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  -

의 안 번 호	2786		발의연월일 : 2024. 8. 13. 발 의 자 : 이만희ㆍ서천호ㆍ박덕흠 권영진ㆍ권성동ㆍ구자근 김기웅ㆍ조은희ㆍ최보윤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으로 인해 섬(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안마도 등) 생태계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축산업자의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육밀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거나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축산농가 등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외에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사육하던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역 준수 의무와 유사한 규정은 축산업자 등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위반 시 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  -

또한, 영업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4조).

나. 축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하면서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제27조).

다. 농식품부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축산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조).

법률  제        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합병일, 분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로, “승계한 자는”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로,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그 사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상속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5조제3항 중 “허가취소 처분”을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으로 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종축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축과 종란(種卵)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할 것

2.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를 “자(이하 이 조에서 “가축사육업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사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

2. 가축의 위생수준 향상과 축산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위생관리 기준

3.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질병 예방 기준

4.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건강관리 기준

② 가축사육업자 등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축사육업자 등은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축사육업자 등에게 이행을 권장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제4호 중 “처분”을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으로 한다.

제54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유기한 자

제56조제1항제3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의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제5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합병일, 분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그 사실을 -------------------.
<신 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신 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신 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상속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종축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축과 종란(種卵)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할 것 2.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7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 자(이하 이 조에서 “가축사육업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
<신 설>	1. 축사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
<신 설>	2. 가축의 위생수준 향상과 축산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위생관리 기준
<신 설>	3.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질병 예방 기준
<신 설>	4.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건강관리 기준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사육업자 등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가축사육업자 등은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축사육업자 등에게 이행을 권장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4. ------------------------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5. ∼ 21. (생 략)	5. ∼ 21.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유기한 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신 설>	6의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