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시행령 별표 2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나. 제․개정 내용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및 결핵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변경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 한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농장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감액항목의 내용 및 비율을 조정

○ 지속 발생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가(시․군․구)에 따른 감액경감 항목에 해당 가축전염병을 추가

○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감액경감 항목을 조정하되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질병 확산 차단에 노력한 농가에 혜택을 부여

○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살처분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