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생산단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 품질팀	사무관 김강국 주무관 정미선	044-201-2975 044-201-2977

*사료제조공장 담당: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서주형(044-201-2359), 주무관 신준호(236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사업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2,800	2,800	2,593	2,593	2,033	8,337
국 고	1,120	1,120	1,037	1,037	813	3,335
지방비	840	840	778	778	610	2,501
자부담	840	840	778	778	610	2,501

* 향후 재정투입계획은 ’22∼’26년 중기재정계획 상 농식품부 요구금액에 따름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등)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영업자

※ 기존 지원 받은 대상도 추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 없음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각종 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안내문(입간판 설치비용 등) 및 인증신청 수수료, HACCP 교육 수수료 등 포함]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축산물 HACCP 교육

- 사육농장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인증기준서·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 및 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 축산물 HACCP 운용에 필요한 위생·방역 관리 물품 구입 비용

․ 위생․방역복, 청소 물품 및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검사 키트 등

○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액	지원 내용
당해연도 ①~③의 컨설팅을 받는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가 중 희망자	농가당 최대 300 만원(실비)	•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살모넬라 백신 구입 비용 * 대상: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중 1개 이상 포함) 백신 구입비

* 지원기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으로 다른 컨설팅과 동일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각 컨설팅별 사업비 기준에 따름(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① 영업자 및 HACCP 신규 인증 농장 컨설팅

① -1. 개별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영업장	도축장	12회 (신규는 16회)	800만원 (신규는 1,200만원)
	집유장	8회 (신규는 10회)	500만원 (신규는 800만원)
	사료제조공장	12회 (신규는 14회)	800만원 (신규는 1,000만원)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12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00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8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00만원

* 지원 항목(농장에 한함)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규정된 것에 한함

① -2.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9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00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450만원

* 가족경영농장 : 동일한 지역(시군구) 내에서 2개 이상의 농장을 가족이 운영하며 각각 축산허가증을 소유한 농장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사업비 적용 : 운영 농장 중 첫 번째 농장은 ① -1. 개별 컨설팅 비용 적용 및 두 번째 이상 농장은① -2.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 비용 적용

* 지원 항목(농장에 한함)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 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규정된 것에 한함

① -3. 단체 농장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
(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총 사업비	방문횟수	예 시
돼지 등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 (3백만원 × 4건) = 20백만원
한우 등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3백만원 × 4건) = 18백만원

* 지원 항목(농장에 한함)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 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규정된 것에 한함

* 컨설턴트별 컨설팅 제한기준에서 단체 컨설팅 농장 1건을 개별 신청 0.5건으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생산자단체가 사업신청을 하되, 컨설팅은 컨설팅 인증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② 사후관리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인증농가	기본2회 이상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기본2회 80만원 (추가 1회당 40만원)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 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규정된 것에 한함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③ 연장대상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만원)	컨설팅 내용
HACCP 연장대상 농가	기본2회 이상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기본2회 120만원 (추가 1회당 40만원)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 연장심사수수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규정된 것에 한함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만원)	컨설팅 내용
당해연도 ①~③의 컨설팅을 받는 농가 중 희망자	3회	300	• 위생·방역 관리 요령, 농장 백신프로그램 개선, 동물약품 적용, 질병 발생 예방, 사양·환기 등에 대한 사항 등 (단,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행업체 소속 수의사가 이행)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을 받는 자는 컨설팅 비용 외에 관련 검사 및 질병 발생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음(실비, 최대 300만원)

* 지원 항목: 검사비(축종별 주요 질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톱밥, 영양제, 미네랄블럭, 비타민, 간기능개선제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및 그와 관련된 검사·질병 예방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기준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임

○ 사업 완료시점 : 농장,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의 HACCP 인증(연장)*을 받은 시점까지임

* 기존 도축장․집유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 지도가 확인되고,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에서 수정․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시점(재평가를 받은 도축장·집유장의 경우, 지적사항 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 시까지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컨설팅 지원 농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지도가 확인되고 당해 연도 HACCP 심사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시점(부적합을 받은 농가의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확인 시까지 컨설팅 실시)

