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2차 점검 추진계획

	< 법적 근거 >
◈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 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가전법 제6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 ◈ 10만수 이상 닭·오리 사육 시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가전법 제5조의2) * ①가축전염병 방역관리 및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 ②예방접종 및 시료채취, ③소독·방역 시설 기준 및 방역기준 준수 및 이행관리(시행규칙 제7조의5)

1		2차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2. 7. 11. (월) ~ 9. 16. (금)

□ 점검기관별 점검대상

○ 검역본부·지자체 : 1차 점검 시 미점검 및 미흡 사항 확인 농장

< 1차 점검대상 ('22.5월∼6월) >

점검기관	점검대상
검역본부 (753호)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21/'22년 다발 계열사 계약·소속 농장, 2단계 입식 점검 대상 농장, 종오리
지자체 (4,983호)	육용오리, 육계, 산란계, 종계, 토종닭, 기타 가금 * 검역본부 점검 농장 제외

○ 가금 계열화 사업자(87개소) : 계약 또는 소속 농장(약 3,516호)

* 경기 380, 강원 95, 충북 327, 충남 437, 전북 947, 전남 837, 경북 293, 경남 165, 제주 10, 세종 8, 인천 13, 광주 4

○ 방역관리책임자(210명) : 선임된 농장(506호)

* 경기 86, 강원 25, 충북 47, 충남 82, 전북 92, 전남 65, 경북 71, 경남 27, 제주 4, 세종 4, 대구 2, 울산 1

□ 주요 점검 사항

○ 전실, 방역실, 울타리, 야생조류 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 시설 및 차량·대인 소독기와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 소독제 유효기간,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2		점검 및 후속 조치 방법

□ (검역본부·지자체) 1차 점검을 받지 않은 농가 및 1차 점검 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점검 시행

○ 1차 점검을 받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 사전 고지 후 점검표(붙임 1 참조)에 따라 점검 시행

○ 1차 점검 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상 보완조치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 완료 여부 확인

○ 법령 및 시정(정비·보수) 명령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붙임 2 참조)를 징구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

* 검역본부(가축질병방역센터)는 징구한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 (계열사·방역관리책임자)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소속 또는 선임된 농장에 대해 점검 시행

○ 계열화 사업자는 점검대상 농장을 확정하고 점검반 구성·운영

○ 방역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농장과 일정 협의 후 점검계획 마련

○ 점검반 또는 점검자는 점검표(붙임 1 참조)에 따라 계약·소속 및 선임 농장 점검 후 관할 지자체에 점검 결과 통보

- 계열사 소속 농장 중 방역관리책임자가 선임 된 농장은 계열사와 방역관리책임자가 합동점검(농장 관할 시·군·구에서 일정 조율)

* 계열화 사업자 및 방역관리책임자가 확인한 미흡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 점검자는 농장 외부 차량 주차, 농장 출입 시 방역복·덧신 등 방역 장비 착용(재활용 금지), 점검 전·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행정사항

□ 점검대상 농장 목록 및 점검계획 제출·통보

○ 계열화 사업자는 점검대상 농장 목록 및 점검반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시·도에 제출(7.1일까지)

* 농장 기본정보(대표자, 농장주소, 축종, 사육수수 등), 점검반 구성현황 및 농장별 점검자, 농장별 점검 예정일 등 포함(붙임 3 예시 참조)

- 계약·소속 농장별 점검계획(점검자, 점검 예정일 등)은 농장 관할 시·군·구에 제출(7.1일까지)

○ 방역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농장과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점검계획 통보(7.1일까지)

○ 검역본부 및 지자체(시·도)에서는 2차 점검대상 농장 목록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7.8일까지)

*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점검대상 농가 목록 및 계열화사업자·방역관리책임자의 점검대상 농장 목록 취합·제출

⇒ 계열화사업자 및 방역관리책임자는 점검계획에 따라 대상농장 점검철저,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2차점검 대상(방역미흡농장 및 1차 미점검 농가) 점검 철저

□ 점검 결과 제출 및 보고

○ 계열화 사업자 및 방역관리책임자는 주간 점검실적(점검표 포함)을 매주 금요일까지 농장 관할 시·군·구에 제출

○ 검역본부 및 지자체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점검 결과를 입력하고, 주간 점검실적을 주 1회 농식품부에 보고

