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기본 계획

2024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축산경영과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Ⅱ. 그 동안의 성과 및 평가	5

Ⅲ.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 방향	7

Ⅳ. 세부 추진 방안	9

1. 축산계열화사업 공정성 강화	9

2. 축산계열화사업 생산기반 구축	13

3. 축산계열화사업 경쟁력 강화	18

Ⅴ. 향후 추진 계획	23

Ⅰ.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1	수립 배경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축산계열화사업법」에 따라 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24~’28) 수립 추진

○ 제1차~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으로 표준계약서, 농가협의회 구성·운영 도입 등 축산계열화사업 공정거래 기틀을 마련했으나,

* (1차) 표준계약서 도입, 농가협의회 구성, 분쟁해소를 위한 지자체 역할 부여

** (2차) 규제 사각지대 해소,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장치마련

○ 축산물·가공품 생산·유통·수출 활성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질병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맞는 산업육성 필요

⇨ 그간 기본계획 추진 성과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맞는 축산계열화사업 육성 체계 재정립 필요

2	1	추진 경과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축종별 T/F** 구성·운영

* 축산계열화사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24.3~8월, 경상대학교)

** 축종별(닭·오리·양돈·염소)로 전문가, 계열화사업자, 생산자단체 등 5명 내외 운영(’23.11월~‘24.8월)

○ 국내 계열화사업 실태 및 해외 사례 조사, 축산농가·계열화사업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과제 발굴, T/F 작업반별로 개선방안 도출

* 도출된 과제에 대한 분과별 T/F 관계자 논의 및 의견 수렴(‘24.3월～’24.8)

⇨ 연구용역 및 T/F 운영결과, 축산계열화사업자·생산자단체·농가·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최종안 마련

3	1	계열화사업 운영 현황

가	축종·규모별 계열화사업 현황

나	일반 현황

□ (계열화율) 닭·오리 등 가금 분야는 짧은 사육주기(육계 32일, 오리 45일)로 계열화가 높은 수준(90% 이상)이나, 양돈은 30%로 낮은 수준

○ (육계) ‘23년 기준 계열업체 수 72개로 ‘19~’23년간 연평균 1.9% 증가

* 업체수(비율) : (’19년) 65개(92.1%) → (’20) 70(95.1) → (‘21) 66(92.2) → (’22) 71(94.0) → (‘23) 72(90.1)

○ (오리) ‘23년 기준 계열업체 수 16개로 ‘19~’23년간 연평균 5.1% 감소

* 업체수(비율) : (’19년) 20개(97.0%) → (‘20) 15(97.1) → (‘21) 16(98.5) → (’22) 14(93.9) → (‘23) 16(94.5)

○ (양돈) ‘23년 기준 계열업체 수 119개로 ‘19~’23년간 연평균 23.7% 증가

* 업체수(비율) : (’19년) 17개(14.2%) → (‘20) 19(18.2) → (‘21) 78(34.4) → (’22) 112(34.4) → (‘23) 119(32.8)

□ (농가협의회) ’23년 전체 축산계열화사업자 207개 중 42개*업체(20.3%)에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은 저조한 상황

* 농가협의회 구성 : 닭 20개소(27.8%), 오리 9개소(56.3%), 돼지 13개소(10.9%)

○ 계열화율이 높은 가금분야의 최근 1년간 미운영 업체는 58.6%* 수준

* 협의회가 구성된 닭·오리 계열화업체(29개소) 중 미운영 업체가 17개소(58.6%)

□ (표준계약서) ‘23년 가금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율은 97% 수준이나, 돼지는 업체별 다양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규격화 되어있지 않음

* 표준계약서 사용 : 닭 70개소(97.2%), 오리 16(100%), 돼지 - (-)

○ 돼지의 경우, 계열업체와 위탁농가(회원농가)가 수평적인 구조로 가금계열화사업과 같은 수직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

□ (등급평가) ‘23년 가금분야(닭·오리) 계열화사업자 88개사 등급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9개, 양호 10, 보통 37, 미흡은 32개사로 평가

