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현장 점검반 운영 변경계획

1		배 경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빈발하고 있으며, 환적장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2		변경 계획

점검 대상 : (당초) 가금농장 등 → (변경) 환적장(산란계)

❍ 현재 현장 점검중인 계류장 및 거래상인은 현행대로 유지*(붙임 1)

* 도 본부별로 경기·강원 : 월, 충남북 : 화, 전남북 : 수·목, 경남북 : 금

❍ 가금농장 등에 대한 점검은 전화 예찰요원을 통해 확인*(붙임 2)

* 경기·충북·전북·경북 : 월·수·금, 강원·충남·전남·경남·제주 : 화·목

운영 기간 : (당초) ‘21.1.31 → (변경) ’21.2.28(1개월 연장)

점검반 구성 : 9개반, 9명(도 본부 소속 사무소별 순환 참여*)

* (예시) 중부 : 월요일, 동부 : 화, 서부 : 수, 남부 : 목, 북부 : 금

주요 점검내용 : 환적장 소독장비 비치 및 적정 이행(붙임 3)

주요 업무 : 주요 방역조치 실태 점검 후, 결과 보고(매일)

① 현장 점검(방역본부) → ② 점검결과 보고(방역본부 → 농식품부) → ③ 미흡사항 통보(농식품부 → 지자체) → ④ 미흡사항 보완(지자체)

(협조사항) 방역본부는 현장 점검, 지자체는 미흡사항 개선

❍ (방역본부) 환적장 방문 전·후, 차량·대인 소독 등 준수 후, 점검

❍ (지자체) 환적장 운영 미흡사항 확인 후 통보 시 보완 조치

붙임 1		전통시장·거래상인 점검표

□ 현장 점검내용

대상	성 명	주소	점검내용	점검결과
계류장			방역시설 설치 운영
거래 상인			가금운송차량 세척소독
			거점소독시설 소득필증
			1일 1농장 방문
			가축거래대장 기록
			일제 휴업(월1회)

□ 위반사항 관련사진

지적사항 사진 첨부	지적사항 사진 첨부	지적사항 사진 첨부

□ 점검자 의견

□ 점검일 :      점검자(소속 및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2		전화 예찰요원 조사표

① 가금농장

대상	성 명	주소	점검내용	점검결과
산란계			1회용 난좌 사용	사용/미사용
			백신접종팀 출입금지	출입/미출입
			생분뇨 2주 이상 보관후 반출	보관/미보관
육용 요리			왕겨살포기 및 이동경로 소독	소독/미소독
			분동 통로 설치 및 미 설치시 소독	설치/미설치
종오리			종란 및 외부차량 진입금지	금지/진입
			종란→부화장 인수도장 운영	운영/미운영
종계			전실 설치 등 방역시설	설치/미설치
			차량·사람 통제/출입기록	통제/미통제
소규모			방사사육 금지	반사/미방사

④ 축산시설

대상	성 명	주소	점검내용	점검결과
GP 센터			계란운반 등 축산차량 소독	소독/미소독
			농장 GP는 외부 계란 반입금지	반입/미반입
			1회용 난좌 재사용 금지	이행/미이행
			파레트/합판 등 기자재 소독	소독/미소독
닭 부화장 또는 오리 부화장			소독시설 구비, 운영	이행/미이행
			출입차량 소독/기록관리	소독/미소독
			종란/초생추 동선 분리	분리/미분리
			종란 운반용기 소독	소독/미소독
			인수도장 운영	운용/미운영

붙임 3		환적장 점검표

1. 점검 일시 및 대상

점검일	성 명	농장명	주소	환적장 소재지

2. 점검표

점검사항	점검결과	사진
1. 농장으로부터 환적장까지 거리 측정 * 환적장 운영체계 개선(붙임 4)에 따라 농장 인근에 위치할 경우,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 외부에 위치할 경우, 고압분무기 등 소독시설 별도 구비	m
2. 소독설비(고압분무기 등) 구비 여부	여 / 부
3. 알 운반차량 등 소독 여부(확인 가능시)	여 / 부

□ 점검자 의견(환적장 운영실태 작성)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4		농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환적장 소독 등 운영체계 개선

□ 배  경

❍ 산란계 농장 중 출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환적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독이 어려워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어 환적장 운영체계 개선 추진

□ 문제점

❍ 알 환적장에 소독 설비가 없어 출입 차량‧파레트 등 소독 미실시

❍ 농장과 환적장 사이의 이동경로 소독이 되지 않을 경우 오염원 유입 가능

❍ 농장 소유 차량(운반장비 포함)도 농장 밖으로 나갈 경우 농장진입이 금지됨에도 출입하는 사례가 있고 출입시 소독 소홀

□ 개선방안

❍ 농장 내부 차량(지게차 포함)과 외부 알 운반차량을 상차 장소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분리

❍ 농장 내부 차량은 상차 장소 밖으로 진출입 금지

❍ 상차 전‧후 상차 장소 소독 및 상차시 외부 알 운반차량‧파레트 등 소독

❍ 농장 내부 차량 및 이동동선은 고압분무기 등을 활용해 소독 철저

붙임 5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계획

1. 배  경

ㅇ 최근 경북 상주, 경기 여주 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장 출입이 빈번한 알 운반차량에 의한 전파 및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 필요

* 과거 발생 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알 운반 등 축산차량을 통한 수평 전파사례 다수 확인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란계 농장 안으로 알운반차량의 이동을 제한(진입금지)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 동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행정명령 시행 방안

ㅇ 중수본(우리부)에서 지자체에 ’20.12.10일(목) 행정명령 지시(공문)

ㅇ 지자체(시군구)에서 ’20.12.11일(금) 관련 공고 및 ‘20.12.12일(토)까지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공문 및 문자를 필히 발송하여 대상자에게 전달)

- 관할지역에 등록된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명령서를 발부하고, 관내 산란계 농장에 명령 내용 안내(공문 및 문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령서를 발부하고, 제2항에 따라 통제조치의 목적·지역·대상·기간 등 공고 실시

4. 행정명령 공고 내용

□ 제목 : 산란계 농장 안으로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ㅇ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ㅇ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등)

ㅇ 기간 :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ㅇ 내용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

- 계란 등 알을 산란계 농장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산란계 농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기자재·장비(지게차 등)를 이용하여 농장 외부로 계란을 이동한 후 알 운반차량에 상차

- 알을 외부 운반 시, 농장 기자재·장비와 알 운반차량은 동선을 달리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 알 상하차 완료 후 해당 농장에서 사용한 기자재·장비와 농장의 진출입로 등 이동 경로에 대해 세척·소독 실시

5. 후속 행정사항 : 전국 지자체(시도)는 관할 시군구별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별로 중수본에 보고(12.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