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 특별단속 계획

추진배경

❍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장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 운영중(‘22.11.23~12.20)

단속방안

❍ (기간) ’22. 12. 1.(목) ∼ 12. 20.(화), 20일간

❍ (대상) 오리, 산란계 등 취약축종 및 신규허가, 농장주 변경, 축종전환 등 방역취약농장

❍ (단속반) 검역본부(8개반) 및 지자체 현장점검반(384개반) 총 392개반

* (검역본부) 전남 나주·영암, 경기 이천·여주·안성 등 고위험지역 위주

** (지자체) 관할 지역 내 가금농장(산란계 농장 우선 점검)

❍ (단속내용) 농장 및 축사 출입시 차량, 사람 등 소독 실시 여부

* CCTV 및 소독 현장 확인 등을 통한 핵심 소독 사항 중점 단속

❍ (조치내용) 소독 미실시 농장 및 출입차량‧사람에 대해 확인서 징구 및 엄정 처벌 조치(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향후 추진 계획

❍ 각 점검반은 주 3회 이상 가금농장 특별단속 추진(검역본부·지자체)

-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단속 실적 농식품부에 제출(매일 14시)

* 붙임 엑셀파일(점검표 포함)에 따라 취합하여 농식품부 AI상황실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양현진 주무관 온메일로 제출

붙임1		일제 집중소독 기간 특별단속 점검표(CCTV 등 확인)

▣ 농장 기본 정보

농장명		대표자		점검일자
농장 주소
사육 축종			사육수수

▣ 점검 사항

점검 사항	점검 결과	관련사진 등 (CCTV 영상 화면 촬영 등)
1. 차량 출입 통제 여부 -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 진입 여부 * 진입가능차량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적합/미흡 /확인불가
2. 농장 출입차량 2중 소독 실시 여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고정식 소독시설(터널식, U자형)로 소독한 후(1단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 농장 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조치	적합/미흡 /확인불가
3. 외부인 출입통제 및 출입자(차량 운전자 포함) 소독 여부 - 농장 출입자(농장주, 농장관리자·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농장 전용 의복 (1회용 방역복)·신발(1회용 덧신) 착용 및 대인 소독 여부 - 농장 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조치	적합/미흡 /확인불가
4. ’일제 집중소독‘ 여부 -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차량과 사육 도구·장비 등 매일 소독 * 매일 농장 작업 전·후 2회 소독하되, 기온 하강 시에는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	적합/미흡 /확인불가
5. 농장주 등이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여부 -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 / 전실 매일 소독 -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	적합/미흡 /확인불가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차량 및 사람 출입 통제 여부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는 외부인 등이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사슬·줄·띠 등으로 묶어 폐쇄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미흡 /확인불가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여부 - 전실이 없는 축사의 뒷문·쪽문 등은 종사자가 임의로 열지 않도록 자물쇠 등으로 시건하거나 못질·봉인 등 원천적으로 출입차단 조치 ※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 등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폐쇄토록 조치	적합/미흡 /확인불가
8. 축사 내로 기계·장비(왕겨살포기, 로터리기 등)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 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 충분히 세척·소독 여부	적합/미흡 /확인불가

붙임 2		확인서 서식

확    인    서

농장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인은 2022년 12월    일     시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점검반의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 특별단속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

○

○

○

2022년   12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22/’23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벌칙
행정명령 (11건)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5.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6.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7.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8.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9.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0. 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1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고 (10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산란계, 메추리, 종계, 종오리 농장의 난좌 소독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세척·소독	산란계, 메추리, 종계, 종오리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소독설비 동파방지 조치 및 이상 확인 시 즉시 정비·보수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7.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10.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진입을 허용하고, 소독 등 관리할 것	가금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