○ 닭은 대기업(92.9점), 중견기업(88.1), 중소기업(66.8) 순으로 평가되었고, 오리는 중견기업(91.7), 대기업(78.0), 중소기업(72.2) 순으로 평가

* 닭(평균 71.8점): 계약의 공정성 38.0점, 법 위반 12.0, 상생협력 8.1, 사업역량 6.0, 만족도 7.1, 가감점 0.6

* 오리(평균 77.2점): 계약의 공정성 39.8점, 법 위반 13.1, 상생협력 8.0, 사업역량 7.8, 만족도 7.3, 가감점 1.1

※ 평가항목30지표: ① 계약의 공정성10 ② 법 위반예방 및 법 자율준수 노력4 ③ 상생협력3 ④ 사업역량 및 사회기여도5 ⑤ 만족도 조사1 ⑥ 가점2･감점5

○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반면 중소계열업체의 경우 만족도를 제외한 사업역량, 상생협력 등 대부분 지표가 낮게 평가

⇨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가협의회 구성 및 역할, 상생협력 부문 보완 필요

Ⅱ. 그 동안의 성과 및 평가

□ (성과) 사업자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분업화된 사육·판매 시스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공정거래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19.1.15.)하고 등록업체 평가를 통한 계열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 거래 기반 마련

* ’23년 축산계열화사업자(육계 / 오리) 평가 결과

▸ 계약 공정성 84.4% / 88.4, 법 위반예방 등 70.6 / 77.1, 상생협력 50.6 / 50.0

	< 축산계열화법 주요 개정 내용(‘2019년) >
￭ 계열화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 등급․평가제 실시 ￭ 판매가격 공시, 직권조사, 서면실태조사 등 관리체계를 강화 ￭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농가지급금 수급권 보호장치 마련 ￭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 계열화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위반 시 처분 강화 - 과태료 상향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신설

○ 축산계열화를 통한 생산-유통-판매 등 규모의 경제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 ’19~‘23년 가축·사료구입비, 농가지급금 등 축산계열화자금(2,617억 원) 및 수급안정을 위한 민간 오리비축자금(539억 원) 등 지원

* 육계 농가 경영·생산성 지표(하림 등 6개 주요 계열사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농가)

▸총수입		계열사농가: (’19년) 2,338원/마리 → (’21) 2,722 → (’23) 3,564
		생산비농가: (’19년) 2,046원/마리 → (’21) 2,225 → (’23) 2,767

▸육성률		계열사농가: (’19년) 96.6% → (’21) 97.9 → (’23) 97.3
		생산비농가: (’19년) 95.2% → (’21) 96.7 → (’23) 95.8

□ (반성) 가금 중심의 계열화, 생산단계에 한정된 지원 등 전반적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

○ 육계와 오리 등 가금 분야를 중심으로 계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돈 분야 등 타축종의 경우 지원 실적이 없음

* ’19년~‘23년 계열화사업지원 현황: 닭 1,895억 원, 오리 722억 원 돼지 -, 염소 -

○ 대규모 계열사가 가공 등을 통한 축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집중하는 반면, 중소규모 계열사는 생산·도계육 판매에 집중하고 있어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

* 가공장(육계 / 오리): (대기업) 75.0% / 25.0%, (중소기업) 15.1% / 15.1%

○ 국내 수급 불안정 시 공정거래법 제약*으로 계열업체 자율적 수급조절 참여 한계 및 수급조절용 민간비축 지원도 특정 축종**에 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위반 시 업체는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등 처분

** AI 방역 강화를 위한 오리 휴지기 실시에 따라 오리분야만 민간비축 지원 중

○ 육계와 오리의 경우 계열화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나,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

- 농가협의회 운영 비율이 낮아 계열업체와 사육회전수, 농가지급금 협상 등 계약농가 권익보호는 일부 계열업체에 국한

* 농가협의회 구성비율: 42개 업체(닭 20, 오리 9, 돼지 13)

