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주의)에 따른 방역대책

2022. 3.

Ⅰ. 추진 배경

□ (배경)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2.28) 이후, 위험도를 고려하여 출입통제·소독 등 주요 방역 강화조치* 연장 시행 중(~3월)

* 농장 출입통제·소독 등 명령, 정밀검사 주기 단축, 점검·소독 강화 등

○ 철새 북상, 농장 발생 감소 등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 추진 필요

□ (상황진단) 간헐적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위험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 (야생조류) 철새 북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였고, 3월말 대부분 북상 전망

* 철새 개체수 : (1월 중순) 176만수 → (2월 중순) 136 → (3월 중순) 55

- 고병원성 항원은 최근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만 한정되어 검출

* 3.1. 이후 총 23건 검출 : 강원 17건(고성13, 철원4), 경기 4(고양3, 가평1), 서울 1, 전북 정읍 1

○ (가금농장) 3.2일 마지막 발생(고흥 육용오리) 이후 1개월간 비발생 상황

* 농장 발생 : (1월중순) 1건 → (하순) 8 → (2월초) 11 → (중순) 4 → (하순) 1(하동) → (3.2) 1(고흥)

- 마지막 발생 이후 실시한 전국 가금류 정밀검사 결과(3차례 일제검사, 모든 가금 출하 전 검사, 축종별 정기 검사, 방역대 해제검사 등), 추가 발생 없음

- 다만, 과거 봄철 간헐적 발생 사례*를 감안할 때 취약대상 방역관리 필요

* ‘16/’17년은 4.4일까지, ‘20/’21년은 4.6일까지 간헐적 발생

□ 방역대 내 신규 입식 농장, 전통시장 등 위험요인은 지속 관리하되, AI 위기단계 하향(심각→주의) 및 발생시 살처분 범위 축소 조정

Ⅱ.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 이후 방역대책(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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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및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및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22.4.1일부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주의*)

* 평시(3∼9월) 야생조류 및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주의’ 단계 운영, 다만 인접하지 않은 3개 지역 이상 발생 시 ‘심각’ 단계 발령(가축방역 심의회 개최)

○ 지자체 가축방역상황실 운영은 중단하되, 고병원성 AI 검출·발생  및 인근(반경 10km) 지자체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운영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조정(4.1~별도 조정 시까지)

○ (현행)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가금 축종 및 오리 농장 발생 시 1km 내 오리 농장 추가 예방적 살처분

⇒ (조정)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가금 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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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등 정밀검사

□ 오리·노계(老鷄)·전통시장 유통 가금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에 따라 연중 출하 전 검사 체계를 유지

* 고시에 따라 이동승인서 발급,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 적용

○ 장기 사육하는 산란 가금*은 분기별 모니터링 정밀검사 실시

* 산란 가금 : 산란계, 종오리, 종계, 메추리

○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출하 농장의 10% 및 환경검사)도 지속 실시

□ AI 발생 및 특방기간 운영에 따른 검사 강화 조치*는 해제(4.1~)

* (해제) 모든 가금 출하 전 검사, 축종별 강화된 정기검사, 위험지역 검사주기 단축, 산란계·종오리 시료채취기준 확대, 사육가금 검사 시 환경검사 등

○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방역대 내 검사 강화 조치* 유지

* 발생농장 3km 내 5일간격 검사, 3~10km 내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4회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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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대상 관리·점검

□ (전통시장) 봄철 가금 유통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일제 휴업·소독의 날 조정 운영(주 1회→2주 1회)

○ (일제 휴업·소독) 5.31일까지 2주 1회(2·4번째 수요일) 운영 원칙

* 다만, 휴업･소독의 날이 3･5일장 등 장날과 겹치는 경우 지자체 관리･감독 하에 익일 운영 가능

○ (방역수칙) 전통시장(3·5일장 포함)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금을 판매하고, ▴판매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 ▴판매 전후 해당 장소 청소·소독, ▴유통·판매 전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를 필히 발급

○ (점검) 지자체에서 가금 판매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주 1회 자체 점검

- 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계류장 불시점검

○ (홍보) 지자체와 한국토종닭협회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전통시장에 산 가금 공급 농장·계열사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 홍보

* 과거 전통시장을 통한 AI 확산 사례(’17.6월 17일간 7개 시도에서 36건 발생), 봄철 가금 유통 증가로 인한 전파 위험성과 검사·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

□ (취약대상 점검) 살처분 농장, 방역대 내 신규 입식 농장 등 점검 강화 유지

○ (2단계 점검*) ▴예방적 살처분 농장, ▴방역대 해제에 따라 신규 입식하는 오리농장, ▴기존 방역점검 실적이 없는 농장은 2단계 점검 후 입식 허용

* 지자체에서 1차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에서 2단계 점검

○ (지자체 점검) 방역대 해제(예찰지역 전환)에 따라 신규 입식하는 모든 가금농장은 입식 전 지자체에서 엄격히 점검,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허용

