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2023. 7.

목   차

Ⅰ. 현황 및 상황 분석	1

Ⅱ. 지난 동절기 방역 추진성과 및 문제점	2

1. 추진성과	2

2. 문제점 및 시사점	3

Ⅲ. 추진 전략	5

1. 기본 원칙	5

2. 추진 전략	6

Ⅳ. 과제별 추진방안	7

1. 사전 예방 강화	7

2.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조치	10

3. 책임 방역 강화	15

4. 지원 및 기반 조성	19

Ⅴ. 향후 계획	22

Ⅰ. 현황 및 상황 분석

ㅇ (가금농장) ’22.10.17.∼’23.4.14.(180일간)까지 75건* 발생하여 660만수 살처분(산란계 286만수) * 오리 38건(육용오리 30, 종오리 8), 닭 34건(산란계 23, 육계 4, 토종닭 4, 종계 3), 메추리 2, 관상조 1 ㅇ (야생조류) ‘22.10.10.~’23.3.7.(149일간)까지 174건(분변 31, 포획 11, 폐사체 132) 검출 * ‘22/23년은 예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 (발생상황) 국내에서 ‘03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동절기에는 가금농장 75건, 야생조류 174건 발생(모두 H5N1형)

< 연도별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발생(검출) 현황 >

구분		‘14/’15년	’16/’17년	’17/’18년	’20/’21년	’21/’22년	‘22/’23년
야생조류	검출건수	59건	65건	12건	234건	67건	174건
가금농장	발생건수	391건	421건	22건	109건	47건	75건
	살처분 두수 (산란계)	2,477만 (783만)	3,807만 (2,518만)	653만 (456만)	2,993만 (1,696만)	730만 (441만)	660만 (286만)

※  (해외) ’22.1월 이후 미국은 836건(58백만수 살처분), 유럽은 2,699건(56백만수 살처분), 일본은 ‘22.10월 이후 84건 발생(역대 최다인 17백만수 살처분)

□ (발생 원인) 감염된 철새에 의해 오염된 주변 지역으로부터 차량, 사람 등에 의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발생 추정

□ (상황 분석) 금년 동절기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

ㅇ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유행*하고 있으며,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철새가 동절기에 국내로 매년 지속 유입되고 있음

* (‘22.7.~’23.6, WOAH 보고 기준) 사육가금 1,591건(유럽 859, 아시아 317, 아프리카 64, 아메리카 351), 야생조류 4,592건(유럽 3,423, 아시아 286, 아프리카 35, 아메리카 848)

Ⅱ. 지난 동절기 방역 추진성과 및 문제점

1		추진 성과

□ (피해 최소화)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도에 따른 방역 조치 등으로 살처분 가금 최소화 및 계란가격 안정 등 물가 안정에 기여

* 산란계 살처분 증가로 계란 가격이 급등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6% 낮게 형성

※ 미국은 전년 대비 83.5%, 스페인은 70.9%, 일본은 64.3% 높은 수준(3월 기준)

ㅇ  (산란계 관리)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및 특별관리지역(AI 반복 발생 16개 시·군)을 지정하여 위험요인별 맞춤형 차단방역* 실시

* 환적장 및 통제초소 운영, 전담관 지정·운영, 주기적 점검, 폐사체 검사 강화 등

ㅇ  (살처분 범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살처분 최소화(산란계 살처분은 286만수로 최근 10년 이내 가장 작은 규모)

□ (수출 활성화) ’20.11.26일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상실된 청정국 지위를 2년 6개월여만인 ’23.5.16일자로 회복함에 따라 수출 활성화 기대

ㅇ  국제기구(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의 고병원성 AI 청정국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가금 산물 및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확대 예상

* 최종 살처분 이후 최소 28일간 비발생, 28일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 없음을 입증

□ (기반 강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과 시설기준 등 방역 기반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ㅇ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터널실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 의무 가금류 축종 확대 등(4.18. 공포, 7.19. 시행)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은 10.19일 시행

ㅇ 오리 사육제한 제도화(6.7. 공포, 10.1. 시행), 방역우수농가 인센티브 및 미흡농가 페널티 제공 등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조정(6.27. 공포·시행)

2		문제점 및 시사점

□ (사전 예방) 겨울철 AI 사전 예방을 위해 강화된 예찰·검사체계를 운영함에 따른 검사 부담 및 반복적인 예찰 등 비효율 발생

ㅇ 위험(발생) 시기 검사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중앙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만이 수행하는 現 검사체계로는 한계

* 검사건수(천건) : (‘14) 179 → (’19) 409 → (‘20) 480 → (’21) 785 → (’22) 612

-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검사 업무 분담·대응 필요

ㅇ 관(官) 주도의 중복 전화 예찰* 문제로 실효성 문제 지속 제기

* 지자체, 방역본부 등에서 예찰 목적의 중복 전화로 농가 불만 증가 및 불응 사례 발생

⇒ 민간기관도 AI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주도 예찰을 통해 신속한 가축전염병 신고 유도

□ (방역조치) ‘22/23년 AI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학적인 근거 기반과 위험 수준을 고려한 세밀한 방역체계로 전환

ㅇ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 수준에 맞는 지역별 방역 차등 조치를 일부 적용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살처분 감소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위험도에 비례하여 선제적으로 과감한 지역 단위 방역조치 정착

ㅇ  발생농장에서 일부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확인되어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ㅇ 일부 방역조치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방역상 위험요인으로 작용

-  보호지역 내 육계 출하 시, 인접한 지자체 도축 및 출하 미허용으로 과밀 사육 등 방역상 문제 발생

⇒ 축산차량 자진 등록 유도 및 미등록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수준을 통제하면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관리