○ 가금 부문 계열화사업 등급평가 결과 사업역량과 상생협력 부문이 낮고, 농가 만족도도 71.6점 수준으로 계약농가의 불만 상존

* ’23년 평가 결과(닭 / 오리): 사업역량 50.0점 / 65.0점, 상생협력 50.6 / 50.0

Ⅲ.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 방향

	《 기본 방향 》
◈ 계열업체와 계약농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반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 ○ 계열화 비율이 높은 가금분야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 계열화 비율이 낮은 돼지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마련

□ (가금분야)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 강화, 계약농가 협상력 제고를 위한 농가협의회 운영 확대 등 계약농가 권익보호 강화

○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자율협력 확대

□ (양돈분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열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양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열화사업 등록 대상 확대와 소규모 사업자의 등록 예외 등을 통해 관리 내실화 추진

○ 양돈 계열화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돈 개량 체계를 개선하고 질병 관리 강화 등 양돈산업 부문 생산성 향상 추진

□ (공통분야) 계열화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수급관리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원을 통한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관측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비축지원, 자조금 등을 활용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 강화

○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축산업 생산성 향상

⇨ 가금·양돈분야 계열화사업 등급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 시설·운영자금 차등(0∼3%) 지원

< 비전 및 목표 >

비전			공정·협력의 축산계열화사업 육성으로 건전한 축산업 발전
목표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공정성 확립으로 상호 협력관계 조성 ◦ 농가협의회 구성·운영: (‘23년) 42개소(20.3%) → (‘28) 104개소(50%) ◦ 계약농가 만족도: (’23년) 닭 6.9점, 오리 7.3, 돼지 - → (‘28) 8, 8, 8 ◇ 제도개선을 통한 축산계열화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자급율: (’23년) 닭 72.1%, 오리 99.1, 돼지 73.5 → (‘28) 80, 99.9, 80
추진과제및주요내용		1. 축산계열화사업 공정성 강화
		가. 계열화사업체 정보관리 체계 개선 나. 농가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 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라. 계열화사업 위탁관리 개선 및 교육·지도 강화
		2. 축산계열화 생산기반 구축
		가. 토종닭 종축 관리 강화 및 재해보험 현실화 나. 종돈 개량 체계 개선 다. 계약농장 방역관리 강화 라. 돼지 질병 관리 강화 마. 수급조절 기능 강화
		3. 축산계열화 경쟁력 강화
		가. 계열화사업 범위 확대·등록기준 개선 등 관리 내실화 나.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체계 개선 다. 친환경·동물복지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라. 관측 정보 내실화 및 가금 거래단위 개선 마. 축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Ⅳ. 세부 추진 방안

1	1	축산계열화사업 공정성 강화

가	계열화사업체 정보관리 체계 개선

◇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정보 갱신 의무화, 정보공개 시스템 접근성 편리 및 기능 개선 등 정보공개 강화로 농가 선택폭 확대

□ (공개정보 현행화) 농가의 계열업체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공개 정보* 현행화

* 정보공개는 축산계열화법(제9조의2) 상 의무사항으로 영업중인 215개 계열업체 정보 등록 관리 중

○ 계열화사업자 현황, 재무제표, 등급평가결과, 계약농가 정보 등 주기적으로 정보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평가 항목 신설(고시 개정)

* 등록정보 현행화율(최근 1년 이내) : 14.0%(닭 16.3, 오리 37.5, 돼지 9.2)

□ (시스템 개선·활용도 제고)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결과, 사업자 간 등록정보 비교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등록정보 활용도 제고

○ 정보공개 시스템의 축산농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이관 후 축산정보와 통합 운영

* (기존) AgriX 시스템 등재 → (개선) 축평원 유통정보 시스템(ekapepia) 연계

** (계열화사업자) 서면평가 자료의 전산 등록으로 평가절차 디지털 전환
(농가) 계열화사업 정책, 동향 및 업체별 등급평가결과 분석정보 제공

○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결과를 항목별로 제공하여 축산농가가 업체 선정 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개선

* Agrix 시스템에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접근이 어려우며, 업체 정보 비교 기능이 없음

나	농가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

◇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기준 개선 및 운영비 지원으로 농가협의회 운영 활성화

□ (운영실적 등급평가 반영) 농가협의회 운영 실적을 등급 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등급평가 기준 개선