*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당해 연도 말까지 인증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장에 대한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이월 조치 후 집행 가능

○ 사업물량 조정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물량은 지자체에서 자체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시․군․구

○ 시‧군‧구 또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참여농장(영업장) 등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접수

- 사업희망 농장(영업자)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에 제출(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장·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가축사육현황 및 사업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사업대상자 수)을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시·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 사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실시(사업의 목적, 컨설팅 지원내용 등 설명)

- 시·도별 총 지원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자체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농장기준 우선순위)

① 모든 단계 HACCP 유통망 구축을 희망하는 축산브랜드 경영체 소속농장

②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장

③ 축산물 관련 타 인증(친환경, 무항생제, 동물복지, G마크 등)을 기 획득한 축산농장

④ 산지생태 축산농장

⑤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장

○ 시·도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

3.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를 실시하며, 세부절차와 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ㆍ수행

○ 컨설팅 업체 인증 : 공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권역별로 최소 3개소* 내외의 컨설팅 업체 인증

* 컨설팅 업체수는 각 시․도의 희망에 따라 조정해서 선정 가능

- 공개 기술평가 참여 공고(농식품부, 시□도 및 관련기관□협회 등)

- 권역별(중부,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지역 분류

․ 중부 : 서울․인천․경기․강원

․ 충청 : 대전․세종․충북․충남

․ 호남 : 광주․전북․전남

․ 영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제주(제주․서귀포)

- 신청은 3개 권역(제주 제외)까지 가능하나, 선정은 최대 2개 권역(제주 제외)으로 제한

- 인증업체의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운영평가) 매년 실시

* 사후관리 평가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취소 시 2년간 참여제한, 부적합 평가 시 인증 취소

○ 신청 조건 및 제출서류

- 컨설팅 완료 후 사업대상자(농장 등)에게 농장 기준서 및 기록양식 등을 전산자료(파일)로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 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중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인증분야 기입에 유의

* 농장분야 : ① 한·육우 ② 젖소 ③ 돼지 ④ 닭․오리·메추리 ⑤ 사슴·염소·산양·면양 ⑥ 부화장

* 축산물영업장분야 : ① 도축장 ② 집유장 ③ 사료제조공장

- 컨설팅업체의 자격조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사업 목적에 HACCP․축산․수의․식품분야의 교육․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HACCP․축산․수의․식품 기술분야의 전문인력(자격기준이 충족된 자로서 컨설팅 전업) 2인 이상(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1인 이상 등록이 가능하며, 전문인력 1인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위치한 농장․영업장 대상 컨설팅만 가능)을 보유한 컨설팅업체로 전문인력 중 수의사(최소 1명)가 포함되어야하며, 컨설팅업체 내 전문인력은 인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 확인(고용계약(4대보험) 증빙)

* 도축장․집유장 분야도 내부인력 수의사 포함

* 컨설팅업체 내 전문인력은 인증(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 확인(고용계약(4대보험) 증빙)

* 컨설턴트 변경(추가, 제외) 등 인증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고 후 승인 받아야 함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기준 요건

* ① ～ ④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① 수의사, 수의․축산․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축산기사 및 식품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수의․축산․식품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면서 타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수의․축산․식품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해당분야(농장, 축산물 또는 식품관련 컨설팅․교육․기술개발․업체/기관근무 등)의 기관 및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고졸 : 10년 이상, 대졸 : 7년 이상, 대학원졸 : 5년이상)

* 신규 컨설턴트는 전문교육 24시간 이상 이수․합격

* 국가지원 컨설팅 수행업체 소속 기존 컨설턴트는 매년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합격

* 내부전문인력인 컨설턴트만 등록 가능(외부인력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업체 및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청 곤란

- 기타 각 시․도에서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제한경쟁 사항은 추가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는 컨설팅 대상분야,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 특․장점, 등록 컨설턴트, 컨설팅 추진일정,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및 관계서류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함