□  (계열사 책임 방역) 지난 동절기 계열사 소속농가에서 집중 발생*

* 지난 동절기 발생한 75건 중 43건(57%)이 계열사 소속 계약사육농가에서 발생

ㅇ 계열사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으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며,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계열사의 방역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추진

□ (농장 차단방역) 가금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방역 미흡사항 보완 없이는 근본적으로 AI 발생 차단에 한계

ㅇ 방역시설 등이 열악한 오리 농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22/23년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 미흡 사례* 확인

*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전실 운영 및 관리 미흡 등

⇒ 방역 친화형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방역 교육 등을   통해 차단방역 수준 및 인식 개선 유도

ㅇ 방역 활동이 우수한 농가와 소홀한 농가 간 차등이 없어 방역 주체별 책임성 제고 및 자율방역 실천에 한계

⇒ 방역 활동을 잘하는 농가에게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여 농가자율성 향상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ㅇ  하나의 출입구로 된 여러 농장(축사별로 명의를 나누어 운영)에서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 위험 증가*

* 해당 농장들은 농장별 소독시설 미구비, 농장 입구의 소독시설 공동 사용, 일제 입식 및 출하(all-in, all-out) 미이행 등으로 교차오염 가능성 증가

⇒ 가금의 입식·출하를 엄격히 관리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

◈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하여 사전 예방관리 강화,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 가금농가 및 계열사 방역체계 등 개선 필요

Ⅲ. 추진 전략

1		기본 원칙

◈ AI 발생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4대 원칙(① 사전 예방, ② 과학적 근거 기반, ③ 위험도 비례, ④ 책임 방역)에 입각한 방역조치 실시

□ (사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 및 차단방역 철저

ㅇ  고병원성 AI는 전파가 빠르고,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여 피해 최소화

ㅇ  고병원성 AI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어 차량·사람·기구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전파되므로 3중(철새·농장 내·농장 간) 차단방역 실시

□ (과학적 근거 기반)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AI 방역대책 수립·추진

ㅇ 정밀한 데이터 분석, 평가 및 예측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방역 관리로 정책 신뢰성 제고

□ (위험도 비례) 지역별 위험 수준에 비례한 선제적 방역 조치

ㅇ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 조치 및 대응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지역 단위 가금농가의 정책 수용성 제고

□ (책임 방역) 자율적인 방역 의식과 노력에 기초한 책임 원칙 확립

ㅇ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방역 주체별(가금농가, 계열사, 농장 상시 출입자 등) 권한과 책임을 정립하여 현장 대응체계 강화

○ 방역 주체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고병원성 AI 조기 종식

2		추진전략

목표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피해 최소화
기본 원칙		사전 예방			과학적 근거 기반		위험도 비례		책임 방역
추진과제		4개 분야		20개 세부과제
		사전 예방 강화		➊ 야생조류 집중 예찰·검사로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➋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 구축 ➌ AI 정밀진단·점검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➍ 농가 주도의 예찰 체계 구축 ❺ 민관 합동 교육을 통한 가금농가 차단방역 역량 제고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조치		➊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 발령 기준 개선 ➋ 지역별 및 시기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관리 차등화 조치 ➌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 농가 집중 관리 ➍ 지역 단위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❺ 위험수준 관리 하에 방역조치 개선
		책임 방역 강화		➊ 계열화 사업자 책임 방역 강화 ➋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 강화 ➌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운영 활성화 ➍ 가금 입식 및 출하 관리 강화 ❺ 강화된 방역기준 및 시설기준 안착 노력 ➏ 가금농장 출입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지원 확대 및 기반 조성		➊ 국가가축방역시스템(KAHIS) 고도화 추진 ➋ 오리 사육 제한 및 방역시설 개선 추진 ➌ 해외 고병원성 AI 백신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➍ 동절기 이전 지자체 방역 준비상황 점검 및 인센티브 제공

Ⅳ. 과제별 추진방안

1	사전 예방 강화

◈  민간기관·농가 등과 협업하여 AI를 사전에 찾아내는 능동적인 예찰·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통한 방역 수준 및 역량 제고

□ 야생조류 집중 예찰·검사로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환경부 협조)

□  (예찰 검사) 고병원성 AI 조기 발견을 위해 과거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최초 검출된 철새도래지(9개소*) 집중 예찰

ㅇ  환경부와 협업하여 10월 한 달간 포획 및 분변 시료 등에 대한 예찰 강화

지역	야생조류 최초 검출 철새도래지
충남	· 풍서천(‘06), 봉강천(’16, ‘20, ’22), 곡교천(‘21)
충북	· 미호천(’06)
전북	· 만경강(‘10), 동림저수지(’14), 고부천(‘21)
경기	· 안성천(‘16)
전남	· 순천만(‘17)

□ (철새 서식 조사) 철새 서식 실태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철새 개체 수 조사 지역을 매월 동일하게 조정 및 조사 확대 추진

ㅇ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00개 철새도래지 내 철새서식 실태를 조사·비교하여 위험도 평가 및 방역 조치 등에 활용

ㅇ 철새 도래 초기(9월 말) 철새 서식 실태 조사(10개소) 및 AI 발생상황에 따라 북상 시기(4월)에도 추가 조사(10개소) 추진

□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 구축

□ (민간 협업) 민간기관이 AI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관의 정밀검사 업무 확대 시행

ㅇ  민간가축병성감정기관이 정밀검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에 근거 및 절차* 마련(8월)

* (민간기관) AI 정밀검사 실시, KAHIS 결과 입력,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결과 통보 → (지자체) 확인검사 실시 및 방역 조치

ㅇ  정밀검사 역량 및 시설 등을 갖춘 민간가축병성감정기관(가금 동물병원과 연계)의 정밀검사 업무 단계적 확대 추진

* (‘23) 864건 → (’24) 4천건 → (‘25) 8천건(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사능력 배양) AI 검사를 실시하는 민간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정도관리와 교육 추가 실시(연 1회 → 2회)

