 철새의 본격적 북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였고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도 최근들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 위험 감소

* (’20.11월) 94만수 → (12월) 157만수 → (’21.1) 148만수 → (2월) 86만수 → (3월) 47만수

** 일평균 항원 검출: (1월) 3.48건 → (2월) 1.96건 → (3.1～3.12) 0.5건 → (3.13～) 0.2건(1건 검사중)

○ (가금농장) 집중소독·농장점검 등 그간의 방역강화로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간헐적인 발생 우려

* 일 평균 발생: (1월) 1.3건 → (2월) 0.7건 → (3.1～3.14) 0.2건 → (3.15～3.25) 0.2건

□ (취약요인) 금번 발생양상과 과거 사례 감안 시, 추가발생 우려요인 존재

○ 방역조치가 미흡*했던 산란계(46건)·오리(47건)에서 집중발생(86%)

* (주요 위반사례) 차량·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장화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 등

◇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로 발생 장기화 사례

○ (’14/’15년) 오리농가 신고 지연(오리는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발생농장 사후관리 미흡 및 전통시장 순환 감염 등(～7.29)

○ (’16/’17년) 축산차량 전파(～4.4), 전통시장(토종닭) 통해 확산(6.2～6.19)

Ⅱ.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후 방역대책

◈ 철새에 의한 발생위험 감소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20.10.1～’21.3.28)은 종료하되, 취약요인*에 대한 조치는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유지

* 취약 축종(산란계·오리·토종닭), 잔존바이러스, 신고지연, 순환감염·수평전파 등

** 전국 108개(발생농장 반경 10km) 중 62개(57.4%) 해제(3.26), 모두 해제 까지 위기단계(심각) 유지

□ (잔존바이러스 제거)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지점, 토종닭 공급농장 및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부화장 포함) 주 3회 집중소독

○ ｢전국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연장 실시하고, 3단계 소독요령*을 전담관 등 통해 집중 안내·실태점검

* ①농장 내부 청소·소독, ②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③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신고지연 방지)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정밀검사 체계 유지

○ 산란가금 검사(2주 1회), 신고에 따른 검사, 관리‧보호지역 검사, 출하전 검사(초생추를 제외한 모든 가금) 등은 정밀검사 체계로 지속 유지

* 토종닭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토종닭(전업농) 2주 1회 검사 포함 실시

□ (순환감염·수평전파 차단) 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취약축종에 의한 순환감염과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유지

○ (행정명령)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기 발령한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3건[참고2]에 대해서도 유지

-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제한),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와 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등

* 그 외 시·군은 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람·차량·장비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고 사전 신고 및 지정된 장소와 상인에 한하여 판매·유통 허용

※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공고(3건)도 연장 시행

○ (일제출하) 방역지역에 속한 시·군*의 육계‧육용오리의 일제 출하 기준(당일)은 계속 적용

* 그 외 시군은 사육 동별 일제출하로 완화(입식 7일 전 지자체 신고필), 동별 일제 출하시 가축방역관 감독 등 방역조치 사항은 기 조치(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38(‘21.1.1.)에 따름

○ (입식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중*으로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는 육계·육용오리 일제출하 후 14일 이상의 입식제한 기간은 계속 적용

*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와 고병원성 AI 발생(가금농장)시기에 적용

□ (방역조치)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추진 중인 방역조치 사항 중 위험요인 제거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 조치[참고1]는 지속 유지

○ 산란계 밀집단지 맞춤형 특별관리(통제초소 운영, 환적장 운영 등)

○ 전국 거점 및 민간 소독시설 운영

○ 종오리 통제초소 운영 및 입식 전 신고제 강화(오리농장 현장 점검 실시)

○ 전통시장 관리 강화

* 주 1회 일제 휴업‧소독, 고병원성 항원 검출시 관할 시군 전통시장 운영 중단, 방역지역 해제 전 까지 전통시장‧가든형식당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오리 유통시 방역 강화

○ 야생조류 고병원성 항원검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조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검출시에는 통제인력 배치 및 항원 검출 지역 반경 500m내 사람 및 차량 출입금지

□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가금농장에서 산발 발생인 점, 방역지역내 추가 발생이 없는 등을 종합적 평가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내 조정사항*을 연장 유지

* (종전) 반경 3Km내 전 가금 → (조정) 반경 1km내 발생축종과 동일 축종(종·육용오리는 동일축종)

○ 살처분 대상 조정에 따른 기 시행된* 방역조치 이행 철저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3290호(’21.2.14.)

