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축산정책과)

1. 개정이유

벌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시 필요한 신규교육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36조의2, 안 별표 3의4)

1)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직전 2년 안에 이수한 신규교육만 유효하도록 함

2) 모든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기산일을 허가받은 다음 연도 1월1일로 함

나. ’14년도부터 등급판정 시범 운영 중이던 벌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 안 제45조 등)

1)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벌꿀을 포함함

2) 벌꿀 등급판정 방법, 기준 및 적용조건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다.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영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2제4항 중 “별표 3의5”를 “별표 3의4”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계란”을 “계란, 벌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계란”을 “계란, 벌꿀,”로 한다.

4. 벌꿀 :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자

제45조제1항 중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의4 제1호의 축산 관련 법령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고, 같은 호의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호의 위생·안전 관리 책임의식의 세부과목란 중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를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 축사 화재사고, 시설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로 하고, 제2호 축산 관련 법령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며, 같은 호의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호의 친환경 동물 복지·축산환경의 세부과목란 중 “가축분뇨 처리”를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액비 농경지 이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위생·안전 관리 책임의식의 세부과목란 중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액비 농경지 이용”을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 진드기 예방 및 대책 방안,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 축사 화재사고, 시설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로 하고, 제3호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며, 같은 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로 하고, 같은 호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의 세부과목란 중 “가축분뇨 처리,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을 “가축분뇨 처리”로 하며, 제4호 축산 관련 법령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고, 같은 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으로 하며, 제5호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고, 같은 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으로 하며, 같은 호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의 세부과목란 중 “가축분뇨 처리,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을 “가축분뇨 처리”로 하고, 제6호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며, 같은 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으로 하고,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점은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라.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벌꿀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벌꿀 규격(수분항목 제외)에 부합한 벌꿀을 주밀원의 종류로 구분하여 벌꿀의 수분 함량, 과당/포당비,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향미, 색도,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품질등급을 판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전단 “소·돼지·말의 도체 또는 닭·계란”을 “소·돼지·말의 도체, 닭·계란 또는 벌꿀”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후단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랑수집판매업자 또는 식품소분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3) “부분육 및 계란”을 “부분육, 계란 및 벌꿀”로 하고, “부분육은”을 “닭 부분육과 벌꿀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부분육 및 계란”을 “부분육, 계란 및 벌꿀”로 한다.

별표 5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벌꿀

별지 제29호의3서식 앞쪽 중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을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하고,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를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 근내지방도는 육질 1++등급의 소 도체에만 표시됩니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중 “계란:  개”를 각각 “계란:  개, 벌꿀:  드럼”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7. 16.>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법 제14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나.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14조제1항제2호	면허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3호	면허 정지 2개월	면허 정지 4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라.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4호	면허 정지 6개월	면허취소
마.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5호	면허 정지 6개월	면허취소
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1.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총 24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2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3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동감염병 예방 및 관리
친환경 동물복지ㆍ 축산환경		3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위생ㆍ안전 관리 책임의식		2		동물용 의약품등의 올바른 사용방법, 진드기 예방 및 대책방안,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 축사 화재사고, 시설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
실습		6		사양, 견학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자율선택		4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계		24
2.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가축사육업 등록자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만 해당한다)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친환경 동물 복지ㆍ 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위생ㆍ안전 관리 책임의식		2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 진드기 예방 및 대책방안,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 축사 화재사고, 시설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등
계		8
비고 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란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경영한 자를 말한다. 2.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총 6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친환경 동물복지ㆍ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계	6
4.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 총 6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축산차량 등록요령	2		디지털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차량무선장치 운영요령
계	6
5.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보수교육: 총 6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친환경 동물복지 ㆍ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계	6
6. 가축거래상인 보수교육: 총 4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계	4
7. 기타 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점은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나.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병원진단서 등)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교육의 이수주기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제2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자는 사육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축사육업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를 교육을 받으려는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4]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

1. 소 도체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좌반도체의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이하 “소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30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소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판정할 수 있다.

