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년 특별방역대책 추진

23/24년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활동 가이드라인(Ver 1.0)

2023. 10.

	목 차

1. AI 현장점검반 가이드라인(안) 개요	1

2. 점검구분 및 결과 보고	2

2-1. 자체점검(정기) 및 결과보고	3

2-2. 특별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	9

3. 축종별·시설별 점검표	12

3-1. 농장 소독·방역실태 점검표	13

3-2. 축산관련시설 소독·방역실태 점검표	24

4. 미흡사항 조치내역	35

4-1. 미흡사항 조치내역(취합)	36

4-2. 점검 시 참고자료	39

5. 주요 점검실적 제출양식	46

5-1.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실적	47

5-2. 미흡사항 확인 사진	51

		AI 현장점검반 가이드라인(안) 개요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해 검역본부 및 지자체에 점검반(217개반) 편성·운영 중

◈ 현장점검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여, 현장점검 및 미흡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하여 AI 재발방지 등에 기여

* 현장점검 결과 및 미흡사항 조치결과 등 KAHIS 실적 입력 등을 병행 추진

목적

❍ 23/24년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교육(‘23.10.17.)* 후속조치로 현장 점검반 역량 강화 및 점검결과(KAHIS)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AI현장점검반 271명(농식품부 3, 검역본부 36, 지자체 232) 참석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점검대상) 자체 점검(정기) 대상*·역할분담 및 특별점검 계획(안)

* 취약축종(산란계,오리 등), 방역취약농가(2,989), 중점방역지구 내 농장(692) 등

❍ (점검표) 가금농장 축종별(4종), 축산관련 시설별(4종) 점검표 제공

❍ (미흡사항) 확인서·이행계획서, 현지지도 등 조치결과 취합·관리

❍ (점검실적) 점검결과 및 미흡사항 등 보고서식(양식) 활용예시 등

향후 계획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가이드라인(안) 배포

❍ AI 현장점검 등 시스템 개선방안 관련 담당부서 회의(11.2. 14:00~)

* 현장점검(축종별, 시설별 입력방법), 담당자별(시도, 시군) 권한부여, 미흡사항 조치결과 입력 및 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

23/24년 동절기 AI 현장점검반

- 점검구분(정기, 특별) 및 결과보고 -

2-1		자체 점검(정기) 및 점검결과 보고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점검 대상

❍ 가금농장 우선 점검대상(전업농 기준)

- 취약축종(산란계,오리 등), 방역취약농가(2,989호), 중점방역지구 내 농장(692), 밀집단지(93) 및 고위험관리지역(24개 시군 내 산란계·오리)

구분	가금농장(호)						축산관련시설
	소계	닭		오리		중점 방역 **	부화장	분뇨·비료 제조업	거점 소독소
		산란계	종계	종오리	육용 오리
점검 대상	1,956	1,011	375	79	491	692	고위험 (24시군)	고위험 (24시군)	고위험 (24시군)
검역 본부	941	고위험 (밀집단지)	고위험	고위험	중점 방역	육용 오리
		408* (44)	113	39	337	(337)
지자체	1,015	고위험· 밀집 외	고위험 외	고위험 외	중점 외	육용오리 외	고위험 외	고위험 외	고위험 외
		559	262	40	154	355

* 밀집단지(10개소) 중 고위험관리지역 외 경남·북(5개소) 44호 포함

** 고위험관리지역 내 종오리, 종계 농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 포함될 경우 검역본부의 점검대상에 포함되며, 사육제한 농가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함

※ 발생상황 등에 따라 점검대상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축산관련시설

- 고위험관리지역 내 부화장, 분뇨·비료제조업, 거점소독시설 외  축산관계시설은 발생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점검 및 보고 주기

❍ 지자체(주 1회 이상) 및 검역본부(주 2회 이상)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점검 할 수 있음(매주 월요일 14시, AI상황실)

※ 특별점검 계획 추진 시 점검대상, 점검주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결과보고		AI 현장점검반 점검실적 보고(10.00일 11시 기준)

▶ 가금농장 AI 현장점검반 점검개요(‘23.10.18~’24.2.29)

- 대상 : 취약축종(산란계,오리) 방역취약농가, 중점방역지역 내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등

- 점검반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217개반)

※ (금주) 000호(미흡 000호) / (누계) 000호(미흡 000호)

□ 가금농장 점검실적

구분	닭				오리		메추리	금주		누 계
	산란계	종계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종오리		점검 (호)	미흡 (호/건)	점검 (호)	미흡 (호/건)
검역 본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대구
인천
광주
울산
합계	0	0	0	0	0					0	0