○ 계열사의 농가협의회 지원 실적 및 사육성적 평가방식 개선 등 농가협의회의 요구사항 반영 실적을 평가지표로 활용

* 현재 권고 사항으로 되어있는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농가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검토 병행

< 2023년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계약농가 개선 희망 사항 >

(응답자 347명: %)

□ (운영 지원 강화)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축계열화사업 예산을 농가협의회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축계열화사업 지침 개정

* (현행) 계열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영 자금(농가지급금 포함) → (개선) 운영자금에 농가협의회 운영자금 포함

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농가 지급금 현실화, 불공정 계약 요인 발굴·개선,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시범사업 도입 등

□ (기본사육비·사육자재비 등 현실화) 농가에 지급하는 기본사육비(인건비+계사감가삼각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정기적 협의할 수 있도록 개선

○ 최근 인건비 및 건축비용(자동화시설 설치 비용) 등은 상승하였으나, 기본사육비는 고정되어 농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현실화 필요

* 사육수수료 중 기본사육비는 20년간 마리당 140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

□ (살처분 보상금 지급방법 개선) 계열사와 농가 간 분쟁 방지를 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구체화

○ 헌재 판결*을 반영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가치 손실에 비례하여 살처분보상금 지급(「가전법」 제48조 개정)

*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귀속 주체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2021헌가3, ‘24.5.30.) 및 ’25.12.31.을 시한으로, 개정 전까지 기존 기준 계속 적용 결정 선고

□ (불공정 계약 요인 발굴·개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거래관계 정착을 위해 계약상 의무사항 등 과제 발굴 및 개선

○ 사육자재비용 지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 요구, 재해 피해농가 등을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하여 사육비를 낮게 산정하는 행위 등

□ (거래가격 보고제 시범사업) 생산자·업체 간 가격 결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산 체계 구축을 위해「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시범 도입·운영

* 전체 도축 물량의 96.3%가 농가-식육 포장처리업체 등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으나, 산지 출하 시 경락가격을 참고하여 정산(낮은 경매 비율로 정산 가격 대표성 문제)

○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의견에 기초하여 돼지 거래가격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운영

□ (공정거래 강화) 계열화 사업자와 농가 간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축산계열화법」의 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종에 돼지 추가

*「축산계열화법」시행규칙 제43조(판매가격의 보고·공개) 개정

라	계열화사업 위탁관리 개선 및 교육·지도 강화

◇ 계열화사업 위탁관리 개선 및 중소형 계열화사업자, 계열농가 교육·지도 강화로 운영 내실화

□ (위탁관리 개선) 위탁관리업자(대행소장 등)의 업무권한·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가 간 갈등 방지 및 공정성 제고

○ 위탁관리업자는 컨설팅 등의 일정 업무만 수행토록 하고, 분쟁 발생 시는 계열사업자와 계약농가가 해결 주체가 되도록 계약서 등에 명시

* 위탁관리업자가 포괄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등 권한이 강할 경우 입추 성수기에 농가 갈등 발생, 회사의 입장 대변 등 부작용 우려

※ 규모가 큰 계열사의 경우 약 60% 이상이 위탁관리업자를 고용하여 농가 관리

□ (교육·지도 강화) 계열화사업장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지도를 통해 법령위반 사전 예방 및 관리인력 역량 강화

○ (계열업체) 축산계열화사업자 업무담당자 기본교육 및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병행하여 관리인력 역량 강화

* 계열화사업자 법 자율준수사항 평가 결과 닭 40%, 오리 61% 수준(’23년)

*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수: (‘23) 86개소(89.6%) → (’26) 91(94.8) → (’28) 96(100)

○ (농가협의회) 생산자단체와 협업, 농가 교육을 통한 협의회 역량 강화 및 운영 매뉴얼 제공 등

* 축산계열화사업자 조사결과 전체 207개 업체 중 42개(20.3%) 업체만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그중 일부(22개소)만 운영 중

※ 농가협의회 구성: 닭 20개소 (27.8%), 오리 9 (56.3), 돼지 13 (10.9)

