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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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10		발의연월일 : 2024. 2. 13. 발 의 자 : 송기헌ㆍ김철민ㆍ허 영 강준현ㆍ조승래ㆍ정성호 박광온ㆍ김영배ㆍ백혜련 강훈식ㆍ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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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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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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