ㅇ 주기적인 정도관리와 교육 등을 통해 민간기관의 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검역본부)

□ AI 정밀진단·점검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다중 진단법 적용) AI 검사물량 증가에 대응한 다중 진단법 도입

ㅇ 국내 발생 H5/H7/H9형 바이러스 혈청아형 동시 감별을 위해 ’3종(H5/H7/H9형) 동시검출용 rRT-PCR법‘ 개발(’23.6월, 검역본부)

* (현행) H5, H7, H9 별도 적용 → (개선) H5, H7, H9 동시 적용

ㅇ AI 유전자 다중 동시 검출(H5/H7/H9)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rRT-PCR법) 시범 적용(‘23.하) 및 기술 이전* 추진

*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실시계약 체결 예정 → 업체가 임상 등을 거쳐 제품화(품목허가) 추진(현장 보급은 제품화 이후 최종 검토, ’24.상 예상)

□ (매뉴얼 개정) 신규 진단법 추가, 실험절차 변경 등을 반영한 AI 정밀진단 매뉴얼 개정*

* ① H9형 실시간유전자진단법 등 신규 진단법 등재, ② 전처리 방법 등 세부 검사지침 변경, ③ 부검 사진 확보 및 병변 관찰 요령, ④ 진단사례 등 현행화

□ (소독 점검) AI 시료 채취 시 농장 소독실태 확인 후 미흡사항을 검역본부·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점검을 통한 점검 효율성 제고

□ 농가 주도의 예찰 체계 구축

□ (농가 주도 예찰) 일률적인 전화 예찰이 아닌 농장주 책임 하에 스스로 방역상황을 진단하는 ‘자가 진단형 예찰’ 방식으로 본격 전환

ㅇ 가금 전업농 대상「자가 진단 알림톡」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24년부터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전화 예찰 앱‘ 도입 추진

* 전업농은 알림톡으로 예찰하고, 고령 및 소규모 사육 농가는 전화예찰 방식 유지

ㅇ AI 발생 시기에는「자가 진단 알림톡」을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및 차단방역수칙 등을 농가에 홍보, 차단방역 이행 독려

< 자가 진단 알림톡 사용 방법 >	< 알림톡을 통한 방역 홍보 >

□ 민관 합동 교육을 통한 가금농가 차단방역 역량 제고

□ (협의체) 방역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관 합동 교육 협의체*’ 운영

*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

ㅇ  협의체를 통해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계획에 따라 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전문가 간 역할을 분담하여 농가 교육 추진

□ (방역교육) 방역 수준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방역 교육 강화

ㅇ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농장주·종사자(외국인 포함), 농장 상시 출입자(사료·분뇨·알 운반 등), 계열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교육*

* (내용·방법) 발생 현황, 위험요인 및 전파 위험성, 농가 미흡사항 및 보완방안, 차단방역 수칙 및 소독요령, 방역 준수사항 등을 지역별로 순회 교육(7~9월)

-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 위험 요소를 인지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예방조치를 하는 등 농가의 능동적인 방역 역량 유도

2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조치

◈ 과학적인 근거 기반 하에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가금 산업의 발전과 차단방역이 양립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 발령 기준 개선

□ (심각단계 기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등을 고려, 3월 이후에도 ‘심각’*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 변경 추진(‘23.10월)

* 가축질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ㅇ 겨울철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3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할 경우,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하여 ‘심각’ 단계 유지 및 방역 관리 지속

* (현재) 3~9월 중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 검출 시 ‘주의’ → (개선) ‘심각’ 단계 발령

□ (지역단위 발령) 고병원성 AI 안정화 이후, 3~9월 중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에서 신규 항원 검출 시 발생지역별 ‘심각’ 단계 발령

ㅇ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발생 및 역학 관련 등 위험지역에 ’심각‘ 단계 발령(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탄력적 운영)

	< 예시 > ➡
< 전국 단위 위기 경보 발령 >		< 지역별 위기 경보 발령 >

□ 지역별 및 시기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관리 차등화 조치

□ (지역별 관리) 과거 다발 지역인 전국 24개 시·군*(총 발생의 71.5% 차지)을 선제적으로 ‘AI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 (전남) 나주, 영암, 무안, 함평, 고흥, 장흥 / (경기) 평택, 안성, 이천, 화성, 김포, 포천, 여주 / (전북) 정읍, 부안, 고창, 김제 / (충북) 음성, 청주, 진천 / (충남) 천안, 아산, 예산 / (세종)

<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다발 시·도(시·군) 현황 >

구분		발생건수(건)	발생비율(%)	구분		발생건수(건)	발생비율(%)
전남(총 73건)		61건	24.2	전북(총 33건)		27건	10.7
	영암군	19	7.5
					정읍시	13	5.1
	나주시	18	7.1
					부안군	6	2.4
	무안군	9	3.6
					고창군	5	2.0
	고흥군	5	2.0
					김제시	3	1.2
	장흥군	5	2.0
				충북(총 31건)		24건	9.5
	함평군	5	2.0
					음성군	11	4.3
경기(총 57건)		47건	18.8
					청주시	7	2.8
	평택시	9	3.6
					진천군	6	2.4
	안성시	8	3.2
				충남(총 28건)		20건	7.9
	이천시	8	3.2
					천안시	13	5.1
	화성시	8	3.2
					예산군	4	1.6
	김포시	5	2.0
					아산시	3	1.2
	포천시	5	2.0	세종(총 3건)		3	1.2
	여주군	4	1.6

ㅇ (발생 전) 농장 방역실태 합동점검(중앙+지자체), 오염원 제거를 위한 집중 소독, 방역수칙 지도·홍보 강화 등

ㅇ  (발생 시)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조기출하 및 적극적인 수매·도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위험성 감소

