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의견조회

「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기 관 명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연 월 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축산물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한 서류제출의 전산화, 등급판정 절차 보완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중량 규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급판정 제외 대상 신청‧확인 및 도축장 경영자의 등급판정 상황 서류 제출 방법에 전자적 방법 문구 추가(안 제 39조제2항, 제43조제2호)

나. 돼지 도체의 등급판정 조건 삭제, 등급 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 및 조문 정비(안 별표 4)

다. 포장지‧포장용기에 등급의 표시방법 현행화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 개선(안 별표 5)

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등급판정 결과 문의처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 제43호, 제44호, 제44의2호, 제44의3호, 제4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5.00.〜6.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발급받아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것”을 “것(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후 냉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를 “후”로, “돼지 등급판정부위”를 “등급판정부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왕란ㆍ특란ㆍ대란ㆍ중란ㆍ소란”을 “2XLㆍXLㆍLㆍMㆍS”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닭ㆍ계란”을 “닭ㆍ닭부분육ㆍ오리ㆍ계란”으로, “표시”를 “표시(부착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2) 중 “규격 중 지름을 30㎜이상 50㎜이하의”를 “규격 중 지름을 15㎜이상 50㎜이하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량규격

2XL

XL

L

M

S

별지 제43호서식, 제44호서식, 제44호의2서식, 제44호의3서식 및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00.00.>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

1. 소 도체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좌반도체의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이하 “소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30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소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판정할 수 있다.

가. 육량(고기량)등급: 도체의 중량, 등심 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등심 부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ㆍBㆍC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육질(고기질)등급: 근내지방도를 9단계로 측정하고,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1+ㆍ1ㆍ2ㆍ3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등외등급: 비육 상태(살이 붙은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라. 등급의 종류: 1++Aㆍ1++Bㆍ1++Cㆍ1+Aㆍ1+Bㆍ1+Cㆍ1Aㆍ1Bㆍ1Cㆍ2Aㆍ2Bㆍ2Cㆍ3Aㆍ3Bㆍ3Cㆍ등외등급

2. 돼지 도체

가. 도축한 후 반도체 중 좌반도체(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를 말한다)의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1) 도체등급: 도체의 중량과 등 부위 지방두께에 따라 1차 등급을 판정하고 비육 상태, 삼겹살 상태, 지방부착 상태, 지방 침착 정도, 고기의 색깔ㆍ조직감, 지방의 색깔ㆍ질, 결함 상태 등에 따라 2차 등급을 판정하여 최종 1+, 1, 2등급으로 판정한다.

2)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3) 등급의 종류: 1+, 1, 2, 등외등급

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에 따라 냉도체 육질측정을 추가로 실시한다.

1) 측정방법: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이하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15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측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부위가 훼손되어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항목: 근육 내 지방 분포 정도, 근간지방 두께, 고기의 색깔ㆍ조직감, 지방의 색깔ㆍ조직감 등

3. 닭ㆍ오리 도체

도축한 후 도체의 내부 온도가 10℃ 이하가 된 이후에 중량 규격별로 선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가. 품질등급: 도체의 비육 상태 및 지방의 부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1ㆍ2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도체의 중량에 따라 5호부터 30호까지 100그램 단위로 구분한다.

4. 닭 부분육: 도축한 후 부분육의 내부 온도가 10℃ 이하가 된 이후에 부위별로 선별하여 부위별 품질수준,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2등급으로 품질등급을 판정한다.

5. 계란

물 등을 통한 세척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량규격별로 선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가공용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가. 품질등급: 계란의 외부 형태, 기실(공기주머니)의 크기, 흰자 및 노른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1ㆍ2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계란의 중량에 따라 2XLㆍXLㆍLㆍMㆍS로 구분한다.

6. 말 도체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이하 “말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30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말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판정할 수 있다.

가. 육량(고기량)등급: 도체의 중량, 등심 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등심 부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ㆍBㆍC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육질(고기질)등급: 근내지방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2ㆍ3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라. 등급의 종류: 1Aㆍ1Bㆍ1Cㆍ2Aㆍ2Bㆍ2Cㆍ3Aㆍ3Bㆍ3Cㆍ등외등급

7. 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공전에 따른 벌꿀 규격(수분항목은 제외한다)에 부합하는 꿀을 주밀원(主蜜原)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꿀의 수분 함량, 포도당에 대한 과당의 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향미, 색도,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품질등급을 판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급판정은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00.00.>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1. 등급의 표시방법

가.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즉시 등급을 해당 소ㆍ돼지ㆍ말의 도체, 닭ㆍ닭부분육ㆍ오리ㆍ계란 또는 꿀의 포장지ㆍ포장용기에 인력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부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평가사의 지시를 받아 도축장의 경영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식품소분업자가 본문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1) 소ㆍ말 도체: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돼지 도체: 도체등급 또는 등외등급을 표시한다.

3) 닭ㆍ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계란 및 꿀: 닭ㆍ오리의 도체와 계란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표시하며, 닭 부분육과 꿀은 품질등급을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 크기는 포장지ㆍ포장용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른 검사표시와 겹치지 않도록 표시한다.

2. 표시 위치

가. 소ㆍ말 도체: 좌ㆍ우 반도체의 등심 부위에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위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심 주변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돼지 도체: 도체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닭ㆍ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계란 및 꿀: 포장지ㆍ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등급판정인의 규격(예시)

가. 소 도체

1++: 육질등급

1++: 육질등급, A: 육량등급

(육량등급 표시를 원하는 경우)

등외: 등외등급

나. 돼지 도체

1) 인력으로 표시하는 경우

1+: 도체등급

등외: 등외등급

2) 기계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의 규격 중 지름을 15mm이상 50mm이하의 범위에서 달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 부분육

중량규격	5호

1+: 품질등급

5호: 중량규격

라. 계란

중량규격

2XL

XL

L

M

S

1+: 품질등급

특란: 중량규격

마. 말 도체

1 : 육질, A:육량

등외 : 등외등급

바. 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00.00.>

발급번호:

(QR이미지)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태유형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도체번호

이력번호

품종

성별

중량

등급

육질

(근내지방도)

육량

(육량지수)

계:     두

납품내역

업태유형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은「축산법 시행규칙」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근내지방도는 육질 1++등급의 소 도체에만 표시됩니다. 다만, 수출용의 경우에는 육질 1+등급 이하에도 표시됩니다.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지원실(044-410-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00.00.>

발급번호:

(QR이미지)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태유형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단위: 두)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전체:     두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납품내역

업태유형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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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지원실(044-410-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25.00.00.>

발급번호:

(QR이미지)

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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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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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태유형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도체번호

성별

중량

등급

육질

육량

계:     두

납품내역

업태유형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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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개정 2025.00.00.>

발급번호:

(QR이미지)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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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식품

소분업소

업체명

등급판정일

년    월   일

소재지

생산관리번호

밀원

등급

중량(㎏)

계 :        개(드럼)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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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지원실(044-410-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00.00.>

발급번호:

(QR이미지)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품목(부위)

일련번호

이력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납품내역

납품처명

품목(부위)

개(수) 또는 중량(kg)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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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지원실(044-410-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연 락 처	(044) 201 - 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