□ 축산관련시설 점검실적

구분	부화장			분뇨·비료 제조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거점 소독소	도축장	금주		누 계
	닭	오리	메추리					점검 (호)	미흡 (호/건)	점검 (호)	미흡 (호/건)
검역 본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대구
인천
광주
울산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 미흡사항 조치내역 : 확인서(확), 이행계획서(이), 현장지도(지)

구 분		점검일자	축종	농장명	농장주소	미흡사항	조치일 (결과, 만원)	비고 (주체)
시도	시군
						(확) (이) (현)	10.23. (과태료 100)	검본
								지자체

점검대상1		방역 취약농가 현황 (23. 8월 31일 기준)

*특광역:세종특별자치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포함

※ ①∼④ 제외 : 2개 이상 취약점이 확인된 농가 중 해당 항목 제외

취약요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	합계
법인소유	86	23	51	103	43	44	68	23	3	11	455
임차농장	86	1	29	70	32	18	22	15	1	10	284
③ 별도 관리인	179	17	97	185	88	61	97	69	21	23	837
② 외국인 종사자	258	44	94	267	115	114	135	58	16	32	1,133
농장 출입구 2개 이상	102	14	33	66	74	62	50	41	3	16	461
농장 내 GP	158	23	31	43	45	55	78	43	5	21	502
농장 내 비료제조시설	63	35	9	23	34	17	14	15	1	4	215
농장 내 부화장	30	2	6	7	15	16	3	6	2	2	89
④ 농장 내 알상차장소	162	42	59	191	107	51	104	68	25	29	838
과거발생	92	2	43	66	43	120	14	15	-	18	413
타축종사육 (소)	16	6	5	16	10	34	6	5	2	1	101
① 농장주 관련 농장	212	25	69	184	109	243	74	64	1	17	998
출입구 등 공동사용	89	4	27	43	86	86	9	42	14	10	410
합계	1,533	238	553	1,264	801	921	674	464	94	194	6,736
(중복제거)	529	109	253	497	430	504	283	199	52	72	2,928
(2개이상)	358	61	137	320	190	229	154	127	28	48	1,652
①제외	323	61	123	294	159	162	148	111	28	45	1,454
②제외	316	50	118	266	160	197	140	113	20	44	1,424
③제외	331	59	118	291	166	218	144	116	16	44	1,503
④제외	332	44	127	280	168	225	136	103	20	40	1,475

점검대상 2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 현황 (692호)

구분	대상 (합)	닭					오리			기타
		계	산란계	종계	토종닭	육계	계	육용 오리	종오리	계	메추리
계	692	325	164	17	26	118	359	337	22	8	8
부산	5	3			1	2	2	2
울산	3	3	3
세종	14	14	14
경기	48	47	44	3				1
강원	2	2	2
충북	116	75	26	1	16	32	39	38	1	2	2
충남	41	35	22	4	3	6	3	1	2	3	3
전북	201	105	35	8	2	60	93	90	3	3	3
전남	207	9	4		2	3	198	185	13
경북	2	2	2
경남	53	30	12	1	2	15	23	20	3

2-2		특별 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

특별점검 1		방역취약농가 점검결과 보고(10.00일 11시 기준)

▶ 전국 가금농장 긴급 일제 방역점검 개요(‘23.10.18~10.31, 2주간)

- 점검대상 : 전국 방역취약(산란계·종오리) 농장 1,138호(전업규모)

- 점검반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217개반)

※ (금주) 000호(미흡 000호) / (누계) 000호(미흡 000호)

□ 점검 추진실적

구분	점검 대상	금 주(호)			누 계(호)
		소계	산란계	종오리	점검실적	미흡사항
검역본부	162
경기	221
강원	67
충북	77
충남	154
전북	71
전남	70
경북	156
경남	89
제주	27
세종	17
대구	5
인천	8
대전	1
광주	2
울산	11
합계	1,138	0		0

□ 미흡사항 내용

❍ 확인서(  호/ 건), 이행계획서(  호/ 건), 현지지도(   호/  건)

- 미흡사항 세부 내용    ※ 엑셀자료 포함하여 제출

□ 미흡사항 조치내역 : 확인서(확), 이행계획서(이), 현장지도(지)

구 분		점검일자	축종	농장명	농장주소	미흡사항	조치일 (결과, 만원)	비고 (주체)
시도	시군
						(확) (이) (현)	10.23. (과태료 100)	검본
								지자체

특별점검 2		23년 점검 추진 계획(안)