* (예시) 500m 내 전축종 + 발생 시·군 1km 내 전 축종, 오리 1km 또는 2km 내 살처분

□ (시기별 관리) 철새 서식 변화*에 따른 위험지역 방역관리 차등화

* 철새 유입 시기(10~11월) → 밀집·분포 시기(12월~다음 해 2월) → 북상 시기(3~4월)

ㅇ  (유입 시기) 5개 시·도 → (밀집·분포) 9개 시·도 → (북상 시기) 4개 시·도 내 가금농장 중점 관리

* 경기, 충남·북, 전남·북 →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세종 → 경기, 충남·북, 전북

-  위험지역은 ‘일제 집중 소독기간’ 운영, 농가 소독 이행실태 점검, 취약 축종(오리 등)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등 추진

※ 다만, 사람·차량 출입이 많은 산란계 농장은 위험시기·지역에 관계 없이 방역 강화조치를 유지하고, 고위험하천(10개) 인근 산란계 농장 및 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 집중 관리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 농가 집중 관리

□ (농가 선별·관리)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를 정밀하게 선별하여 농가 단위 강화된 방역 관리

* (현행)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동·리 단위) 내 모든 가금농장 관리 → (개선) 지구 내 고위험 농가를 정밀하게 선별하여 집중 관리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강화된 방역 관리방안 >
점검	▸ 방역수칙·소독시설 등 점검 강화 및 미보완 시 패널티 부여 - (특방기간) 지구 내 가금 농가의 법정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행정명령·공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기) - (평시) 지구 내 가금농가 시설(전실, 울타리, 소독시설 등)을 우선 점검하여 미흡한 시설 보완에 주력 * (육용오리·산란가금) 검역본부·지자체 점검반, (육계 등) 계열업체 점검반
검사	▸ 취약축종(산란계·오리) 농장 내·외부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검사*를 추가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시 검사물량 확대 * 진입로·마당, 전실, 축주 또는 종사자 신발 바닥, 농장 차량 등(대상별 5점)
소독	▸ 철새도래지·하천·저수지·소류지 인근 도로,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소독
사육밀도	▸ 지구 내 고위험 농장은 오리 사육 제한 실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폐업 지원을 통한 가금 사육밀도 감소 검토·추진
조기출하	▸ 출하일이 근접한 육용오리 등 가금은 계열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농가별 출하일령 관리(발생 시)
수매·도태	▸ 방역대 내(~10km) 및 대규모 산란계 농장 주변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적극 유도(발생 시)
교육	▸ 지구 내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차단방역 교육 실시(연 1회)

ㅇ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별된 농가는 예찰·검사·소독 등 강화된 방역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집중적인 관리·지원

□ 지역 단위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 (살처분 범위 조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정밀한 지역 단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까지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 마련 * (’20/21) 3km 내 일괄 살처분 → (‘21/22)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국 단위 살처분 범위 조정 → (’22/23~) 지역(시·도/시·군) 단위까지 범위 조정	< 지역별 범위 조정 예시 >

ㅇ 동일 시·군에서 3건 이상/집중 발생 시, 지역 단위 위험도 평가 및 선제적 과감한 방역 조치 실시

① (도래지 인접) 철새도래지 인접(반경 3km) 시·군에서 지속 발생

* (예시) ‘22/23년 미호강 유역 반경 3km 내 지역(세종·충북 청주·진천·음성)

② (방역대 내) 발생농장 방역대(반경 3km) 내 집중적인 발생

* (예시) ‘22/23년 전남 나주·영암·무안·함평 방역대 3km 내 집중 발생

③  (밀집사육) 산란계 밀집단지, 밀집사육지역(500m 내 10호, 1km 내 20호 이상)에서 발생

* (예시) ‘21/22년 충남 천안 용정단지, ’20/21년·‘21/22년 세종 충광단지 등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양상, 발생농장 축종 및 검출 경위, 동일 계열사 발생, 농장 차단방역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검역본부)

□ 위험수준 관리 하에 방역 조치 개선

□ (방역조치 개선) 위험 수준을 통제하면서 방역 조치 합리적 개선

ㅇ  (출하 개선) 살처분 정책 변경으로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보호지역(~3km) 내 육계 출하 절차 개선

- 보호지역 내 육계(삼계 포함)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 인접시·도와 협의, 인접 시·도 해당 계열사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 출하 당일 출하전 검사 및 임상관찰, 당일 출하 마지막 도축, 별도 구획 계류, 도축장·출하차량·어리장 환경검사, 출하차량 및 상하차반 음성 확인 시까지 他 농장 방문 제한

ㅇ (오리 입식) 엄격한 조건 하에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 제한적 허용

- ⅰ) 강화된 시설과 ⅱ) 요건을 갖추고,  ⅲ)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ⅳ)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 위험도가 낮은 농가에 한해 오리 반입 제한적 허용

기준	세부기준
시설 조건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건축 신고가 된 농장
	‣ 일반건축물로서 철재빔과 판넬 형태(비닐하우스 농가 제외)
	‣ 왕겨를 사용하지 않는 고상식 축사 / 또는 축사 내 사육기간 동안 사용하는 왕겨 비축장소(왕겨창고 등)가 있고, 왕겨 살포기 및 로터리 장비가 출입하지 않음
	‣ 분동을 하지 않거나, 분동 통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
	‣ 축사 내 장비·기구 등을 보관
	‣ 강제환기 시스템 구비
방역 요건	‣ 농장 간 농장주 및 종사자가 교차 근무하거나 교류하지 않음
	‣ 농장 간 기구·장비·차량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음
방역 수칙	‣ 2단계 점검 결과(1차 지자체 → 2차 검역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준수
지리적 여건	‣ 철새도래지, 하천, 저수지 등과 연접하지 않음
	‣ 가금 밀집단지 등과 500m 이상 이격
기타	‣ 예찰지역 내 반복 발생이 없고, 다발 계열사 소속 농장이 아닐 것