2	1	축산계열화 생산기반 구축

가	토종닭 종축 관리 강화 및 재해보험 현실화

◇ 토종닭 종축 관리 강화, 재해보험지원 현실화 등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

□ (토종닭 종축 관리 강화) 토종닭 순수 혈통 보존·관리를 위해 토종닭을 종축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종축등록기관을 지정

*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현 등록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토끼 및 염소

○ 닭과 차별화된 토종닭 검정기준을 별도로 마련(고시 개정)하고, 검정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검정 참여 농가 지원 등 방안 마련

* 현재 닭 검정기준은 산란계(난용종)과 육계(육용종)에 대한 것으로 생장특성이 다른 토종닭은 별도 검정기준 필요

○ 토종닭 종축등록과 차별되고 토종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토종닭) 인정 기준 확대 검토

* 현재 토종닭은 종축등록 제도가 없어 순계를 토종가축으로 인정하여 관리, 종축등록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수입계와 확연히 구별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

□ (재해보험 지원 현실화) 폭우·폭염에 취약한 가금 농가의 경영불안 요인 해소,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상금 지급단가 등 현실화

.

○ 축종 일령별 체중기준, 병아리 매입비, 생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한 기준가액의 점진적 현실화 등 재해보험 보상기준 개선

* 재해보험 가입률(닭 / 오리): (‘22) 98.5 / 83.9% → (’23) 99.1 / 68.7%

** 재해보험 가입비중(육계 / 토종닭) (‘22) 60.9 / 3.2% (’23) 66.9 / 3.7%

나	종돈 개량 체계 개선

◇ 종돈에 대한 국가 단위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품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질 개발

□ (유전능력 평가 체계 마련) 타 축종과 같이 종돈을 빠르고 정확하게 선발하기 위해 국가 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 마련

* 우수 개체를 조기에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어 타 축종에서는 국가 단위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 체계 기도입(경주마 ‘15~, 한우 ’18~, 젖소 ‘20~)

○ 종돈의 유전체 분석을 확대하고 기관·민간 생성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 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를 위한 참조집단(약 1만두 규모) 구축

* 비육돈의 성장·육질과 관련된 두록부터 시작(차후 랜드레이스 등으로 확대)

* ’24년까지 1.8천두, ‘25년부터 1천두/연 이상 분석, 기관·민간에서 4천두 수집 추진

□ (다양한 형질 개발) 육질 관련 형질 발굴을 위해 개체별 자료 수집(‘24~) 및 유전체 분석 자료를 결합한 유전능력평가 방법 개발

※ 종돈 검정과정 중 발생하는 선발 탈락돈 대상 생시부터 도축 후까지 개체별 자료 수집 체계

구분		검정농장	➩	도축장(축평원)		➩	분석기관
검사법		초음파		자동도체등급판정	냉도체판정		고기 이화학검사
형질		근내지방도		육색 등	육색·pH·근내지방도 등		pH·근내지방함량 등

* 현재 돼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육형질(105kg 도달일령·일당증체량·등지방두께)과 번식형질(총자산수·생존산자수) 위주로 개량 진행 중

○ 개량 형질 다양화를 위해 자돈포유능력과 관련한 유두수 형질, 사료효율 관련 형질 개발 방안(자료수집 체계, 평가법 등) 마련

다	계약농장 방역관리 강화

◇ 가금 계열화사업자 중심의 책임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처분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

□ (계열화사업자 중심 방역관리) 가금 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약농장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22년 / ’23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75건 중 계약사육농가 43건(57%), 이 중 오리 34건(79%), 육계 9건(21%)

○ 가금 계열화사업자가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체 방역관리 계획 의무화 등 방역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가금 계열업체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지자체의 승인을 거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제6조의2에 관련 조문 신설

** 위반사항 개선조치 및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교육·점검 체계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제6조의3 신설

□ (처벌규정 강화) 방역관리 조항 신설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 계열화업체의 계약농장 방역관리 책임 강화

○ 계열사와 계약농장에 방역관리 공동 책임을 부여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 (「가전법」 제6조의2 위반) 방역관리계획 미승인·미점검·미시정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5천만원) 조항 신설