구 분	점검기간	점검내용	비고
영농겸업 농장	‘23.11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농장 진입로 소독 등
산란가금 사육농장 알 상차장소 점검	‘23.11	산란가금(산란계, 종오리, 종계, 메추리) 알 상차장소 방역실태
전국 일제 집중소독	‘23.12	가금농장 일제 집중소독 점검 소독실태, 동파방지 등
고위험 하천 (3km 내)	‘23.12	고위험하천(3km 내) 가금농장
대규모 산란계 (10만수 이상)	‘23.12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설치·운영 및 농장초소(20만수) 운영 등

※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등에 따라 점검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23/24년 동절기 AI 현장점검반

- 축종별·시설별 점검표 -

※

3-1		농장 소독·방역실태 점검표

농장 1		( 산란계 ) 농장 소독·방역실태 점검표

□ 농장 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자
농장 주소
사육 축종			사육수수

□ 점검 사항

※ 농장 외부에서 점검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농장주에게 확인하고 해당 사항 준수토록 교육·안내

점검 사항	점검 결과	관련사진 등 (CCTV 영상 화면 촬영 등)
1. 차량 출입 통제 여부 -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파손 여부, 통제안내판, 차단장치(바, 줄·문) -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 진입 여부 * 진입가능차량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출입구별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 기록부 작성·비치(1년 보관) 여부	적합/ 미흡/ 확인불가	확인서 이행계획서 현지지도 등
2.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실시 여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고정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터널식, U자형)로 소독한 후(1단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 동파방지(열선 등) 시설 설치여부 - 농장 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조치 - 적정 소독약품(유효기간, 희석배수 등)	적합/ 미흡/ 확인불가
3. 외부인 출입통제 및 출입자(차량 운전자 포함) 소독 여부 - 농장 출입자(농장주, 농장관리자·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농장 전용 의복 (1회용 방역복)·신발(1회용 덧신) 착용 및 대인 소독 여부 - 농장 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조치	적합/ 미흡/ 확인불가
4. ’매일 소독실시 및 집중소독‘ 여부 -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차량과 사육 도구·장비 등 매일 소독 * 매일 농장 작업 전·후 2회 소독하되, 기온 하강 시에는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 지도 - 매주 수요일엔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청소·소독·기록하도록 지도	적합/ 미흡/ 확인불가
5. 농장주 등이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여부 -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 / 전실 매일 소독 -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	적합/ 미흡/ 확인불가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차량 및 사람 출입 통제 여부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는 외부인 등이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사슬·줄·띠 등으로 묶어 폐쇄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 미흡/ 확인불가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여부 - 전실이 없는 축사의 뒷문·쪽문 등은 종사자가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못질·봉인 등 원천적으로 출입차단 조치 ※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 등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 미흡/ 확인불가
8. 가축 사육 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보관하거나 오염방지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하는 조치 여부 - 농기계 등은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적합/ 미흡/ 확인불가
9.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 축사 각 출입구 및 축사 내부 촬영이 가능한 CCTV 설치 및 30일 이상 영상 보관 여부
10.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출입차량 등록 여부 ※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및 종사자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적합/ 미흡/ 확인불가
11. 계란 상차장소 및 내부 계란 운반 차량(지게차 포함) 소독 여부 - 외부 상차장소(고압분무기) 소독	적합/ 미흡/ 확인불가
12.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여부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적합/ 미흡/ 확인불가

□ 점검자 의견

○ (평가)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농장 2		( 육용오리 ) 농장 소독·방역실태 점검표