<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 세부기준 >

□ (방역지역 설정) 방역지역 설정 방법 변경 및 지정기간 현실화

ㅇ (가금농가) AI 발생으로 설정된 방역지역 해제기간 조정(30일→28)

-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 발생농장 살처분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28일이 지난 후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방역지역 해제

* ① WOAH는 마지막 살처분 후 최소 28일 이후 청정화 선언 가능, ② 일본은 살처분 완료일부터 21일, 미국은 14일, 캐나다는 28일 경과 후 해제 가능(단, EU는 30일 경과)

ㅇ (야생조류) 야생조류 항원 검출 시 방역지역 설정 방법 변경

- 야생조류 항원 검출지점 3km 내는 발생 당시 방역대 유지, 3~10km의 경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재설정*

* 당초 방역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은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 적용

3	책임 방역 강화

◈ 계열사 및 농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꼼꼼한 실행 관리

□ 계열화사업자 책임 방역 강화

□ (계열사 책임 강화) 계열화 주체가 소속 계약사육농가·시설 등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화 추진

ㅇ (방역 관리) 계열사의 방역관리 계획 승인·운영 의무 신설

- 계열사는 2년 주기로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행 여부 수시 점검

ㅇ (개선 조치) 계열사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 부여

- 계열사는 점검 결과, 방역기준과 허가사항 등 위반이 확인된 사항은 개선조치를 완료한 후에 지자체장에게 통보

* 현재 계열사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 및 결과 통보 의무만 있음

ㅇ (불이익) 지자체에서  계열사가  방역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페널티 부과

* ①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② 승인 취소되거나, ③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내에 계약사육농가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 (계열농가 관리) 계열사는 ’계열농가 방역관리 지침‘(농식품부 제공)에 따라 ’자체 방역관리계획‘ 수립 → 9월까지 계열농가 집중 교육·훈련 및 점검 실시

ㅇ (계열농가 소독 평가) 고병원성 AI 발생 시에는 계열사 주관 소속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강화된 소독실태 평가 및 보완 조치

- 계열사는 ’소독점검팀‘을 구성·운영하고, 계약사육농가의 소독실태 확인·점검(매일) → 자체 평가 및 보완 조치 후 결과 보고(매주)

□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 강화

□ (대규모 농장 관리) AI 발생 시, 계란 수급과 가격에 영향이 큰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 마련·적용

ㅇ  2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69호*) 입구에 통제초소 설치를 원칙으로하고, 전용 사료·계란 운반차량 운영 등 농장간 역학 최소화 조치

* 20~30만수 : 40호, 30~50만수 : 23호, 50만수 이상 : 6호

ㅇ 가축 사육시설과 계란 상차장소를 엄격히 분리하고, 외부 계란 운반차량은 가축 사육시설 인근으로 접근 금지

* 외부 계란 상차장소(농장 입구)를 운영하는 경우 별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설치·운영

ㅇ 지자체·농협 등에서 가용한 소독자원을 모두 투입하여 산란계 농장 진입로와 농장 주변 매일 소독

□ (자율방역) 대규모 산란계 농장(30만수 이상, 29호)에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여 농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 추진

ㅇ 산란계 농장의 자율적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제공(~9월)

* 농장·축사 내·외부 출입 및 동선 관리, 방역수칙 준수, 기록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운영 활성화

□ (참여 확대)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 및 평가방식 개선 추진

ㅇ 旣 참여 농가에게는 신청 및 갱신 절차 간소화, 점검횟수 차등 적용 등 실질적 혜택 확대

ㅇ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단계적* 도입, 농장별 여건에 맞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참여하도록 기회 확대

* (‘23) 30만수 이상 29호 → (’24) 20~30만수 40호 → (‘25) 10~20만수 133호

** 농장구조 및 지형상 평가항목 충족이 불가능한 사항 등에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 (제도 보완) 질병관리등급제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및 처리절차 개선·보완

ㅇ 참여 농가 방역수준 향상 및 평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ㅇ「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23.4.18.)을 반영하여 시설기준 및 방역수칙 강화 등 평가항목, 처리방식 및 절차 등 보완

* 방역기준(법정의무+추가평가) 평가항목 조정, 계란 운반 차량 관리 등

□ 가금 입식 및 출하 관리 강화

□ (사전신고 강화) 가금 사육 실태 실시간 파악 관리 및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식 사전 신고 의무 강화 추진

ㅇ 종축업 및 닭·오리 농가가 입식 전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 마련(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사항)

* (신고사항) 가축의 종류, 現 사육 규모 및 입식 규모, 입식 일령 및 입식 예정일,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계열사에 관한 정보 등

□ (입식·출하) 축사별 소유주가 다르나, 하나의 농장처럼 운영하는 농장은 계열사 협조를 받아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적용토록 지침 개선

ㅇ ① 우선 농장별 소독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거나, ② 농장 구조상 불가능할 경우 일제 입식 및 출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 일제 입식 출하 미운영 >		< 일제 입식 출하 운영 >

- 소독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로 소독시설을 갖추도록 시설 지원 강화

□ 강화된 방역기준 및 시설기준 안착 노력

□ (강화된 기준 적용) ‘23.4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방역기준과 시설기준 강화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시설 보완

< 주요 제도 변경사항 >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 (‘23.7.19. 시행)

➊ 산란계, 오리, 메추리 알 생산·판매 시 1회용 난좌 사용

➋ 알운반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및 알·분뇨 운송벨트 주변 야생동물 접근방지 조치

➌ 기자재·소모품 방치 금지 등 외부 차단조치 의무

➍ 소독설비의 동결방지 조치 등

❺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된 경우 필요한 조치 실시 후 가금 입식

◈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23.10.19. 시행)