가. 육량(고기량)등급: 도체의 중량, 등심 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등심 부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ㆍBㆍC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육질(고기질)등급: 근내지방도를 9단계로 측정하고,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1+ㆍ1ㆍ2ㆍ3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등외등급: 비육 상태(살이 붙은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라. 등급의 종류: 1++Aㆍ1++Bㆍ1++Cㆍ1+Aㆍ1+Bㆍ1+Cㆍ1Aㆍ1Bㆍ1Cㆍ2Aㆍ2Bㆍ2Cㆍ3Aㆍ3Bㆍ3Cㆍ등외등급

2. 돼지 도체

가. 도축한 후 냉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중 좌반도체(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를 말한다)의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1) 도체등급: 도체의 중량과 등 부위 지방두께에 따라 1차 등급을 판정하고 비육 상태, 삼겹살 상태, 지방부착 상태, 지방 침착 정도, 고기의 색깔ㆍ조직감, 지방의 색깔ㆍ질, 결함 상태 등에 따라 2차 등급을 판정하여 최종 1+, 1, 2등급으로 판정한다.

2)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3) 등급의 종류: 1+, 1, 2, 등외등급

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에 따라 냉도체 육질측정을 추가로 실시한다.

1) 측정방법: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이하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15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측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부위가 훼손되어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항목: 근육 내 지방 분포 정도, 근간지방 두께, 고기의 색깔ㆍ조직감, 지방의 색깔ㆍ조직감 등

3. 닭ㆍ오리 도체

도축한 후 도체의 내부 온도가 10℃ 이하가 된 이후에 중량 규격별로 선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가. 품질등급: 도체의 비육 상태 및 지방의 부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1ㆍ2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도체의 중량에 따라 5호부터 30호까지 100그램 단위로 구분한다.

4. 닭 부분육: 도축한 후 부분육의 내부 온도가 10℃ 이하가 된 이후에 부위별로 선별하여 부위별 품질수준,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2등급으로 품질등급을 판정한다.

5. 계란

물 등을 통한 세척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량규격별로 선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가공용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가. 품질등급: 계란의 외부 형태, 기실(공기주머니)의 크기, 흰자 및 노른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1ㆍ2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계란의 중량에 따라 왕란ㆍ특란ㆍ대란ㆍ중란ㆍ소란으로 구분한다.

6. 말 도체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이하 “말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30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말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판정할 수 있다.

가. 육량(고기량)등급: 도체의 중량, 등심 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등심 부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ㆍBㆍC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육질(고기질)등급: 근내지방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2ㆍ3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라. 등급의 종류: 1Aㆍ1Bㆍ1Cㆍ2Aㆍ2Bㆍ2Cㆍ3Aㆍ3Bㆍ3Cㆍ등외등급

7. 벌꿀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벌꿀 규격(수분항목 제외)에 부합한 벌꿀을 주밀원의 종류로 구분하여 벌꿀의 수분 함량, 과당/포당비,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향미, 색도,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품질등급을 판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5]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1. 등급의 표시방법

가.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즉시 등급을 해당 소ㆍ돼지ㆍ말의 도체, 닭ㆍ계란 또는 벌꿀의 포장지ㆍ포장용기에 인력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평가사의 지시를 받아 도축장의 경영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식품소분업자가 본문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1) 소ㆍ말 도체: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돼지 도체: 도체등급 또는 등외등급을 표시한다.

3) 닭ㆍ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계란 및 벌꿀: 닭ㆍ오리의 도체와 계란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표시하며, 닭 부분육과 벌꿀은 품질등급을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 크기는 포장지ㆍ포장용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른 검사표시와 겹치지 않도록 표시한다.

2. 표시 위치

가. 소ㆍ말 도체: 좌ㆍ우 반도체의 등심 부위에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위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심 주변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돼지 도체: 도체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닭ㆍ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계란 및 벌꿀: 포장지ㆍ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등급판정인의 규격(예시)

가. 소 도체

1++: 육질등급

1++: 육질등급, A: 육량등급

(육량등급 표시를 원하는 경우)

등외: 등외등급

나. 돼지 도체

1) 인력으로 표시하는 경우

1+: 도체등급

등외: 등외등급

2) 기계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의 규격 중 지름을 30㎜이상 50㎜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표시할 수 있다.