□ 농장 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자
농장 주소
사육 축종			사육수수

□ 점검 사항

※ 농장 외부에서 점검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농장주에게 확인하고 해당 사항 준수토록 교육·안내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CCTV 영상, 사진 등)
1. 차량 출입 통제 여부 -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파손 여부, 통제안내판, 차단장치(바, 줄·문) -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 진입 여부 * 진입가능차량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적합 / 미흡/ 확인불가	확인서 이행계획서 현지지도 등
2.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실시 여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고정식 소독시설(터널실, U자형)로 소독한 후(1단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 동파방지(열선 등) 시설 설치여부 - 농장 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조치 - 적정 소독약품(유효기간, 희석배수 등)	적합 / 미흡/ 확인불가
3. 외부인 출입통제 및 출입자(차량 운전자 포함) 소독 여부 - 농장 출입자(농장주, 농장관리자·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농장 전용 의복 (1회용 방역복)·신발(1회용 덧신) 착용 및 대인 소독 여부 - 농장 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조치	적합 / 미흡/ 확인불가
4. ’일제 집중소독‘ 여부 -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차량과 사육 도구·장비 등 매일 소독 * 매일 농장 작업 전·후 2회 소독하되, 기온 하강 시에는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 - 매주 수요일엔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청소·소독·기록하도록 지도	적합 / 미흡/ 확인불가
5. 농장주 등이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여부 -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 / 전실 매일 소독 -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	적합 / 미흡/ 확인불가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차량 및 사람 출입 통제 여부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는 외부인 등이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사슬·줄·띠 등으로 묶어 폐쇄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 / 미흡/ 확인불가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여부 - 전실이 없는 축사의 뒷문·쪽문 등은 종사자가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못질·봉인 등 원천적으로 출입차단 조치 ※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 등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 미흡/ 확인불가
8. 축사 내로 기계·장비(왕겨살포기, 로터리기 등)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 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 충분히 세척·소독 여부	적합/ 미흡/ 확인불가
9.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 축사 각 출입구 및 축사 내부 촬영이 가능한 CCTV 설치 및 30일 이상 영상 보관 여부	적합/ 미흡/ 확인불가
10.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출입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및 종사자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적합/ 미흡/ 확인불가
11. All in – All out 이행 여부 확인 ※ 특방기간 3일이내, 고병원성 AI 발생 시 1일 이내	적합/ 미흡/ 확인불가
12.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간 왕겨살포기 공동 사용 금지	적합/ 미흡/ 확인불가

□ 점검자 의견

○ (평가)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농장 3		( 가금 ) 농장 점검표 (공통)

□ 농장 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자
농장 주소
사육 축종			사육수수

□ 점검 사항

※ 농장 외부에서 점검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농장주에게 확인하고 해당 사항 준수토록 교육·안내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CCTV 영상, 사진 등)
1. 차량 출입 통제 여부 -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파손 여부, 통제안내판, 차단장치(바, 줄·문) -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 진입 여부 * 진입가능차량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적합 / 미흡/ 확인불가	확인서 이행계획서 현지지도 등
2.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실시 여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고정식 소독시설(터널실, U자형)로 소독한 후(1단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 동파방지(열선 등) 시설 설치여부 - 농장 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조치 - 적정 소독약품(유효기간, 희석배수 등)	적합 / 미흡/ 확인불가
3. 외부인 출입통제 및 출입자(차량 운전자 포함) 소독 여부 - 농장 출입자(농장주, 농장관리자·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농장 전용 의복 (1회용 방역복)·신발(1회용 덧신) 착용 및 대인 소독 여부 - 농장 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조치	적합 / 미흡/ 확인불가
4. ’일제 집중소독‘ 여부 -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차량과 사육 도구·장비 등 매일 소독 * 매일 농장 작업 전·후 2회 소독하되, 기온 하강 시에는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 - 매주 수요일엔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청소·소독·기록하도록 지도	적합 / 미흡/ 확인불가
5. 농장주 등이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여부 -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 / 전실 매일 소독 -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	적합 / 미흡/ 확인불가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차량 및 사람 출입 통제 여부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는 외부인 등이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사슬·줄·띠 등으로 묶어 폐쇄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 / 미흡/ 확인불가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여부 - 전실이 없는 축사의 뒷문·쪽문 등은 종사자가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못질·봉인 등 원천적으로 출입차단 조치 ※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 등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 미흡/ 확인불가
8. 축사 내로 기계·장비(왕겨살포기, 로터리기 등)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 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 충분히 세척·소독 여부	적합/ 미흡/ 확인불가
9.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 축사 각 출입구 및 축사 내부 촬영이 가능한 CCTV 설치 및 30일 이상 영상 보관 여부	적합/ 미흡/ 확인불가
10.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출입차량 혠 장착 및 정산작동 여부 ※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및 종사자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적합/ 미흡/ 확인불가
11. 농장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여부	적합/ 미흡/ 확인불가
12.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 보관 및 출입·소독실시 기록부 적정 작성·보관	적합/ 미흡/ 확인불가

□ 점검자 의견

○ (평가)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농장 4		( 산란계 ) 농장 밀집단지 점검표