□ (점검) 중앙점검반/기동점검반 지속 운영을 통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한 소독 실태,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 지속 점검

* 축산정책국 및 가축방역지원본부에서는 점검 추진 사항을 지속 협조

Ⅲ. 농장 및 축산시설 환경검사 추진

□ (배경) 철새가 북상하더라도 바이러스가 환경이나 가금 개체에 잠복될 경우 발생이 지속 가능성 있어 잔존 바이러스 제거 필요

□ 추진 개요

○ (검사기관 및 시료채취)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주관

*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시료채취 지원

○ (검사대상) 가금농장, 축산시설,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계류장(가금거래상인)

□ 대상별 세부 추진내역

① (가금농장) 취약 가금(종오리·육용오리·토종닭·산란계) 농장 내외부 검사

* (종오리·산란계·토종닭)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정기검사시)

② (축산시설) 주요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2대 이상) 검사

* (주 1회 검사대상) 도축장, 사료공장, 계란GP(농장외)

* (2주 1회 검사대상) 분뇨·비료업체, 부화장

* 도축장은 어리장, 알 관련 시설은 파레트·합판을 필히 검사, 차량은 1대인 경우 1대 검사

③ (전통시장) 토종닭 유통이 급증하는 시기로 가금판매소 및 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한 검사 강화(2주 1회)

* (검사시료) [전통시장 판매소] 어리장 및 어리장 바닥, 판매소 진입로, 상인 신발 등, [계류장] 축사 진입로, 전실 바닥, 차량 바퀴와 운전석·어리장, 근로자 신발(장화) 등

- 전통시장 검사 시 거래상인 차량 환경검사 병행 실시

Ⅳ. 전통시장 초생추·중추, 오리 유통 방역강화 조치

□ (배경) 특방 해제 및 방역지역 해제에 따라 유통이 허용되는 초생추 및 중추, 오리 유통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 필요

□ 추진 개요

○ 판매 허용 시기 : 지자체별 판매허용 요건 및 방역강화 준수시 부터

○ 판매 허용 요건 강화

- (판매 허용 대상자) 가축(가금) 거래상인

- (판매 장소)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통시장 내 특정 장소

* 해당 장소(가금판매소 등)는 사람·차량·가금운반 기구에 대한 소독장비를 구비‧운영

* 가금판매소 개장 전후에 지자체 방역차량 또는 협회에서 고압분무기로 소독 실시

- (판매 축종) 토종닭(초생추‧중추 포함) 및 오리

- (휴업·소독) 판매 장소 및 계류장 매주 1회 휴업·소독

○ 주요 방역강화 사항

- 전통시장(5일장 포함) 판매상인은 판매시 마다, 지자체 사전 신고(3일전 까지) 및 승인

* 판매상인은 지자체에 사람·차량·가금운반 기구 소독장비와 판매장소를 신고

- 모든 판매 가금은 이동승인서 발급 필

- 판매 상인은 가축거래대장․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판매내역 보고

- 판매 후 남은 중추의 농장 반입 금지

- 지자체는 개장 전 전담관으로 하여금 판매 장소․방역실태점검

- 검역본부 및 협회는 주 1회 이상 전통시장 소독실태 등 점검

□ 기타 사항

○ 시도는 관할 시·군의 전통시장 방역실태를 주기적 점검 확인

○ 토종닭 협회에서는 방역준수 사항을 개장시 마다 점검, 미준수시 지자체 보고

Ⅴ.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조

□ (공통) 방역조치 주간 실적 보고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한 ‘주간보고’ 서식에 지속 작성, 우리 부 보고

□ (환경부) 철새 이동경로(GPS) 조사결과, 야생조류 서식 조사 결과 및 AI 검사결과 정보 공유 협조

□ (방역본부) 발생 상황 해제시 까지 파견자 연장 조치

□ (가금 단체 및 농협) 소속 농가 및 축산 시설 등에 대한 방역 홍보 및 지원

참고 1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주요 방역조치 조정(일부 연장)