○ 선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공개 기술평가(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

*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협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총 5명 이상)로 구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 사업대상자 또는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자격, 전문인력 보유 현황, 컨설팅 수행계획, 컨설팅 사업실적, 업체 운영사항 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    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신청자(컨설팅업체)

- 평가내용 :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자격, 전문인력 보유 현황, 컨설팅 수행계획, 컨설팅 사업실적, 업체 운영사항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 4단계 : 권역별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

○ 권역별 컨설팅 수행업체는 분야별(농장분야*, 축산물영업장분야)로 공개발표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 공개발표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 순으로 권역별 선정계획 내에서 인증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의 평균점수는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산출

* 농장분야는 권역별로 여건에 따라 축종별로 인증 가능

4. 계약체결 및 시행단계

시·도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선정된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와 컨설팅 수행업체는 가급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입회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축산물 HACCP 인증 완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자부담분을 지정된 은행계좌로 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사업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자부담은 환불 불가함을 명시

*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 수행업체가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계약·실시한 컨설팅 실적을 당해연도 사업기간(1월∼12월)에 한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컨설팅 실적으로 인정 가능함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

* 계획서에는 컨설턴트 운영,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자부담은 최대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선 수취하고, 사업 완료 후에 환급 조우치함

- 컨설팅 물량은 인증업체별 최대 10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20개소로 제한(단체컨설팅은 1개소당 0.5개로 계산)

* 컨설팅인증업체가 당해 연도 6월 말까지 선정(계약)한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업체별 권역의 구분 없이 타 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 할 수 있음(단, 컨설팅인증업체별 최대 20개소로 제한)

* 단, 연장대상 컨설팅의 경우는 권역별 구분 없이 컨설팅을 수행 할 수 있음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서식 2 준용)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

○ 계약은 가급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입회하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안)’(서식 3)에 따라 컨설팅 인증업체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가 체결함

- 계약서에는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신청 여부 및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가의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비 구입 여부를 명시

- 계약서에는 ‘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 4)를 첨부

- 계약서에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담당 컨설턴트 실명을 명시

○ 컨설팅 인증업체는 체결된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하여,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와 컨설팅 인증업체에 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도(시‧군‧구)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각각 제출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각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시·도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에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 수행업체에 지급
(시·도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컨설팅업체 지정계좌에 사업 진도에 따른 영업자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시·도는 지원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보조금이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되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에서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

- 보조금 지급은 컨설팅 인증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 및 상황 등을 시·도가 판단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인증 또는 평가 완료)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시·도는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할 지원에 HACCP 인증 여부 확인하고 지급

* 기존 도축장․집유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 지도가 확인되고,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에서 수정․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농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지도가 확인되고, 당해 연도 HACCP 심사에서 적합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부적합을 받은 농가의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가 확인된 경우)

* 중도금 지급은 실비를 감안하여 농장 방문 1회당 400천원씩 지급 또는 인정 가능(총 사업비 기준)

*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의 경우 시·도에서 사업완료 적정성 확인 후 컨설팅 수행업체에 보조금 지급

<구비 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2.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일지 및 방명록(증빙자료 포함)

3. 농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각 1부

4.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관련 검사비 지불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배정내역(지급계좌 포함)에 따라 시·도별 자금 지급

○대상자 신청 (농장․ 영업자) → 시·군·구 /시·도	→	○시·도별 사업물량 확정 (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확정(시·도) ○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기술평가를 통한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농식품부) ○계약체결(농장․영업자와 컨설팅 수행업체간 체결, 시·도 입회) ○사업비 집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완료보고 (시·도 → 농식품부) ○ 사업비 정산 (각 컨설팅 수행업체 → 지자체→ 농식품부 보고)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시·도), 컨설팅 수행업체 및 사업대상자 등의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관리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시·도