** (「가전법」 제6조의3 위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점검 및 개선조치와 결과의 미통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과태료 처분(5천만원) 조항 신설

라	돼지 질병 관리 강화

◇ 민·관·학 합동 방역 대책위원회를 통해 소모성 질병 방역관리 대책 및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마련

□ (소모성 질병) 민·관·학 합동 방역 대책위원회를 통해 돼지 소모성 질병 방역관리 대책 마련 및 방역 우수사례 발굴 홍보

* PRRS 발생으로 연간 2,270억원 손실 추정(유사산 및 자돈 폐사율 증가, 이유 두수 저하, 이유자돈 품질 저하, 임신 손실, 증체량 둔화 등)

○ 돼지 소모성 질병(PED, PRRS) 방역관리 방안 마련

*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ED 유전형 변화에 따른 백신 접종 및 방역ㆍ사양관리 방안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신속 변이주 백신 접종관리 및 방역ㆍ사양관리 방안

○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을 통해 PED·PRRS 발생농장의 유전형과 농장방역관리 강화 및 타 지역 교차 감염 사전 예방

* 양돈농가 소모성질병 예찰 농가(500여호), 소모성질병컨설팅지원사업 참여 농가(286호) 대상 질병 모니터링 실시 및 방역관리 강화

○ 소모성 질병 청정농장 사례 발굴 및 방역관리 방안 홍보 추진

□ (돼지열병) ‘16.9월 발생 이후 7년이상 국내 비발생 유지 중으로 민·관·학 논의*를 통해 현시점에 맞는 청정화 로드맵 수립·추진

*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구성·운영(’23∼’25년)

○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

○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수립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청정화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및 관련 사업지침 수립

마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업계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및 계열사 사후관리 강화, 수급안정 비축지원 등 안정적 축산물공급 지원

□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신속한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 절차·방법 등 업계 자율 수급조절 근거 마련

○ 계열업체 자율적 생산·출하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수급조절 추진 후 공정위 통보 등 추진 방식 개선 검토(「축산계열화사업법」 제5조 개정)

* 현행 50~80일 소요: ①수급조절 요청서 작성(2일) → ②이해관계인 및 유통전문가 의견수렴(5일) → ③생산자 동의(5일) → ④수급조절 요청에 대한 농식품부 결과회신(10일 ) → ⑤공정위 공동행위 인가 협의(30일, 공시기간 연장 시 30일 추가)

○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축산자조금의 수급조절 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축산자조금법」 제23조의2 신설)

* 현저한 수급불안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자조금의 범위 내에서 축산업자 간 공동으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가능 명시

□ (사후관리 강화) 계열업체 입식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 계열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축산계열화사업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입식계획과 도축실적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AI 발생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 발생 시 공급 확대를 위해 계열사가 입식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에 적극 협조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수급안정 비축 지원) 계절별 수급상황과 가격변동에 따라 계열사  주도의 비축 지원사업 확대

○ 수급안정을 위해 계열사의 축산물 비축(가공·보관·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연도별 지원계획: ('26년) 200억 원 → ('27년) 450(125.0%↑) → ('28년) 750(66.7%↑)

3	1	축산계열화 경쟁력 강화

가	계열화사업 범위 확대·등록기준 개선 등 관리 내실화

◇ 축산계열화사업자 사업 범위 확대 및 소규모 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로 축산계열화사업자 관리 내실화

□ (사업 범위 확대) 축산계열화사업의 범위를 위탁사육에서 수평사육과 직영농장 운영까지 확대

○ 위탁사육에 한정하지 않고 가축사육과 더불어 축산물 생산·유통을 통합 경영하는 사업으로 범위 확대(법 제2조(정의) 개정)

* 현재 양돈조합 등 수평형 계열화 사업과 계약 사육 농가 없이 직영 농장만 운영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관리·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현행) 계약농가에 가축, 사료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
(개정) 가축의 사육과 더불어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사업 대상 확대)

□ (등록기준 개선)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 기준을 개선(「계열화법」 제2조, 제5조)하여 등록 및 관리에 따른 부담 경감