□ 밀집단지 담당자 정보

구분	시·군(부서)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자

□ 점검 사항

점검사항		점검 결과	비고 (미흡사항 사진 첨부 및 내용 작성)
밀집단지 출입통제 및 소독실태 * 단지 진출입로 통제초소 점검	통제초소 설치·운영
	1-1. 초소 운영시간 및 근무 인원
	1-2. 통제초소를 거치지 않은 차량이 단지 내 출입 여부 * 통제초소가 없는 출입구, 진입로 폐쇄 조치 확인(사진)
	1-3. 통제 초소가 있는 단지 진입로에 차량 통제장치(차단 바 등) 설치·운영 여부
	1-3. 초소 근무 인원 방역 교육 여부 * 아래 2∼4번의 임무 숙지 여부(지도)
	2. 통제초소에서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2-1. 차량 소독시설 유형, 소독시간
	2-2. 고압 분무기로 추가 소독 여부
	2-3.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 여부
	2-4. 파레트, 합판 세척·소독상태 확인 여부
	2-5. 차량 내부(깔판, 운전석 등) 소독 여부
	2-6. 소독제 유효기간 준수 여부
	2-7.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 여부
	3. 출입 인원 통제 및 소독 여부
	3-1. 출입 인원 통제 및 소독 방법
	4. 차량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여부 * 폭 2∼3m 이상 충분회 도포
	5. 단지 내 도로 매일 소독 여부 * 현장 또는 근무자에게 확인
	5-1. 밀집단지 내 도로 등 소독 방법 및 1일 소독 횟수
	5-1. 전용 소독차량 배치 여부
밀집단지 계란 환적장 * 단지 외부에 계란 환적장 운영 점검	6. 계란 환적장 운영 여부
	6-1. 계란 환적장 위치
	6-2. 계란 환적장에 소독 시설 설치
	6-3. 계란 운반차량 소독 여부
	6-4. 내부 차량과 외부 차량 이동 동선 구분
	6-4. 단지 내부 전용 계란 운반 차량 운영 여부
축산차량 확인사항 * 매회 출입하는 1대 이상 축산차량 점검	7. 파레트, 합판, 세척·소독 여부
	8. 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9.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소지 여부 및 통제초소 소독필증 확인 여부
	10. 차량 내부 세척·소독 여부 * 깔판, 운전석, 운전대 등

□ 점검자 의견

○ (평가)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3-2		축산관련시설 소독·방역실태 점검표

시설 1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방역·소독 점검표

□ 점검일 :     년   월   일

□ 업소명(대표자) :

□ 주소(연락처) :

사육수수	일일 처리 갯수	종사자수	타농장 계란 취급 여부	집란벨트 덮개	축사와 집란벨트 사이 칸막이

* 사육수수, 처리갯수, 종사자수는 숫자 기입, 나머지 해당되는 경우 ’0‘ 표시

□ 점검 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관련사진 등 (CCTV 영상 화면 촬영 등)관련 사진
소독시설 및 기록부	1.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시설 설치 여부 ※ 농장과 별도 소독시설이 있으면 ‘여’
	2. 작업장, 창고, 관리사무실 등 차량의 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신발 소독조 설치 여부
	3. 난좌, 파레트, 합판 등의 별도의 소독 설비 구비 여부
	4. 출입 기록부 비치 여부
	5.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여부
방역시설	6.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ㆍ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 여부 ※ 농장과 별도 출입구가 있으면 ‘여’
	7. 사람․차량 등을 출입 통제하는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 농장과 구분되는 울타리 또는 담장이 있는 경우 ‘여’
	8.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여부
	9. 기후와 관계없이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는 작업복ㆍ신발ㆍ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및 신발 소독 등을 위한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 여부
	10.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 설치 여부 ※ 소량인 경우, GP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 ‘여’
행정명령․공고	11. 알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가축, 사료, 분뇨, 깔집 이외) 농장 진입 여부 * 출입구 인근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 가능
	12.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여부
	13. 출입차량 소독필증 보관 여부(농장 GP에 한함)
산란일자 표시	14. 1회용 난좌 사용 여부
	15 산란일자 표시 여부 * 산란일자 표시되지 않은 계란이 있거나, 산란일자 위조 여부 등 점검

□ 점검자 의견

○ (평가)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시설 2		가금류 도축장 점검표

⃞ 점검일자 :     년   월    일

⃞ 시 설 명 :

⃞ 주    소 :