○ 사업주관인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 컨설팅 수행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결과를 현지 점검 등 지도‧감독(반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상반기 중 컨설팅 사업 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의 의견 및 컨설팅 수행업체의 진행사항을 중간 평가한다.(중간평가 자료는 각 시·도에서 보관함) 평가결과 컨설팅 사업의 계속적인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컨설팅 사업의 취소 및 사업비 회수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컨설팅 사업 취소 등 연간 사업대상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사업완료보고서(서식 6)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컨설팅 수행업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시·도에서 보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는 컨설팅 수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컨설팅 인증 및 희망업체에 대해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컨설팅 사업대상자의 HACCP 인증신청 및 진행사항(부적합, 보완 등)을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관할 지자체 통보 [서식 7]

- 매년 1회 이상  컨설팅 수행업체에 대한 컨설팅 계약내용 이행(중간평가 제출자료 일치여부 포함)등 컨설팅 전반에 대한 사항 불시 현지점검 실시

컨설팅 수행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추진 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 및 인증원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서식 6 준용),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서(서식 12)를 작성 제출

* 분기별 추진상황 제출시 사업대상자별로 작성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수행일지(서식 5)’ 및 방명록(사본)을 제출한다.

- 컨설팅 수행업체는 상반기 중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수행일지(서식 5) 양식을 준용하여 컨설팅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의 확인을 받아 각 시․도 및 인증원에 중간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장에 한함), 개선사항, HACCP 인증 완료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컨설팅 인증업체는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장 HACCP 인증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년도 컨설팅업체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이전 시까지 연 2회 이상 사후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함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인증취소 등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향후 3년간)

사업관리주체 (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 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 수행업체에 있을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인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컨설팅 대상 제외) 및 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실비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농장 방문 1회당 400천원씩 인정 가능

○ 컨설팅 수행업체가 컨설팅 보조금을 당해 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한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컨설팅 수행업체와 해당 컨설턴트에 함께 적용)

○ 컨설팅 수행업체가 사업 신청시 또는 컨설팅 관련 보고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특정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선전비로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 등의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컨설팅 수행업체와 해당 컨설턴트에 함께 적용)

※ 컨설팅 예산 부당편취, 자부담 허위납부 등이 발견될 경우 컨설팅 수행업체와 해당농장(업체)를 함께 고발조치한다.

○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출장 등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 컨설팅 계약 해지를 명하거나 컨설팅 수행업체를 타 컨설팅업체로 교체할 수 있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컨설팅 수행업체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관련 허위서류 제출 확인 시 또는 컨설팅 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 위반 사항 확인 시 해당 건 인증심사 보류 조치

- 해당 업체가 당해 연도 실시한 컨설팅 전량에 대하여 서류·현장 재조사

8.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업체 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의 컨설팅사업 실태 및 개선 실적 파악

○ 컨설팅 수행업체별 HACCP 인증 비율 및 사후관리 부적합 실적을 분석

- 인증률 : (컨설팅을 받은 농장 중 HACCP 인증수/컨설팅을 받은 전체 농장 수) × 100

* 도축장 및 집유장의 경우 HACCP 운용평가에서 수정․보완 평가를 받은 수

- 사후관리 부적합율 : (조사평가 부적합/조사평가 대상) × 100

- 인증률 및 사후관리 부적합율을 컨설팅수행업체 사후관리 평가에 반영

○ 농식품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는 HACCP 컨설팅 사업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의 컨설팅 수행업체에 대한 평가수행 및 성과분석 등을 실시함

※ 평가지표에는 컨설팅 전문성 평가(보유 인력 적정성, 계획일정 준수, 컨설턴트 전문성 및 사후관리, 전반적인 만족도), HACCP 인증획득 평가(인증 심사 결과 및 인증률), 사후 유지․관리(조사평가 결과), 농장관리(위생 및 질병 등) 등을 포함함

○ 농식품부는 컨설팅 사업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컨설팅 인증업체에 대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담당(044-201-2977)

* 사료제조공장 HACCP 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담당함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명(생산자단체, 영업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 질병 발생내용