○ 사육단계를 포함한 도축단계 이상의 계열화사업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되, 소규모(3농가 미만)* 계열사업자는 등록 요건 완화

* 도축·가공·유통단계 없이 가축사육 일부를 위탁하는 소규모농가도 계열화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어 3농가 미만 위탁 소규모 농가는 법인설립 요건을 면제하여 규제 완화

- 양돈은 소규모 위탁사육이 많음(1농가(35개 업체), 2농가(15), 3농가(18))

나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체계 개선

◇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 맞춤형 등급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세부 항목별 평가방식 개선으로 신뢰도 제고 도모

□ (중·소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개선)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 경영상황에 맞도록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방식 개선

* (닭) 80개소 중 54개소(67.5%), (오리) 16개소 중 10개소(62.5%)

○ 평가항목(57개) 중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하여 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 개선

○ 도계장 운영, 매출액(참여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평가단위를 구분하는 등 중소계열사 평가기준 마련

□ (평가항목 등 개선)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의무 등 평가항목 신설

○ 계열사 지급단가(마리 당 → kg 당) 변경*, 농가 회전 수를 반영한 농가 평균 소득 산출식 개발**, 계열사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의무 준수*** 등

* 계열화사업자 별로 출하하는 체중이 달라 마리 당 단가 계산 결과 적용에 한계

** 계약 일자에 따라 참여 농가의 회전수가 큰 차이가(육계 1~7회) 있어 감안할 필요

*** 도계육을 취급하지 않고 산닭을 거래하는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고 있음

□ (양돈 평가기준 마련) 양돈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 마련 및 외부 전문기관(예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하여 평가 실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율 등 농가·계열화업체 간 공정거래 평가 기준 신설

* 닭, 오리 등 가금분야 계열화사업자는 ‘22년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축산계열화지원사업자금 금리 차등(우수 0%, 보통 1, 미흡 1.5) 지원 중

다	친환경·동물복지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 유기축산 직불제 확대 개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개선 및 동물복지 직불제도 도입 등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 (유기축산 직불제 개편)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 직불제도 확대․개편 추진

○ 유기축산 소득을 관행 축산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단가*와 농가당 지급한도**를 인상하여 소득안전망 확보

* (육계) 200원/마리 → 490, ** 3천만 원/농가 → 5

○ 친환경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한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는 지속직불 신규 도입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 및 축산물 생산 확대

* 기존 5회 지급 → 6회 이상 수령 농가에 계속 지급(유기직불 50% 수준)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개선) 국내 사육 여건에 맞게 축산물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확대

* 닭고기 무항생제 인증 (’23) 1,173호(132,748천수) → (’27) 1,290(146,023)

□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 및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축산 직불 도입 검토

* 닭고기 동물복지 인증 현황(’23년): 153호(1,149만수)

○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생산비 증가(시설개선 및 사육밀도 완화 등)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동물복지축산의 확산 도모

*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을 중심으로 예상 소득감소분의 80% 수준 직불금 지원 검토

라	관측 정보 내실화 및 가금 거래단위 개선

◇ 관측 통계정보 관리 내실화로 신뢰도 향상, 중량단위 거래방식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관측 신뢰도 향상) 소비여건, 국제곡물가격, 국내외 경제여건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통계정보 신뢰도 제고

○ 축종별 관측 논의 시 참여 유관 기관 확대(토종닭 추가) 등 분야별 관측 정보* 제공 기능 강화로 통계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 도모

* 가축동향(통계청), 축산물 도축실적 등 생산량(검역본부), 종계 검정정보(양계협회), 축산물 산지·도·소매가격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등

□ (가금류 거래단위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중량단위 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

* 닭·오리는 중량별 규격을 정하고, 마리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안됨(10호는 950g∼1,050g으로 범위가 넓고, 큰 닭은 18호로 일률적으로 거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개정(식약처 협업), 개편된 거래단위가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되도록 현장 지도·홍보 추진

* 오랜된 유통 관행으로 개선안 현장 적용을 위해 일정 유예기간 필요

< 현행 표시 기준 >

ㅇ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등)에 규정,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표시사항에 내용량 등에 표시

