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조표 (주요사항)

현  행(2023)

개  정(2024)

개정사유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각 컨설팅별 사업비 기준에 따름(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① 영업자 및 HACCP 신규 인증 농장 컨설팅

① -2.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9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00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450만원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각 컨설팅별 사업비 기준에 따름(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사업유형

① 농장 및 영업장 HACCP 인증 컨설팅

2)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농장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350만원

·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 신청농가의 컨설팅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두 번째 이상 농장의 컨설팅 방문횟수 및 사업비 조정

① -3. 단체 농장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총 사업비	방문횟수	예 시
돼지 등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 (3백만원 × 4건) = 20백만원
한우 등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3백만원 × 4건) = 18백만원

3) 단체 농장 컨설팅(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3호 이상) 적용)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농장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기본 8백만원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예시) 8백만원+ (3백만원×2건)=14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집합교육 2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기본 6백만원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예시) 6백만원+ (3백만원×2건)=12백만원

· 단체기준 완화(5호→3호) 및 집합교육 횟수 50% 감축으로 단체 농가 컨설팅 유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에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 수행업체에 지급
(시·도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컨설팅업체 지정계좌에 사업 진도에 따른 영업자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시·도는 지원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보조금이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되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에서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

- 보조금 지급은 컨설팅 인증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 및 상황 등을 시·도가 판단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인증 또는 평가 완료)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Ⅲ. 사업추진체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시·도 및 시·군

○ 농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추진 관리 및 사업비 집행(사업비는 컨설팅 수행업체 지급계좌에 직접 지급)

※ 사업 참고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컨설팅 수행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됨을 명확히 고지

* 원활한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최대 70%)를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HACCP 인증 여부 확인 후 지급(단, 컨설팅업체 계좌에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후 지급)

* 컨설팅 수행업체가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실시한 컨설팅 실적을 사업대상자 선정 후 컨설팅 실적으로 인정 가능(단, ‘24년 추진 실적에 한함)

· 사업비 70%까지 우선 지급을 통한 컨설팅 운영 내실화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서식 2]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 수요신청서

[서식 3]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및 약정서(안)

[서식 4] 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 계획서(서식)

[서식 5]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 수행일지

[서식 6] (시·도)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서식 7]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지자체(분기) 진행보고서

[서식 8] 컨설팅 인증업체 선정·평가표

[서식 9]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서식 10]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서식 11] 평가위원 교섭 표준 문안

[서식 12]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서

[서식 13]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 비용 신청서

Ⅳ. 관련서식

○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위생·방역·질병 관련 컨설팅 비용 신청서

*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신청서

○ [서식 2]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약정서 포함)

○ [서식 3]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 [서식 4]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 [서식 5]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보고서

○ [서식 6]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일지

· 관련서식 전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