*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 반드시 포함

** 보고 방법 : 매주 월요일 15시까지, 농식품부 AI상황실(온메일)로 송부

□ 홍보 등 기타 사항

○ 각 지자체(시·도/시·군·구)에서는 관할 계열화사업자 및 방역관리책임자에게 동 점검계획(점검표 포함)과 점검 세부 요령, 가금농장 방역관리 안내서 등 관련자료 송부 및 행정사항 안내

○ 각 점검기관* 및 가금 생산자단체에서는 이번 점검계획을 농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검역본부, 지자체,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책임자

- 이번 점검이 위험시기(동절기) 대비 AI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가금농장 방역관리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 사전 배부)

-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 시설을 점검하여 미흡사항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붙임 1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표

▣ 농장 기본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자
농장 주소		농장주 거주지
계열사		방역관리책임자 (연락처)
동별 사육현황	1동 00수 00일령 / 2동 00수 00주령
사육 축종		사육수수		농장주 소유차량
사육시설 재질	사육시설 개방유무	소독시설 (중복체크가능)
일반건축물 □	판넬구조 □	비닐하우스 □	무창 □	유창 □	무창+유창 □	터널식 □	U자형 □	고압분무기 □
▣ 취약 요인 조사
법인 소유 여부	여/부	농장 소유	자가 □ / 임차 □
별도 농장 관리인 고용 여부	여/부	농장 내 GP	유/무
외국인 종사자	여/부	농장 내 비료제조시설	유/무
과거 발생 횟수	회	농장 내 부화장	유/무
타 축종 사육여부	여/부 (축종: )	알 상차장소	농장 내/외
농장 출입구 개수	개	농장 내 숙소	여/부
▣ 농장주 관련 농장(가족 소유, 동일 법인·개인 소유 등)
농장주	농장주와의 관계	주 소	축종	사육 수수
▣ 농장 차량
차종	차량번호	용도	등록 여부	차종	차량번호	용도	등록 여부

1. 공통 점검 사항

* 점검 사항별로 점검 결과(시설의 종류, 소독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1) 농장의 출입통제 및 출입구 소독시설
①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설치 - 각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 통제)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연 경계 인정(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 울타리의 종류 :	적합 / 미흡
② 농장의 각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적합 / 미흡
③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농장의 모든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 엄격히 통제 ※ 차단장치의 종류 :	적합 / 미흡
④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1,000㎡ 미만의 농장은 차량 전용 고압분무기 인정 - 차량이 출입하는 모든 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 소독시설이 없는 출입구(부출입구 포함)는 폐쇄 ※ 시설의 종류 :	적합 / 미흡
⑤ 각 차량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장치(고압분무기 등) 설치 ※ 장치의 종류 :	적합 / 미흡
⑥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 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구비	적합 / 미흡
⑦ 농장의 각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적합 / 미흡
⑧ 농장 출입자,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 관리 - 유기물 오염 여부, 유효기간·희석배수 준수 여부	적합 / 미흡
⑨ 출입소독시설에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 출입자의 출입기록 빠짐없이 기재 -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는 1년간 보관	적합 / 미흡
⑩ 모든 출입차량, 출입자에 대해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적합 / 미흡
(2)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설치 및 농장 출입 관리
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 ※ 시설의 종류 :	적합 / 미흡
②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 비치 - 농장 전용 의복·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 착용,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적합 / 미흡
③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에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 설치 *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방역실로 대체 가능	적합 / 미흡
(3) 전실 설치 및 사육시설(축사) 출입 통제·관리
① 닭, 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의 모든 출입구에 실내 공간의 전실 설치 * 두 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 울타리·담장 입구에 하나만 설치 가능 -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전실이 없는 출입구(뒷문, 쪽문, 후문 포함)는 폐쇄	적합 / 미흡
② 전실 내 신발소독조 설치 및 사육시설(축사) 전용 장화 구비	적합 / 미흡
(4) 야생동물 차단망, 신발소독조, CCTV 등 설치 및 농장 소독, 구서 등
① 닭, 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 설치	적합 / 미흡
② 농장의 각 출입구 및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집란실 및 각 사육시설(축사) 등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 설치 -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	적합 / 미흡
③ 농장의 각 출입구와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부출입구 포함)에 내부 촬영이 가능하도록 CCTV 설치 * 부출입구를 폐쇄한 경우에는 제외	적합 / 미흡
④ 농장에 설치된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 영상기록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	적합 / 미흡
⑤ 사료보관통(사료빈) 및 사료창고, 축사 주변에 잔존 사료 등 방치 여부	적합 / 미흡
⑥ 설치류를 통한 질병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작업	적합 / 미흡
(5)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① 닭, 오리 입식 신고 전 소독·방역시설 자체 점검 및 입식 7일 전까지 입식 가축의 종류와 규모 등 지자체 신고	적합 / 미흡
② 축산법에 따른 축산종사자 교육 이수	적합 / 미흡
③ 축사별 폐사 및 산란(산란가금에 한함) 현황 기록 및 매월 5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적합 / 미흡
④ 10만수 이상 닭·오리 사육 시 방역관리책임자 선임 ※ 방역관리책임자(연락처) :	적합 / 미흡
⑤ 가축의 구입·판매 내역과 알의 거래 기록 유지	적합 / 미흡