점검항목	세부내용	결과	비고
1. 가축수송차량 세척 관리	▸차량정차시설 설치여부 (차단바, 방지턱 등)	여 / 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장치 등 정상 작동 여부	여 / 부
	▸계류장과 떨어진 별도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	양호 / 미흡
	▸옆 차량과의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는 차단벽이나 차단막 설치 여부	여 / 부
	▸고압 수세설비 여부	여 / 부
	▸차량 세척수가 차량의 이동동선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배수로를 확보했거나, 턱을 두어 폐수처리장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지	양호 / 미흡
	▸차량 운전자가 아닌, 별도의 고정 인원이 배치되어 세척하는지 여부	여 / 부
	▸세척한 차량의 이동 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할 장소 확보 여부	여 / 부
	▸일정 시간 경과 후 이동하는지(또는 고압건조기 사용 여부)	여 / 부
2. 가축수송차량 소독 관리	▸도축장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차량통제 차단바 설치)	여 / 부
	▸어리장 등 가금류 수송용기를 차량 등에서 분리하여 오물 제거 등 씻은 후 소독 실시 여부 * 가전법 시행규칙[별표2] 소독방법. 2.마	양호 / 미흡
	▸터널형 소독기 설치 여부 (미설치시 수동 고압분무기 사용) * 저수조 형태의 바퀴소독조 및 벽체형(U자형) 소독기 불가	여 / 부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여 / 부
	▸차량 1대당 평균 소독시간
	- 차량이 소독액에 흠뻑 젖는지	여 / 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장치 등 정상 작동 여부	여 / 부
	▸소독약 관리‧희석 방법, 소독장치 노즐의 배치 등 소독효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 / 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수동 이동식 소독장비 구비 여부	여 / 부
	▸작업자 안전관리 방안 마련 여부(작업자의 눈과 호흡기 보호 등)	여 / 부
3. 일반 관리	▸대인소독기 설치‧운영 여부	여 / 부
	▸도축장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여부	여 / 부
	- 소독주기 및 방법
	- 실시자 및 확인방법
	▸도축장 진출입로 및 주변지역 분뇨 등 잔존물 제거 및 세척‧소독 실시 여부	여 / 부
	- 세척‧소독주기 및 방법
	- 실시자 및 확인방법
	▸적정 희석배수 사용 및 유효기간 준수 여부 * 리트머스 종이를 통해 소독액의 산도(pH) 확인	여 / 부
	- 소독약 종류 및 희석배수
	- 유효기간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운영 여부	여 / 부
	- 개수 및 교체주기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재 여부	여 / 부
	▸출입기록부 비치 및 기재 여부	여 / 부
	▸상차반 방역준수사항 사전교육 여부	여 / 부

⃞ 종합의견(점검자 의견 등)

(평가)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점검결과 미흡사항(예시)              * 점검사항 증빙사진 첨부

점 검 내 용	증빙 사진

시설 3		거점소독시설 점검표

⃞ 점검일자 :      년   월   일

⃞ 시 설 명 및 주소 :

⃞ 점검 사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세부내용 기술
운영현황	시설 운영 여부
	시설 운영 시간
	근무자 현황
	근무자 근무시간
	근무요령 비치 및 근무자 숙지 여부
	최근 1달간 일일 차량 소독 실적
세척 시설	소독 전 세척(고압분무기 등 사용) 실시 여부
	사용 세척수 관리(세척수 처리 방법 등)
소독 시설	노즐 막힘 및 하부 소독 실시 여부
	소독시설 종류(터널식, U자형 등) 및 소독시간
	소독 중 시설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 시설·장비 설치 여부
	생축이 실린 차량 또는 분뇨 차량에 대한 소독방법
	고압분무기 설치 여부
	차량바퀴, 측면 및 하부 등의 세척·소독 적정 여부(점검 차량 등을 이용해서 확인)
	차량내부(발판 등) 소독 실시여부
	U자형 소독기의 경우, 고압분무기로 추가 소독 여부
	대인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 적정 발급 여부 * 이동경로(출발지 → 행선지) 명확히 작성 등
	적정 소독약제(제품명) 사용 여부
	사용 소독제 권장 희석배수
	실제 사용 희석 배수
	희석 배수 설정 방법 적정 여부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 시설의 바닥 및 진입로 주변 소독 방법 예시: 공방단 소독차량, 고압분무기,etc	방법 : 시간: 오전 00:00 / 오후 00:00
	<개선 조치 사항>

⃞ 종합의견(점검자 의견 등)

(평가)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점검결과 미흡사항(예시)              * 점검사항 증빙사진 첨부

점 검 내 용	증빙 사진

시설 4		가축분뇨·비료제조업 점검표

⃞ 점검일자 :      년   월   일

⃞ 업 체 명 :                            (대표자명 :        )

