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6조 (생  략)

제1～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제9조 (생  략)

제8조～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제16조 (생  략)

제11조～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2026년 1월 1일을 ------------------------------  12월 31일까지----------------------------------------------------.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살처분한 가축

1.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육우	비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비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육우 암소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암소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암소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한우	임신우	(생략)	태아가격은 개복확인 또는 임신진단서가 있은 경우 100%, 인공수정 증명서만 있는 경우 70%
돼지	유사산 태아	(생략)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닭	산란용 실용계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산지가격)×10%)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30구, 특란가격)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육우	비거세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비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거세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육우 암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암소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암소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한우	6～7개월초과～600kg이하	(현행과 같음)	태아가격은 개복확인 또는 임신진단서가 있는 경우 100%, 인공수정 증명서만 있는 경우 70%
돼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혈청검사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산란용 실용계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특란 30개 기준 개당 산지가격)×10%)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정보(30개)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가격 적용기준>

- 육용오리 : (생략)

- 소 : (생략)

- 돼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축산물가격(도매시장 지육 경락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계란) : (생략)

- 토종닭 : (생략)

- 사슴 : (생략)

- 육용오리 : (현행과 같음)

- 소 : (현행과 같음)

- 돼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축산물가격(도매시장 지육 경락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등외 제외)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계란) : (현행과 같음)

- 토종닭 : (현행과 같음)

- 사슴 : (현행과 같음)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생략)

나. (생략)

다.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고등등록우)

- ㎏당 가격 = 한우암소 2등급 전국평균 경락가격×한우 평균 지육률(59.7%)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고등등록우)

- ㎏당 가격 = 한우암소 2등급 전국평균 경락가격(kg당)×한우 평균 지육률(59.7%)

<신 설>

[별지 제3호의1 서식]

(앞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축산계열화사업자)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신 청 금 액
⑤ 신 청 사 유
⑥ 보 상 구 분		살처분 가축(우유생산가치) ․ 죽은 동물 ․ 유사산태아 ․ 소각매몰물건
⑦ 세 부 내 용
축 종	품 종	개체번호	성별	연령(산차수)		생체량	평가액		신청액		비고
계
계열화사업자		-	-	-		-	-
계약사육농가		-	-	-		-	-
살 처 분	⑧ 일 시
	⑨ 장 소
⑩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방법
⑪ 이용물의 종류 및 수량
⑫ 젖소 우유생산가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계열화사업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계약사육농업인 : (서명 또는 인) 계약사육농업인계좌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없 음
① 검사․주사․약욕․투약 증명서(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함) ②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함) ③ 도태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의 경우에 한함) ④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⑤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⑥ 보상금 평가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절차
1. 살처분 가축 및 축산 기자재 시ㆍ군ㆍ구 평가반 (결과 통보) 가축 소유자 (신 청)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지급율 결정) 시ㆍ군ㆍ구 축산과 (접수, 진달) 시ㆍ도 동물방역과 (검토,결과통보) 시ㆍ군ㆍ구 축산과 (검토, 지급) 가축 소유자 및 계약사육 농가(입금)
2. 이동제한의 폐기원유 집유업체 농가별 선지급 (15일 마다 정산) 집유업체 (신 청) 시ㆍ군ㆍ구 축산과 (가축방역관 확인, 결정, 진달) 시ㆍ도 동물방역과 (검토,결과통보) 시ㆍ군ㆍ구 축산과 (검토, 지급) 집유업체 (통장 입금)
3. 농가단위 우유 손실 시ㆍ군ㆍ구 축산과 (대상자, 유대, 산유량 확인 및 이자분 통보)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평 가) 시ㆍ군ㆍ구 축산과 (경 유) 농 장 주 (신 청) 시ㆍ군ㆍ구 축산과 (접수, 진달) 시ㆍ도 동물방역과 (검토,결과통보) 시ㆍ군ㆍ구 축산과 (검토, 지급) 시ㆍ군ㆍ구 축산과 (접수, 진달)
4. 고능력 젖소 우유 손실 시ㆍ군ㆍ구 축산과 (대상자, 유대, 산유량 확인 및 이자분 통보) 시ㆍ군ㆍ구 축산과 (경 유) 농 장 주 (신 청) 시ㆍ군ㆍ구 축산과 (접수, 진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평 가) 시ㆍ도 동물방역과 (검토,결과통보) 시ㆍ군ㆍ구 축산과 (검토, 지급) 농 장 주 (통장 입금)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① 신 청 인							② 경유 및 지급기관							③ 처 리 기 관
도태							장려금지급
	▼
	농 가				◀	신	청	▶		시‧군‧구		◀	진	달	▶	시‧도
	신청서 작성
						도태사	실확인						검토 결	과통보
	▲									▲						▲
출하확인서․도축확인서				검사결과 통보												예산 재배정				지급보고
											검사결과
											통보
																▼
				(가축방역			관)			동물위생 시험소						농림축산 식품부
									▶
				(축산물검사			관)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① 신 청 인							② 경유 및 지급기관							③ 처 리 기 관
도태							장려금지급
	▼
	농 가				◀	신	청	▶		시‧군‧구		◀	진	달	▶	시‧도
	신청서 작성
						도태사	실확인						검토 결	과통보
	▲									▲
출하확인서․도축확인서				검사결과 통보
											검사결과
											통보
				(가축방역			관)			동물위생 시험소
									▶
				(축산물검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