*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내용량을 표시할 때 내용량이 부족할 경우 시정명령 및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ㅇ 농식품부 고시(축산물등급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15에 닭·오리 도체의 호수별 중량 범위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등급판정 받은 닭․오리 도체의 표시사항은 중량규격, 등급판정일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중량규격, 등급판정일 별도로 표시하면 생략 가능)

마	축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 토종닭 의무자조금 도입, 오리 사육시설개선사업 지원, 돼지고기 수출지원 확대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토종닭 의무자조금 도입) 주요 수요자 및 가공방식 등 소비와 유통방식이 육계와 다른 토종닭 특성에 맞도록 자조금 설립 허용

○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품목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닭고기자조금에서 분리

* 「축산자조금법」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②항 개정: “닭고기의 경우에는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근거 규정 마련

□ (오리 사육시설개선사업 지원) 사육기반 정비 및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고상식 사육시설 개축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대

* 농가당 건축비: 20억원 소요(2,000천원/㎡ × 1,000㎡ × 5단), 매년 10개소 목표

○ 시설개선에 따른 AI 발생 최소화와 휴지농가 감소로 보상금을 절감하고, 연중 생산체계 구축으로 가금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오리 사육시설의 76.3%는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로 AI 예방에 매우 취약

□ (양돈 수출지원 확대)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수출 물류비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한돈 정육 및 육가공품 수출 확대 추진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돼지고기 정육 및 육가공품 수출 가능 국가는 제한적인 상황

* (정육) 베트남 / (육가공품) 중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모리셔스

○ 국내산 돼지고기 55% 이상 함유 육가공품까지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확대(‘23년 60% 이상 제품까지 지원)

○ 현지 마케팅(시식회, 현지 광고비 등), 유통관계자 초청(현지 바이어 및 유통관계자 국내 초청 등) 비용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Ⅳ. 향후 추진 계획

□ (관계법령 개정) 계열화사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등을 위해 관련법률 및 하위법령 및 고시 등 개정 추진

○ 축산계열화법 : 계열화사업자 범위, 농가협의회 운영, 정보공개 개선, 표준계약서 확대 등 계약농가 권익보호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관련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방역관리계획, 축산물자조금법 수급관리기능 강화 등

□ (세부실행계획 마련 등) 5개년 계획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 학계, 연구기관 및 계열화사업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편성 등 추진

○ 표준계약서, 평가기준 등의 개선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여 전문성을 확보

□ (관계자 교육 홍보) 제도개선 후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을 활용 계열화사업자 및 축산농가 교육 홍보 추진

□ (추진상황 점검) 기관별․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계열업체 평과결과 등을 분석하여 추진계획 보완

○ 계열업체 평가결과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참고		축산계열화사업 관계자 의견수렴 등 경과

□ 계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 (‘23.11∼’24.8)

○ 축종별 생산자단체, 계열화사업자, 계약농가 등 반별(육계·산란계·오리·양돈)로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여 과제발굴 및 검토 추진

- (‘23.11.17~11.30) TF 운영을 위한 생산자단체 등 업계 의견수렴

- (’24.2.27~8.26) TF 전체회의(2회), 가금분과회(4회), 양돈분과회의(1회)

□ 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4.3.∼8.)

○ 제2차 계열화사업 기본계획 성과 평가를 통해 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24.3.26) 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24.8.23) 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 계열화사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 (‘24.6∼’24.10.)

○ 계열사, 계약농가,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학계 등 축산계열화사업 관계자 의견수렴

- (’24.6.3.) 주요 닭 계열화사업자 대상 수급정책 관련 회의

- (’24.6.21) 가금생산자단체 중심의 재해 예방 및 복구계획 수립 회의

- (’24.7.25) 가금생산자단체 중심의 재해보험 현실화 개선 방안 마련회의

- (’24.8.5) 가금생산자단체 중심의 재해보험 현실화 개선 방안 보완회의

- (’24.10.10)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평가기준 보완 및 개선 회의

- (’24.10.29)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자문단(법률·세무 분야 등)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