➊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➋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

- (현행) 닭·오리 → (개정) 현행 + 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➌ 전실의 오염·청결구역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설치

ㅇ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절기 전 2차례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 확인·보완

* (1차 점검) ‘23.6.12.~7.31.(계도+시정명령) → (2차) ’23.8.1.~9.15.(기한 내 보완)

□ 가금농장 출입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 (축산차량 관리) 축산차량 등록을 조속히 완료토록 유도하고, GPS 미장착 차량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집중 단속 추진

ㅇ (차량 등록) 10.19일 이전까지 농장을 출입하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승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유도 및 단속 강화

* (‘23.7~8월) 시설출입차량 등록 여부 일제 조사 → (9~10.18.) 미등록자에 대한 이행기간 부여 → (10.19.) 법령 위반 여부 집중 단속

ㅇ (미등록 차량 관리) 축산차량에 의한 전파 위험성을 감안,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7~10월)

* (‘23.4월) 관련 협회·업체 및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사전 홍보 → (‘23.5~6월) 미등록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자진등록 기간 운영 → (’23.7월~)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 단속

4	지원 확대 및 기반 조성

◈ 고병원성 AI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방역 기반 조성

□ 국가가축방역시스템(KAHIS) 고도화 추진 (검역본부 주관)

□ (방역시스템 고도화) 위험도 평가에 따른 방역조치 및 농가 자율방역 기반을 조성하고, 성능 개선과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현장 활용성 강화

ㅇ (위험도 평가) 現 차량 역학 기반 위험도 평가 모델을 개선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도 평가·예측 모델 구축(‘23.12월)

* 차량 역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야생동물, 농장환경, 농장구조, 종사자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 위험도 평가 결과의 정확성 제고

ㅇ (위험도 기반 방역) 위험도 기반 지역별 맞춤형 방역조치 시행(‘24년)

* 전국을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구분, 고위험지역 중심으로 소독차량 등 배치

** 축산차량 통행량 실시간 분석(시각화)으로 통행량 증가 시 소독 강화 등 방역조치 지원

ㅇ (자율방역) 지역별 위험도 및 미소독 차량 방문 정보 등을 농가에 제공*하여 경각심 제고 및 자율방역 유도(‘24년)

*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여부, 농장 주변 통행량 등을 통계화하여 제공

ㅇ (현장 활용성) 축산 종사자까지 사용자 확대,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현장 업무 지원 강화(‘24년)

* 지능형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 및 주요 정책 정보 등 제공

ㅇ  (정보제공 확대) 축산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각화*하고,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 정보**의 주기적 공개(‘24년)

* 농장정보, 축산차량 이동정보 등을 가공(통계화·시각화)하여 제공

** 축산관계자에게 방역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AI 기반 질의·답변 서비스 제공

□ 오리 사육 제한 및 방역시설 개선 추진

□ (사육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에 대해 ’오리 사육제한‘을 명령하고, 그에 따른 손실 보상 실시

ㅇ ’17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도입한 ‘오리 사육제한’은 명령이 아닌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해 사업으로 지원해 왔으나,

ㅇ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 및 지원 비율이 마련됨에 따라 사육제한 명령을 통한 사업 추진(’23.11월~‘24.2월)

* 농식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에 대해 사육제한 명령을 지시한 경우, 보상금의 50%를 국비로 지급하고, 50%는 지방비로 지급

□ (시설 개선) 지자체·협회 등과 방역친화형 오리사육시설 개선 시범사업(안) 마련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시설개선 유도방안 검토

ㅇ (모델 마련) 농장 형태별 설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의 모델 정립, 先 시범사업(‘23∼24년) 후 본사업 확대 유도

- 기존 비닐하우스 축사 내 축사시설현대화, ICT 융복합 지원 및 방역인프라 사업 등을 통해 방역친화형 시설로 단계적 개선 추진

ㅇ (제도 개선) 방역친화형 오리 사육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신규농가) 오리사육업·종오리업 신규 허가·등록 시 가설건축물 사육시설 설치 금지 추진(축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3.하)

- (기존농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시설개선 희망 시 개축이 가능토록 시·군 조례* 개정 등 논의(환경부, 지자체 협조)

* (예시)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가축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해 기존의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는 허용 가능

- (인센티브) 기존 비닐하우스 축사를 일반건축물 등으로 개축 시,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및 방역 인센티브* 추진 검토

* 지원사업 우선 선정, 휴지기제 제외, 예찰지역 내 입식 허용,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 해외 고병원성 AI 백신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 (모니터링) AI 차단방역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프랑스 등 EU에서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어 해외 백신 사용 등 모니터링 강화

ㅇ 해외 백신접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백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국내 여건*에 맞는 백신 정책 추가 논의·검토

* 다만, 현재 백신 접종은 ① 백신의 제한적인 효과, ② 인체감염 가능성 증가,  ③ 질병 상재화 위험 등을 감안하여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

※ (EU 동향) EU는 법률에 따라 고병원성 AI 백신 접종이 허용되나, 현재 가금에 대한 백신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 일부 회원국에서 백신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 하반기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백신종류 및 전략 등을 발표 예정

* 체코(거위), 프랑스(오리), 네덜란드(산란계), 헝가리(거위), 이탈리아(칠면조)

ㅇ 고병원성 AI 백신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EU 시험 결과 및 효능 분석 등을 통한 대응 추진

□ 동절기 이전 지자체 방역 준비상황 점검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점검) 동절기 대비 지자체 AI 사전예방 추진상황 점검

ㅇ  합동 점검반(농식품부+행안부+검역본부)을 편성하여 시·도(시·군)의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요인 및 미비점 사전 보완(9월)

ㅇ 지자체별(시·도/시·군)별 전체 가금농가 대상 차단방역 교육* 실시(9월)