* 집유 규모, 집유 농가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선택 사항>

①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 : 여 □  부 □

②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비용
신청(√) : 여 □  부 □

*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중 1개 이상 포함

8.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①지자체에서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중도금, 잔금)을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②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서식 2]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 수요신청서

(시·도명)                         (담당자 :       , ☏          )

시‧군	구분		신청합계
			개소수	요청액
○○시	00브랜드	농가(축종)
		...
〃	일반	농가(축종)
	일반	도축장
〃	일반	집유장
〃	일반	사료제조공장
소계
★★시
합 계

*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포함

[서식 3]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원 : 총 금액

￦        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사업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자부담은 환불 불가함

￦        원 : 시ㆍ도(시ㆍ군ㆍ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
(농식품부ㆍ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지원 대상 여부(√) : 여 □  부 □

8.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중 1개 이상 포함) 백신 비용 지원 대상 여부(√) : 여 □  부 □

9.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인증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컨설팅 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안)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 (갑)에게 컨설팅 완료 후 관리기준서 및 기록양식을 전산자료(파일)로 제공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분석․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1.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인증기간 동안에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별 ○○회 이상 실시한다.

2.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인증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사육농장)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3.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

4.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 유지․관리

6. 기타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을 위해 “갑”의 농장주․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축산물 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인증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제 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시 부터 “갑”의 HACCP 인증 시까지로 한다.(단, 축산물 HACCP 인증 후 차년도 사후관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도축장·집유장의 경우,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 수정·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시점까지로 한다.(단, 재평가를 받은 경우, 지적사항 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 시까지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구)에 이를 보고한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인증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시도(시군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 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인증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인증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인증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각각 제출

[서식 4]

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 계획서(서식)

년월일	항목	세부 내용	비고

[서식 5]

(앞 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 수행일지

20   년    월    일

컨설팅 업체명 :                                 컨설턴트명 :

일반사항
컨설팅 농장․업체명
컨설팅 일시			컨설팅 장소
컨설팅 항목
컨설턴트명(명단)		(서명 또는 인)
농장․업체 참석자(명단)		(서명 또는 인)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뒷 쪽)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기 타

[서식 6]

(시·도)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 총괄현황

(단위 개소)

세부축종(업종)	사업량	계약체결	인증신청	인증 완료	심사중	부적합	보완	이월	불용	비고
한우
젖소
...
단체 (축종, 농가수)
사후관리 (축종, 농가수)
합계

□ 세부내역

시군	구분	세부업종	농장명 (업소명)	소재지	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대표자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계약일	인증 신청일	인증 번호
	브랜드 경영체	소(한우)					△△컨설팅 (홍길동)
		소(젖소)
		돼지
	일반	닭(산란계)
		닭(육계)
		닭(종계)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서식 7]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지자체(분기) 진행보고서

시도	시군구	사업 대상자명	사업 업체명	축종/업종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 계약일자	HACCP 인증 신청일	HACCP 인증심사결과
								보완	부적합	HACCP 인증번호
					...

[서식 8]

컨설팅 인증업체 선정․평가표

○ 컨설팅업체명 :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전문인력 보유현황 (20점)	① 컨설팅 수행 신청 분야 컨설턴트의 전문성(자격 및 경력 등)은 어느 정도인가?	5	4	3	2	1
	② 전문 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건은 적절한가?	5	4	3	2	1
	③ 관련 분야의 전문가(자문위원 등)를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5	4	3	2	1
	④ 컨설턴트의 전문성 등 역량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5	4	3	2	1
2. 컨설팅 수행계획 (30점)	① 컨설팅 대상분야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 특․장점 등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8	6	4	2
	② 사업대상자별 컨설팅 수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추진일정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③ 컨설팅 대상의 HACCP 운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10	8	6	4	2
3. 컨설팅 사업실적 및 사후관리 (30점)	① 컨설팅 대상 분야에 대한 사업실적(업체 및 개별 컨설턴트)은 적절한가?	5	4	3	2	1
	② 기 컨설팅 농장에 대한 인증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5	4	3	2	1
	③ 기 컨설팅 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은 적절한가?	10	8	6	4	2
	④ 향후 컨설팅 농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적절한가?	5	4	3	2	1
	⑤ 컨설팅 완료 후 사업대상자(농장 등)에게 농장 기준서 및 기록양식 등 전산자료(파일) 제공 등이 적절한가?	5	4	3	2	1
4. 업체 운영현황 (10점)	① 컨설팅업체는 독립된 사무공간 및 전용차량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컨설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지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가?	5	4	3	2	1
	② 신청 대상 권역에 사무소(주사무소 또는 지역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농가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5	4	3	2	1
5. 종합평가 (10점)	① 사업에 대한 이해도, 컨설팅 수행계획서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컨설팅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10	8	6	4	2
합 계		100점