다. 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 부분육

중량규격	5호

1+: 품질등급

5호: 중량규격

라. 계란

중량규격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1+: 품질등급

특란: 중량규격

마. 말 도체

1 : 육질, A:육량

등외 : 등외등급

바. 벌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서식]

(앞쪽)

제     호

가축사육업 등록증

고유번호: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시설 규모:                동               ㎡

부화용알 생산:(사육시설)                동               ㎡

「축산법 」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종 150g/㎡]

(뒤쪽)
변 경 사 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법인합병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
	발급	◀						허가증ㆍ등록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 신 설 >

축산물(벌꿀)등급판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체명
④주소 (전화번호: )
식품 소분업소	⑤업체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소재지 (전화번호: )
사육 농가	⑨성명	⑩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⑪농장명	⑫고유번호
⑬주소 (전화번호: )
⑭생산관리번호	⑮밀원	⑯채밀지역	⑰채밀일자	⑱중량	⑲비고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⑳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①∼④란 및 ⑨~ ⑬란은 신청인이, ⑤~⑧ 및 ⑭~ ⑳란은 식품소분업 영업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⑨∼⑪란 및 ⑬란은 벌꿀을 실제 채밀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3. ⑫란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부여한 양봉농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⑭란의 생산관리번호는 등급판정 신청한 벌꿀을 구분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시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5. ⑮란은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로 밀원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⑯~⑰란은 사육농가에서 실제 채밀한 지역 및 일자를 적습니다. 7. ⑱란은 드럼단위 중량(용기 중량 제외)을 킬로그램(kg)으로 적습니다. 8. ⑳란은 식품소분업 영업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신청		▶	식품소분업 영업자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					등 급 판 정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발급번호: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태유형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도체번호

이력번호

품종

성별

중량

등급

육질

(근내지방도)

육량

(육량지수)

계:     두

납품내역

업태유형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 신 설 >

발급번호:

축산물(벌꿀)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식품

소분업소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생산관리번호

밀원

등급

중량(㎏)

계 :        개(드럼)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 개 정 >
(수납기관 보관용)							(축산물품질평가원 보관용)										(납입자 보관용)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
	고지번호		년도	월	금액			고지번호			년도		월	금액				고지번호		년도	월		금액
작업장명: 대표자:							작업장명: 대표자:										작업장명: 대표자:
주 소:							주 소:										주 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물량	소: 두, 말: 두, 돼지: 두 닭: 수(kg), 오리: 수(kg) 계란: 개, 벌꿀: 드럼						납입물량		소: 두, 말: 두, 돼지: 두 닭: 수(kg), 오리: 수(kg) 계란: 개, 벌꿀: 드럼								납입물량	소: 두, 말: 두, 돼지: 두 닭: 수(kg), 오리: 수(kg) 계란: 개, 벌꿀: 드럼
	수수료총액							수수료총액										수수료총액
	공 제 액							공 제 액										공 제 액
	납 입 액							납 입 액										납 입 액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의 금액을 고지하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주：1. 납입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재발급받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고지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작업장을 담당하는 품질평가사를 경유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납기관：								수납인		수납기관：					수납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납입장소: 농협, 우체국																	※ 취급자 날인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생 략)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3. ---------------------------------------------------------------------------------------- 따른 -----------------------------------------------------
4.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4. -----------------------------------------------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단서 신설>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 다만,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영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5와 같다.	④ ----------------------------------- 별표 3의4------.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ㆍ돼지ㆍ말ㆍ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계란, 벌꿀-------------------------------------------------------------------------------------------------------------------------------------.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벌꿀 :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자
③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장경영자등을 거쳐 신청한 계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	2. ----------------------------------------------------------------------------------- 계란, 벌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 (생 략)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②-------------------------------------------------------------------------------------------------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