구분		현행	조정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 까지 연장)
1	상황실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현행 유지
2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야생조류 검사 강화(10월∼3월) ․철새정보알림시스템 운영(검역본부)	․해제
3	농가·시설 예찰·검사 강화	․도축장 검사 강화(오리 10→30%, 주1회 환경검사) ․종오리 2주 1회 검사‧산란기록 매일 보고 ․종계·산란계 2주 1회 검사 ․농장 주변‧진입로 분변·환경검사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4	통제초소	․산란계 밀집단지, 종오리,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조정) 산란계 밀집단지, 종오리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5	소규모 농가 방역강화	․(중점방역관리지구)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판매 금지	․해제 * 법령에 따른 소독 및 방역의무 준수 철저
6	철새도래지 방역강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통제인력 배치 및 항원검출 지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현행 유지
7	교차오염 방지관리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리 강화 * 파레트‧합판 등 기자재 소독대장 작성‧보관 ․축종별‧시설별 교차오염 방지 추진	․현행 유지 ․해제 * 법령에 따른 소독 및 방역의무 준수 철저
9	가축사육제한	․방역 취약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통해 AI 발생 위험 저감	․해제
10	전통시장 관리 강화	․일제 휴업·소독의 날 강화(월1회→ 2회, 발생시 주 1회)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 산닭 유통금지	․현행 유지
11	소독시설 운영·관리 강화	․전국 거점 및 민간 소독시설 운영 * 소독시설 운영 적정성 점검(검역본부‧지자체) ․모든 가금농가 소독필증 확인‧보관	․현행 유지
12	계열사·협회 방역관리 강화	․계열사 책임방역 및 협력 강화 * 소속 농가 의심증상 확인시 신고, 방역시설 미흡농가 체결 금지, 도축 상차반 방역교육 등	․현행 유지

참고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일부 해제)

연번	조치일자	주요 내용	조치대상	조정(전국 방역지역 해제시 까지 연장)
1	‘20.11.29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종사자	현행 유지
2	‘20.11.29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현행 유지
3	‘20.11.29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가금농장	현행 유지
4	‘20.11.2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조정) 방역지역 해제 시군은 사전신고 및 소독시설 구비 조건으로 해제
5	‘20.12.10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농장 GP에 타농장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포함 * 농장 출입구의 내부 울타리로 구획된 곳 진입 가능(12.15～)	알 운반차량	현행 유지
6	‘20.12.12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 운반차량 및 산란계농장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가금 검사 후 반출
7	‘20.12.27	▸알 운반차량, 1일 1개 산란계농장 방문	알 운반차량
8	‘20.12.12	▸알(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 및 오리 부화장 진입제한	알 운반차량	현행 유지
9	‘20.12.12	▸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알 운반차량 및 메추리농장	현행 유지
10	‘20.12.1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가금류 분뇨차량	해제
11	‘20.12.12	▸전국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방역 등	축산차량	현행 유지
12	‘20.12.19	▸전국 가금농장에 차량 진입금지(제한) * 택배·우편·농장소유자·종사자 차량 등 진입금지(응급차 등 제외)	일반차량
13	‘20.12.31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사료 운반차량	해제
14	‘21.1.1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법인)	현행 유지
15	‘21.1.24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신고 후 진입 * 신고 후 1일 1개 농장만 진입 가능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16	‘21.2.11.	▸경기·강원 북부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업계 관계자 등	해제
17	‘21.2.20.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사료 운반차량	해제

* 명령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공고(일괄 연장)

연번	조치일자	주요 내용	조정(전국 방역지역 해제시 까지 연장)
1	‘20.12.5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요령	현행 유지
2	‘20.12.14	▸가금농장 기자재 등 방역조치 요령 -(공통) 농기계 외부 보관(불가피시 세척·소독 후 반입),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보관 -(산란계·메추리)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육용오리)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이용 및 소독	현행 유지
3	‘21.1.4	▸가금농장 전실 등 방역조치 요령 - 매일 전실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손소독 - 퇴비사 및 왕겨보관시설에 그물망 설치(권장) - 전실 내 장화 갈아신기를 위한 발판설치(폭 1m 이상) 및 축사 내부 흰색장화(권장)	현행 유지

* 공고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