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 현행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방역수의사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추가(안 별표)

※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정근수당 가산금은 미지급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수 구분	근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축방역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연 2회, 봉급액의 6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
(제4조관련)

[별표]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
(제4조관련)

보수 구분	근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축방역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신설>
<신설>
<신설>

보수 구분	근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축방역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명절 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연 2회, 봉급액의 6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