⃞ 소재지(주소) :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사진 첨부 또는 미흡사항 기재 등)
① 차량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 가. 소독시설 형태(터널식, U자형 등) : 나. 정상작동 여부 : 다. 차량 1대당 평균 소독시간: 라. 소독기 설치대수 :	적합 / 미흡/ 해당없음	확인서 이행계획서 현지지도 등
② 고압분무기 비치 여부 :	적합 / 미흡
③ 쥐 및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조치 및 시설 설치 여부 : 가. 조치내용 : * 위탁 시 위탁업체명 및 연락처 : 나. 시설종류(방충망, 쥐덫, 쥐약 등):	적합 / 미흡
④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장치 등의 장치 설치 여부 : * 동파방지방법(세부적으로 기술) :	적합 / 미흡
⑤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여부: 가. 신발소독조 개수 및 크기 : 나. 소독약 종류(제품명, 주성분): 다. 교체주기: 라. 동절기 결빙방지 대책:	적합 / 미흡
⑥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 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확인자(직책포함): 나. 이행여부 확인절차(주기 등):	적합 / 미흡
⑦ 사용하는 소독제가 AI 등 방역용으로 검역본부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 가. 제품명(제조회사): 나. 연간구매실적:	적합 / 미흡
⑧ 소독 효과에 맞는 적정 희석배수 사용여부 가. 소독약 희석방법(수동, 자동, 반자동): 나. 자동희석장치의 경우 장치 희석배수 설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소독약이 제대로 혼입되는지 여부: 다. 고체 소독약의 경우 완전히 녹여 사용하는지 여부:	적합 / 미흡
⑨ 담당자가 제품에 표시된 소독약 희석방법에 따라 소독액을 직접 만들수 있는지 시연토록 하고 확인 가. 시연자(직책): 나. 시연결과 문제점:	적합 / 미흡
⑩ 소독제 유효기간 준수 여부: * 유효기간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여부(제품명):	적합 / 미흡
출입차량의 GPS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무작위로 3대이상 확인하여 기록) 가. 확인차량 번호: 나.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적합 / 미흡
⑫ 소독대상 차량의 소독기내 무정차 통과 여부: 가. 차량정차를 위한 시설설치(차단바, 방지턱 등) 여부: 나. 차단바 등 정상가동여부:	적합 / 미흡
⑬ 차량에 소독액이 충분하게 살포되는지 여부:	적합 / 미흡
⑭출입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탑승자) 소독 실시 여부 가. 대인소독기 운영여부 및 소독기 체류시간: 나. 대인소독기 소독약 종류: 다. 동절기 결빙방지대책: 라. 차량내부 소독여부 및 소독방법(상세기술):	적합 / 미흡
⑮ 출입자․차량의 출입기록 작성․보존 여부 가. 수동 또는 자동기록 여부: 나. 출입기록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절차:	적합 / 미흡

⃞ 종합의견(점검자 의견 등)

(평가)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점검결과 미흡사항(예시)              * 점검사항 증빙사진 첨부

점 검 내 용	증빙 사진

23/24년 동절기 AI 현장점검반

미흡사항 조치내역 -

4-1		지자체별 미흡사항 조치내역(취합)

- 확인서(확), 이행계획서(이), 현장지도(지)

구 분		점검일자	축종	농장명	농장주소	미흡사항	조치일 (결과, 만원)	비고 (주체)
시도	시군
						(확) (이) (현)	10.23. (과태료 100)	검본
								지자체

붙임 1		확인서 양식

확 인 서

농장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 본인은 2023년    월    일    시경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실태 점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

○

○

○

2023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가금농장 이행계획서(방역미흡 보완/이행계획서)

가금농장 이행계획서

① 농장주(관리자)	(예시) 홍길동	② 사육 축종, 규모	(예시) 산란계, 5만수
③ 농장 주소	(전화번호: )
점검 일자	(예시) '23.9.20	⑤ 점검자(소속, 성명)	(예시) 검역본부 00가축질병방역센터 홍길동2
⑥ 지적(미흡)사항 - 법정 의무사항과 강화된 법정 의무사항 구분	(예시) <법정의무사항(닭, 오리) > 1.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고장 2. 축사 그물망에 일부 구멍 등 훼손 ·······
⑦ 보완조치 계획 (이행완료일 포함)	(예시) 1. 10.22일까지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을 정비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 2. 10.23일까지 축사 내 그물망 전체 교체 ·······
⑧ 기타 의견

확인자(농장주 또는 관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4-2		점검 시 참고자료

참고 1		가금 사육농가 행정명령 및 공고 주요 내용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참고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100	200	5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3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경고	10	50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3	500	750	1,000
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4	300	600	1,000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5	100	200	5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6	100	200	500
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파.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8	500	750	1,000
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400	1,000
거.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너.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500	750	1,000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3	50	200	300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300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00	400	8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100	400	8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50	150	300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저.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500	750	1,000
처.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500	750	1,000
커.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터.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허.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	100	200	500
고.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5	100	200	500
노.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6	100	200	500
도.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7	100	200	500
로.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8	100	200	500
모.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보.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9	100	200	500
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10	500	750	1,000
오.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조.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초.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코.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300	400	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70	100	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500	750	1,000
나) 가) 외의 경우		100	300	5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	10	50
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호.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의2	100	200	300
구.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누.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루.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부.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3호	300	300	300