2.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산란계>
① 집란실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 설치	적합 / 미흡
② 농장과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구분 관리 - 출입구 서로 분리, 별도로 소독·방역시설 설치	적합 / 미흡
③ 10만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방제 - 2023년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사육 농가에도 적용 ※ 업체명(연락처) :	적합 / 미흡
<종계·종오리>
① 1,400㎡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 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 설치	적합 / 미흡
② 부화장과 사육시설 구분·운영 - 출입구 분리, 별도로 소독·방역시설 설치	적합 / 미흡
③ 종란 보관창고에 신발소독조 설치	적합 / 미흡
④ 플라스틱 등 재활용 난좌(박스) 사용 시 세척·소독	적합 / 미흡
⑤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 구분	적합 / 미흡
<육계·육용오리>
① 농장 단위 일제 입식·출하 이행(7일 이내로 하되,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육계 5일, 육용오리 3일)	적합 / 부적합
<토종닭>
① 전통시장 등 유통을 위해 거축거래상인에게 가금 유통 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실시(이동승인서 발급)	적합 / 부적합

3. 기타 조사 사항

※ 방역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실태 파악 차원에서 검토 중인 사항

조사 사항	조사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① (식용란 상차장)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상차장에 고압분무기 설치	여 / 부
② (전실) 전실 내부를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 * 전실 밖에서 외부 신발을 벗고, 전실 입구에서 내부 신발로 갈아신고 입장하여 전실에서 사육시설 진입 시 사육시설 입구에서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으로 다시 갈아신는 경우에는 아래 설비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높이 45cm·폭 15cm 이상의 펜스·평상 형태의 고정된 구조물 또는 폭 1m 이상의 발판 설치	여 / 부
- 오염 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 설치	여 / 부
-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각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 구비,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 사육시설 내부용 신발(또는 덧신, 비닐신발) 구비 * 전실 공간이 좁아 신발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비치된 각각의 신발소독조에 사육시설 외부용과 내부용 신발을 담궈 보관할 수 있음 ** 사육시설 내부용 1회용 덧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발장과 세척용 솔을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여 / 부
③ (차단망)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설치	여 / 부
④ (알·분뇨 벨트)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 및 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덮개 또는 차단망 등 설치	여 / 부
⑤ (생석회) 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충분히 도포	여 / 부
⑥ (난좌) 닭, 오리, 메추리 알 취급 시 1회용 난좌 사용 * 오리 부화장에서 난좌 세척·소독 시설을 구비·운영하는 경우 예외 인정	여 / 부
⑦ (합판·파레트) 알의 운반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 -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은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	여 / 부
⑧ (기자재·소모품) 가축 사육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물품반입 창고(시설) 또는 외부와 차단된 실내공간(오염방지 목적에 적합한 덮개 포함)에 보관	여 / 부

붙임 2		확인서 양식

확 인 서

농장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 본인은 2022년    월    일    시경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실태 점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

○

○

○

2022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3		계열화 사업자 농장 점검반 구성·운영 계획(예시)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자체 서식 등으로 변경 가능

□ 점검반 운영 개요

○ 점검대상

연번	축종	시·도	시·군·구	점검대상 농장수	비고
1
2
3
4
5

○ 점검반 : 00개반 00명(2인 1조로 구성)

○ 운영기간 : ‘22. 7. 00. ~ 9. 00.

□ 점검반 구성현황

○ 총괄 책임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점검반 내역

점검반	소속 (계열사)	직위	성명	연락처	점검 농장수	비고 (지역)
1
2
3
4
5

□ 농장별 점검계획(엑셀파일로 작성)

연번	축종	계열화 사업자				계약·소속 농장					점검계획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성명	농장명	연락처	주소	사육규모	점검반 (점검자)	점검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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