* 차단방역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농가 방역수칙, 취약요인, 소독방법 등 교육

ㅇ 간부진(과장급 이상)이 현장을 방문하여 통제초소, 환적장 및 거점소독시설 등의 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농장 등 점검 병행

□ (인센티브)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시·도/시·군)에서 AI 방역목적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할 경우, 지자체 평가에서 가산점 제공

* 자체 점검, 예찰, 간부진 현장 방문, 위험 축종·지역 관리 등 방역 추진

Ⅴ. 향후 계획

□ 보도자료 배포(7.28.) 등 언론 홍보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9.30.),「가축전염병 예방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특별방역대책기간 전 사전 예방조치 및 점검 등 추진

붙임 1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주요 내용

□ 사전 예방 강화

현 행		개 선
￭ 10월~다음 해 3월까지 야생조류(분변, 포획, 폐사체) 예찰 강화 * 10월~3월 중 112~206개소에서 검사		￭ 철새 서식 조사 확대* 및 조사지역 조정 * 10월~3월 200개소 + 9월, 4월 10개소 추가 ￭ 과거 항원 최초 검출 철새도래지 집중 예찰
￭ 중앙정부·지자체 정밀검사 + 민간기관 활용 검사 시범 도입(8백건)		￭ 민간기관 활용 검사 본격 확대 시행* * (‘24년) 4천건 → (‘25년) 8천건
￭ H5/H7/H9형 각각 확인		￭ 다중 동시 검출(H5/H7/H9형) 진단법 도입
￭ 관(官) 주도의 수동적 예찰		￭ 농가 주도적 예찰 방식으로 전환
￭ 발생농장 위주 방역기관 중심 교육		￭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전업 규모 농장 및 상시 출입자 집중 교육(매년 7~9월)

□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조치

현 행		개 선
￭ 3~9월 발생 시, 전국 ‘주의’ 단계 발령		￭ 3~9월 발생 시, 지역별 ‘심각’ 단계 발령
￭ 전국 단위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적용		￭ 과거 AI 다발 지역(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방역 관리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모든 농장 관리		￭ 지구 내 고위험 농가 선별 및 집중 관리
￭ 전국 단위 살처분 범위 조정		￭ 지역(시·도/시·군) 단위 살처분 범위 조정
￭ 일부 방역조치의 일률적인 적용		￭ 위험수준 통제 下 방역조치 합리적 개선 * ① 보호지역 내 육계 출하 허용, ②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 ③ 방역지역 해제기간 조정(30일→28) 등

□ 가금농장 및 계열사 책임방역 강화

현 행		개 선
￭ 계열사의 분기별 계약사육농가 점검 및 결과 통보(계열사→지자체)		￭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계열사→지자체) 및 계약농가 미흡사항 개선조치 의무 부여 ￭ 9월까지 계열농가 집중 교육·훈련 및 점검
￭ 30만수 이상(29호)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		￭ 20만수 이상(69호) 농장 방역관리 강화
￭ 산란계 농장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無		￭ 30만수 이상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시범 도입
￭ 거짓으로 가금 입식 신고 시, 제재수단 無		￭ 거짓으로 가금 입식 전 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 지원 확대 및 방역 기반 조성

현 행		개 선
￭ 가축방역 데이터 축적, 단순 통계 제공으로 방역조치 활용 한계		￭ KAHIS 고도화로 빅데이터 기반 위반도 평가·예측, 미소독 차량 정보 등 제공
￭ 자발적 참여 농장에 한해 오리 사육제한 사업 지원		￭ 고위험지역 내 오리 사육제한 명령 실시
￭ 열악한 사육시설에서 오리 사육		￭ 방역친화형 오리사육시설 개선 시범사업 추진 및 시설개선 유도방안 검토·추진
￭ 일부 지자체 AI 방역 준비상황 미흡		￭ 10월 전, 지자체 방역 준비상황 합동 점검

붙임 2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발생·검출 현황

□ 가금농장 : 75건 (예찰 23, 신고 52)

○ 발생지역 : 11개 시‧도 39개 시‧군

○ 발생축종 : 오리 38건(육용오리 30, 종오리 8), 닭 34건(산란계 23, 육계 4, 종계 3, 토종닭 4), 기타 3건(메추리 2, 관상조 1)

○ 계열사 : 17개사(43건*)

* (오리) 제이디팜 8, 다솔 8, 주원산 6, 사조원 5, 엠에스푸드 3, 목우촌 1, 참프레 1, 일영이팜 1, 장안농원 1

(닭) 올품 2, 마니커 1, 목우촌 1, 풀토래 1, 부성팜스 1, 오케이 1, 참프레 1, 하림 1

○ 살처분 : 153호 6,609천수

(단위 : 천수)

구분	합계(A+B)		발생(A)		예살(B)
	건수	수수	건수	수수	건수	수수
전체	153	6,609	75	4,251	78	2,358
산란계	31	2,855	23	2,564	8	291

□ 야생조류 : 181건 (고병원성 174, 저병원성 7)

□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발생·검출 현황 비교

< 야생조류 검출 건수 >

‘22/23년(‘22.10.10.~’23.3.7.)	‘21/22년(‘21.10.26.~‘22.3.24.)	‘20/21년(‘20.10.21.~‘21.3.30.)
174건 (분변 31, 포획 11, 폐사체 132)	67건 (분변 21, 포획 7, 폐사체 39)	234건 (분변 34, 포획 19, 폐사체 181)

< 가금농장 발생 건수 >

‘22/23년(‘22.10.17.~’23.4.14.)	‘21/22년(‘21.11.8.~‘22.4.7.)	‘20/21년(‘20.11.26.~‘21.4.6.)
75건 (닭 34, 오리 38, 기타 3)	47건 (닭 22, 오리 23, 기타 2)	109건 (닭 55, 오리 48, 기타 6)