평가대상(권역) :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전문인력 보유현황
2. 컨설팅 수행계획
3. 컨설팅 사업실적 및 사후관리
4. 업체 운영현황
5. 종합평가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면평가 70점, 공개발표평가 80점 미만으로 평가시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전체 평가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산출

[서식 9]

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 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표정으로 평가와 관련된 본인의 의사를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과도하게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피평가 대상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리고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0]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실시하는 「  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수행업체 인증평가」의 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평가와 관련된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향후 평가위원 POOL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서식 11]

평가위원 교섭 표준 문안

- ㅇㅇㅇ 위원이십니까?

- (위원이 전화를 받을 경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통화자가 심의위원 및 가족일 경우)

․ (가족이 전화를 받을 경우) : ㅇㅇㅇ위원님 댁이시지요?

․ ㅇㅇㅇ위원님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 (심의위원과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가 연결되면)

ㅇㅇㅇ위원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ㅇㅇ월 ㅇㅇ일부터 ㅇㅇ일까지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는 「   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수행업체 인증」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 참석이 가능하신지요?

(참석여부확인)

- (참석이 가능하시다면) 도착장소는

․ ○○시‧군(또는 ㅇㅇㅇㅇ)으로 오시면 됩니다.

(ㅇㅇ 호텔(☏ )로 갈 경우는 00:00분까지 도착하시면 되고

․ ○○시‧군(☏)으로 오실 경우는 00:00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ㆍ 이번 심사ㆍ평가 수당은 (     )만원입니다.

- “본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 “참석이 불가능하시다면 본 전화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전화를 끊는다.

심의위원 통화기록부

위원명	전화번호	전화시간 (시․분)	수신자 인적사항	참석 여부	불참사유	비고

통화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서식 12]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서
컨설팅업체명			신 청 인
농가정보	농 장 명		축산업등록(허가)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보 조 금 신 청 액		* 컨설팅비 : 3,000 천원 * 검 사 비 : 천원(최대 3,000천원) * 총 액 : 천원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2.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일지 및 방명록(증빙자료 포함) 3. 농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각 1부 4.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관련 검사비 지불 관련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지침에서 정한 보조금 환수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컨설팅업체명			신 청 인
농가정보	농 장 명		축산업등록 (허가)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자부담 정산(환급)액		* 입 금 액 : 900 천원 * 검 사 비 : 천원 * 자 부 담 : 천원(검사비의 30%) * 정 산 액 : 천원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검사비’ 정산(환급)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13]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 비용 신청서
컨설팅업체명			신 청 인
농가정보	농 장 명		축산업등록(허가)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보 조 금 신 청 액		* 백신 구입비 : 천원(최대 3,000천원)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2.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일지 및 방명록 (증빙자료 포함) 3. 농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각 1부 4.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지불 관련서류(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중 1개 이상 포함) 백신 구입 내역 포함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지침에서 정한 보조금 환수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컨설팅업체명			신 청 인
농가정보	농 장 명		축산업등록 (허가)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자부담 정산(환급)액		* 입 금 액 : 900 천원 * 구 입 비 : 천원 * 자 부 담 : 천원(구입비의 30%) * 정 산 액 : 천원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 정산(환급)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