참고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시 처벌 기준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벌기준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차량출입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17조의4제1항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52조의3제4항
◦살처분 명령 위반	제20조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 사육제한 명령 위반	제3조의4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경유 입국하는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위반	제5조제6항
◦동물약품․사료판매자․가축운송업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시설출입차량을 등록의무 위반	제17조의3제1항
◦시설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제17조의3제2항
◦이동제한 명령 위반	제19조제1항제1호～제5호, 제2항~제4항
◦가축집합시설 사용정지․제한 위반	제27조
◦이동제한 명령 위반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제19조제8항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제19조의2제3항
◦도태명령 위반	제21조제2항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제2항․제4항
◦승계인에 대한 명령․처분의 고지 위반	제47조제2항
◦농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정보 제공 요청 거부	제52조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미신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5조의3제1항	3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의 거부ㆍ방해ㆍ회피ㆍ거짓 진술ㆍ거짓 자료 제출ㆍ고의로 사실 누락 또는 은폐	제13조제6항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위반	제14조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
◦오염물건의 처리 위반	제23조제1항
◦매몰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위반	제24조제1항

23/24년 동절기 AI 현장점검반

- 점검실적 제출양식 -

5-1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실적 (매주 월 14시)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운영(‘23.10.1.~’24.2.29.)

- 점검대상 : 가금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축산관계시설 등

- 점검반 : 217개반 434명(검역본부 19개반 38명, 지자체 198개반 396명)

※ (금주) 00건(확인서 0건, 이행계획서 0 징구, 현장지도 0건)
(누계) 000건(확인서 00건, 이행계획서 00건 징구, 현장지도 0건)

□ 점검 실적(총괄, 10.18~)

구분		점검 실적								미흡사항
		소계	가금 농장	축산관계 시설	밀집단지		고위험 관리지역		기타	소계	확인서	이행 계획서	현장 지도
					농장	단지	농장	지자체
금주	검역 본부
	지자체
누계	검역 본부
	지자체

□ 세부 추진실적

○ 가금농장 점검실적

구분		닭				오리		메추리	기타	합계
		산란계	종계	토종닭	육계	육용 오리	종오리
금 주
누계
미흡	확인
	이행 계획서
	현장지도
누계

※방역취약농가(산란계, 종오리) : 1,138호(23.10.18～10.31)

○ 축산관계시설 실적(10.18.~   )

구 분		도축장	부화장	분뇨·비료 제조업	사료공장	거점 소독시설	기타	합계
금 주
누계
미흡	확인서
	이행 계획서
	현장지도
소계

※전국일제 집중소독의 날(23.10.18～‘24.2.29, 매주 수요일)

○ 산란계 밀집단지(10개) 점검실적 (10.1.~ , 격주)

시도	시군 (단지명)		점검실적				미흡사항
			금주		누계		확인서		이행(계)		현장지도
			농장	단지	농장	단지	금주	누계	금주	누계	금주	누계
경기	포천(자일리)
충남	천안(용정)
전북	김제(용지)
전남	나주(공산)
경북	영주	동원
		소백
	봉화(도촌)
	칠곡
양산(상북)
세종(충광)
합계

< 지자체 점검 및 특이사항 >

○ 고위험관리지역(10.1.~  , 격주)

시·도	시·군	점검실적				미흡사항
		금주		누계		확인서		이행(계)		현장지도
		농장	지자체	농장	지자체	금주	누계	금주	누계	금주	누계
경기 (7)	포천
	평택
	안성
	화성
	여주
	이천
	김포
충남 (3)	천안
	아산
	예산
충북 (3)	음성
	진천
	청주
전북 (4)	김제
	부안
	고창
	정읍
전남 (6)	나주
	영암
	무안
	함평
	고흥
	장흥
세종
합계

< 지자체 점검 및 특이사항 >

5-2		주요 미흡사항 현장 확인 사진

□ 미흡사항 내용 기재(점검구분, 0건)

00시도 00시군 00축종 농장	00시도 00시군 00축종 농장

□ 미흡사항 내용 기재(0건)

00시도 00시군 00축종 농장	00시도 00시군 00축종 농장

□ 미흡사항 내용 기재(0건)

00시도 00시군 00축종 농장	00시도 00시군 00축종 농장

□ 미흡사항 조치내역(시도/시군별) : 확인서(확), 이행계획서(이), 현장지도(지)

구 분		점검일자	축종	농장명	농장주소	미흡사항	조치일 (결과, 만원)	비고 (주체)
시도	시군
						(확) (이) (현)	10.23. (과태료 100)	검본
								지자체

※ 미흡사항 조치결과는 매월 현행화해서 제출(익월 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