○ (발생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에 따라 농장 환경검사 및 2단계 점검, 방역교육, 입식 시험완료 후 입식 허용

* 잔존물 처리 상황 및 농장 청소·소독 상태, 소독/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 철저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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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조치

□ (소독지원) 야생조류 검출지역, 일부 방역대 미해제 지역은 방역차량 등으로 도래지 주변 도로, 마을 진입로 등 매일 소독

* 방역대 해제 시까지 매일 소독 실시

□ (소독요령 지도) 생활화된 차단방역을 위해 4단계 소독요령*과 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 조치는 연중 이행하도록 지도·홍보

○ 지자체·가금 단체 등은 관내·회원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요령 전파

* 1단계농장 출입시 소독 및 출입차량 2중 소독, 2단계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및 부출입구·뒷문 폐쇄, 3단계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손소독, 4단계축사 내부 매일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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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출하 관리 및 사육제한

□ (일제 입식·출하) 육계·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준수 의무는 연중 유지되며, 단축된 기간은 평시(농장 단위 7일)로 전환

○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의 입식제한 조치는 해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육계·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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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조정

□ AI 발생·특방대책으로 시행한 방사사육 금지 등 조치는 4.1일부로 종료하되, 위험도를 감안 일부 행정명령(3건) 등*은 연장(4.30일까지)

* 전국 거점 소독시설 운영,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금지, 가금농장 특정 차량외 진입 금지 등

○ 지자체의 가금농장별 전담관 지정 해제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역(반경 500m)에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명령, 방역대(10km) 예찰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 유지

□ 이외 조치는 AI 방역실시요령(고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

※ 전국 방역대 해제(농장 및 야생조류) 시 위기단계 추가 조정(주의→관심)

붙임1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 이후 방역조치 비교

구 분		방역 강화조치(~3월)	조정(4월~)
1	상황실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해제(발생·인근 지자체는 유지) * 위기단계 ‘주의’에 따른 조치
2	야생조류 예찰·검사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 월 1회 전국 서식현황 조사(환경부) ·철새 정보알림시스템 운영(검역본부) * AI 위험주의보 운영	·평시 예찰·검사 체계로 조정 ·해제
3	철새도래지 관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도래지·소하천 등 주변 도로 소독 ·항원 검출지역 출입통제	·유지(4.30일까지) ·검출 도래지 주변 도로 소독 ·항원 검출지역 출입통제
4	농장·시설검사	·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역대 검사 강화 * 산란계·종오리 등 주요 축종: 2주 1회 ·도축장 검사 강화(오리 10→30%)	·평시 예찰·검사 체계로 조정 * 오리·노계·전통시장 출하 가금 검사 * 산란가금은 분기별 모니터링 검사 *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10%)
5	수평전파 차단	·농장에 사람‧차량 출입통제 명령(10종)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 공고(9종)	·일부 유지(4.30일까지) * 절새도래지 출입금지, 거점소독시설운영, 특정차량외 가금농장 출입금지 ·해제
6	점검	·AI 현장점검반, 특별방역단 운영(검역본부) ·오리 입식 전 환경검사, 방역점검 ·방역대 내 입식 전 점검 강화 * 지자체 점검 후 입식 허용, 오리는 2단계 점검 ·살처분 농장 입식 전 점검 강화 * 예살 농장까지 2단계(지자체+검역본부) 점검	·해제 ·해제 ·유지(방역대 내 농장에서 첫 입식 시) ·유지
7	소독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 주기적 소독 및 환경검사 ·농장 진입로, 주요 도로 등 소독 지원	·유지(4.30일까지) ·검출지역, 방역대는 유지
8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방역대 내 검사·소독 강화 조치 ·산란계 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 운영	·유지(방역대 해제시까지) ·해제
9	농장 초소	·종오리, 대규모 농장 등 통제초소 운영	·해제
10	입식‧출하 관리	·입식 전 신고·점검 강화 * 미흡농장은 보완 후 입식 허용 ·육계·육용오리 출하기간 단축 운영	·유지(입식 전 신고, 자체 점검) ·해제
11	전담관 운영	·가금농장별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해제
12	밀집지역 특별관리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특별관리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해제
13	전통시장 방역 관리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주 1회)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행정명령)	·조정(일제 휴업·소독의 날 월 2회) ·해제
14	소규모 농장 관리	·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해제
15	계열사·협회	·계열·소속 농장 방역수칙 지도·홍보	·유지(자체 방역관리)

붙임2	'21/'22년 동절기 AI 방역 행정명령 추가 연장(4.30일까지)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연장 여부
행정명령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연장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연장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가금농장, 축산차량	연장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 운반차량	해제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해제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 운반차량	해제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지자체 확인 필요)	사료 운반차량	해제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 차량 및 종사자	해제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해제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