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신·구 대조표

< 축산계열화사업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2 지원자격 및 요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
	-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자		- 계약농가(위탁포함) 의무자조금 납부비율이 높은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가 의무자조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명문화 필요
	- 전년도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결과 `우수·양호 등급` 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결과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자	우수한 계열화사업자 양성을 위해 우선 지원 필요
	- 계열화사업을 시작(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삭제	우수 계열화업체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의 계약 생산, 축산물의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계열화사업 경영시스템(ICT융복합지원), 농가지급금 등(별표1)		○ 가축의 계약 생산, 축산물의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농가협의회, 계열화사업 경영시스템(ICT융복합지원), 농가지급금 등(별표1)	농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가협의회 지원은「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자금용도 개선 필요

< 오리민간비축지원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3. 지원대상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하절기 이전(~8월)까지 대출실행 완료계획을 제출하는 계열화업체 * 9~12월 대출계획을 제출한 업체와 정당한 사유 없이 8월 말까지 대출을 미실행한 업체의 배정자금은 차순위 업체에 배정	하절기 비축지원을 위해 대출 실행시기를 하절기로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