< 살처분 현황 비교 >

‘22/23년(‘22.10.17.~’23.4.14.)	‘21/22년(‘21.11.8.~‘22.4.7.)	‘20/21년(‘20.11.26.~‘21.4.6.)
153호 6,609천수 (산란계 31호 2,855천수)	83호 7,307천수 (산란계 38호 4,413천수)	484호 29,934천수 (산란계 183호 16,709천수)

붙임 3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03~‘23년, 총 1,286건)

구분	시기	발생	살처분	혈청형	재정 소요액
'03/'04년	’03.12.10 ~'04.3.20 (102일간)	19건 (7시·도 10시·군)	∙ 392호 (528만 5천수)	H5N1형	∙ 874억원 살처분보상금 458 생계·소득안정 55 수매 271 입식자금 81 경영안정 9
'06/'07년	'06.11.22 ～'07.3.6 (104일간)	13건 (3시·도 5시·군)	∙ 460호 (280만수)	H5N1형	∙ 339억원 살처분보상금 253 생계·소득안정 15 수매 26 입식자금 41 경영안정 4
'08년	'08.4.1 ～5.12 (42일간)	98건 (11시·도 19시·군)	∙ 1,500호 (1,020만 4천수)	H5N1형	∙ 1,817억원 살처분보상금 683 생계·소득안정 48 수매 922 입식자금 146 경영안정 18
'10/11년	'10.12.29 ～’11.5.16 (139일간)	91건 (6시·도 25시·군)	∙ 286호 (647만 3천수)	H5N1형	∙ 807억원 살처분보상금 670 생계소득안정 39 입식융자, 수매 등 83 긴급방역 15
‘14/15년	'14.1.16 ～'15.11.15 (517일간)	391건 (13시·도 61시·군)	∙ 809호 (2,477만 2천수)	H5N8형	∙ 3,364억원 살처분보상금 1,772 생계소득안정 112 입식융자, 수매 등 916 소독 등 564
‘16/17년	'16.3.23. ～'17.6.19 (170일)	421건 (13시·도 63시·군)	∙ 1,133호 (3,807만 6천수)	H5N8형 H5N6형	∙ 3,621억원 살처분보상금 2,744 생계소득안정 193 입식융자수매 488 소독 등 196
’17/18년	'17.11.17. ～‘18.3.17. (121일간)	22건 (5시·도 15시‧군)	∙ 140호 (653만 9천수)	H5N6형	∙ 827억원 살처분보상금 637 생계소득안정 3 입식융자 54 소독 등 133
’20/21년	'20.11.26. ～‘21.4.6. (132일간)	109건 (10시·도 48시‧군)	∙ 484호 (2,993만 4천수)	H5N8형	∙ 1,667억원 살처분보상금 1,584 생계소득안정 83
‘21/22년	'21.11.8. ～‘22.4.7. (151일간)	47건 (7시·도 23시‧군)	∙ 83호 (730만 7천수)	H5N1형	∙ 472억원 살처분보상금 434 생계소득안정 38
‘22/23년	‘22.10.17. ~’23.4.14. (180일간)	75건 (11시·도 39시·군)	∙ 153호 (660만 9천수)	H5N1형	∙ 531억원(잠정) 살처분보상금 453 생계소득안정 78

붙임 4		최근 5년간 시·도(시·군)별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발생 건수 : 253건

○ (시·도별) 전남 73건, 경기 57, 전북 33, 충북 31, 충남 28, 경북 12, 경남 10, 부산 1, 울산 1, 인천 1, 세종 3, 강원 2, 제주 1

(단위 : 건, %)

구분		발생건수 (건)	발생비율 (%)	구분		발생건수 (건)	발생비율 (%)	구분		발생건수 (건)	발생비율 (%)
전남		73	29.0		파주시	1	0.4		상주시	2	0.8
	영암군	19	7.5	전북		33	13.1		예천군	2	0.8
	나주시	18	7.1		정읍시	13	5.1		구미시	1	0.4
	무안군	9	3.6		부안군	6	2.4		문경시	1	0.4
	고흥군	5	2.0		고창군	5	2.0		성주군	1	0.4
	장흥군	5	2.0		김제시	3	1.2		영주시	1	0.4
	함평군	5	2.0		남원시	3	1.2		칠곡군	1	0.4
	곡성군	3	1.2		순창군	1	0.4		포항시	1	0.4
	강진군	2	0.8		익산시	1	0.4	경남		10	4.0
	구례군	2	0.8		임실군	1	0.4		하동군	3	1.2
	보성군	2	0.8	충북		31	12.3		김해시	2	0.8
	담양군	1	0.4		음성군	11	4.3		진주시	2	0.8
	장성군	1	0.4		청주시	7	2.8		거창군	1	0.4
	해남군	1	0.4		진천군	6	2.4		고성군	1	0.4
경기		57	22.8		충주시	4	1.6		통영군	1	0.4
	평택시	9	3.6		괴산군	3	1.2	부산		1	0.4
	안성시	8	3.2	충남		28	11.1		기장군	1	0.4
	이천시	8	3.2		천안시	13	5.1	울산		1	0.4
	화성시	8	3.2		예산군	4	1.6		울주군	1	0.4
	김포시	5	2.0		아산시	3	1.2	인천		1	0.4
	포천시	5	2.0		논산시	2	0.8		강화군	1	0.4
	여주군	4	1.6		당진시	2	0.8	세종		3	1.2
	용인시	3	1.2		홍성군	2	0.8		세종시	3	1.2
	고양시	2	0.8		보령시	1	0.4	강원		2	0.8
	연천군	2	0.8		서산시	1	0.4		원주시	2	0.8
	남양주	1	0.4	경북		12	4.8	제주		1	0.4
	양주시	1	0.4		경주시	2	0.8		제주시	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