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년 동절기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계획서 보완 작성 요청 사항

2023. 11.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계획서 보완 절차>

□ 시․도는 관할 계열화사업자에게 기 제출한 방역관리계획서의 내용 중 아래 Ⅰ~Ⅲ에 해당하는 사항을 붙임1의 평가표를 참고하여 보완 작성하도록 조치

□ 보완 요청을 받은 계열화사업자는 「‘23/’24년 동절기 가금계열사 방역관리계획서 보완 작성 사항」에 따라 방역관리계획서를 보완 후 시․도로 제출

* 방역관리계획서 보완 후 회신 기한은 계열화사업자 관할 시도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정

□ 시․도는 계열화사업자가 보완 작성한 방역관리계획서를 농식품부·검역본부로 제출(12.20일까지)

□ 검역본부는 계열화사업자별로 보완한 방역관리계획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8일까지)

Ⅰ		계열화사업자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계열 현황 및 방역팀 구성 등 작성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5554(‘23.8.1.)호 붙임 p.7 참조

** 농가 외 도축장, 부화장 등의 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방역 담당팀 포함하여 작성

※ (참고) 계열화사업자 개요 작성 예시

1. 회사 개요

□ 회사명 : 0000

□ 주소(본사) : 0000

□ 대표자명 : 0000

□ 계열현황

○ 도축장 : 도축장명 / 주소(직영 또는 위탁)

○ 부화장 : 부화장명 / 주소

○ 계약농가 : 총 00호(육계 00호, 육용오리 00호)

□ 방역관리계획팀 구성 현황

구 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방역 총괄	대표	김00
교육 담당자	이사	나00
농가 점검 및 평가 담당자	직원	박00
농가 전담관	직원	이00

Ⅱ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방역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열사별 여건에 따라 자체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아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이 외에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관리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 작성

보완 항목	세부 사항 (각 세부사항별로 계열사의 방역관리계획을 작성)	근거
□ 농가 방역 관리	○ 계약농가의 고병원성 AI 의심증상 등 가금 이상* 확인 관련 정보 입수 시 신고 및 대응 계획 마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7조제7항 참조 ** (특별방역기간) 종오리 농장의 경우 특별방역기간 중 종란 반출 내역과 부화장의 종란 반입 내역을 매일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고병원성 AI 긴급행동지침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 농가 교육 관리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계획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및 매분기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농가 소재 관할 시군에 통지 * (필수 교육 내용) AI 긴급행동지침, 차단방역 수칙,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법, AI 임상증상 및 신고 방법, 외국인근로자 방역 수칙 등 ※ (참조) ①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축사 내 오염원 전파 차단 조치(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7596(‘23.11.1.)),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의2제1항
□ 농가 점검 관리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 계획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매분기 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농가 소재 관할 시군에 통지 * (필수 점검 사항)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참조) 준수 여부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조의2제2항, 제17조의6제1항
	○ 계약농가 신규입식 7일 전까지 자체점검 실시 * 방역실태 점검표 및 입식사전 신고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Ⅲ		‘23/’24년 동절기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23/’24년 동절기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계획 수립운영 추진방안」 p.8, 고병원성 AI 긴급행동지침(SOP) 등 참조하여 방역관리계획서에 아래 내용 보완

□ 특별방역기간 중 방역관리 계획

○ 상황실 설치 및 운영 계획 작성

- 상황실 구성원, 직급, 담당업무, AI 점검 회의 계획(특방기간 주 1회)  등 포함하여 작성

○ 특별방역기간 중 계약농가 대상 방역 교육 추진 계획 마련

○ 방역관리계획 수립운영 추진방안에 따른 계약 농가 점검 계획* 작성

* 주 1회 유선·소독 사진 점검 및 2주 1회 사진점검, 자체평가 실시(국내 발생 시 매일 유선점검)

○ 부화장, 도축장 등 계열화사업자 소속 관리시설에 대한 특별방역기간 중 차단방역관리 계획 마련(주 1회 점검 및 월 1회 평가 실시)

○ 일제입식 및 출하 운영 계획 마련(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SOP 참조)

□ 계약농가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방역관리 계획

○ 특별방역기간 중 방역관리계획과 계약농가 AI 발생 시 방역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 필요(방역관리계획 수립·운영 추진방안, SOP 참조)

- 계약농가 고병원성 AI 발생 시 신고·상황전파·점검* 계획 등 계열화사업자 자체 대응 계획 마련

* (방역관리계획 수립·운영 추진방안) 매일 1회 유선 점검, 주 1회 소독사진 점검 및 2주 1회 현장방문·자체평가 실시

붙임 1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계획서 평가표

구분	번호	점검항목	평가 (O,X)	비고 (보완조치 내용 및 보완결과 등)
방역관리계획 서 평가항목	1	가금계열화사업자별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운영팀 여부 확인 * 동 내용 누락 시 계열화사업자별 방역관리계획팀 마련 및 현황 작성 조치(1페이지 작성예시 참조)
	2-1	가금계열화사업자별 방역프로그램 마련 여부 확인 * 계열사별 여건에 따른 방역프로그램 마련 여부 확인, 누락 시 방역프로그램 마련하여 계획서 내 반영 조치
	2-2	차단방역프로그램 내 가금 이상 증상 확인 시 신고·대응 체계 구축 여부 확인 * 2페이지 항목 □ 내용 참조, 누락 시 신고·대응 체계 구축하여 반영하도록 조치
	2-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의2에 따른 분기별 계약농가 점검·교육 실시 계획 마련 여부 확인 * 2페이지 항목 □·□ 내용 참조, 누락 시 분기별 점검·교육 계획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조치
	3-1	방역관리계획서 내용 중 계열화사업자별 특별방역기간 중 방역관리계획 포함 여부 확인 * 3페이지 내용 참조, 누락 시 농가 방역관리계획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조치
	3-2	방역관리계획서 내용 중 특별방역기간 중 계약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방역관리계획 포함 여부 확인 * 페이지 3 내용 참조, 누락 시 농가 방역관리계획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조치

참고 1		축산계열화사업자·가축소유자등의 방역 관련 의무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련 의무

의무사항	근거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분기별 방역 교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의2제1항
▪계약사육농가 분기별 점검(방역기준, 축산업 허가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의2제2항
▪계약사육농가 점검·교육 결과 시군구 통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의2제3항
▪죽거나 병든가축 발견시 방역당국에 신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계약 체결 즉시 계약농가에게 계약서 교부 의무	축산계열화법 제7조제1항
▪계약서에 축산법 허가기준, 가전법상 방역의무와 책임 등에 관해 명시할 의무	축산계열화법 제7조제2항

□ 가축의소유자등(계열화사업자 포함)의 방역관련 의무

의무사항	근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축사와 그 주변의 청결 및 주기적 소독 ② 국가, 지자체의 가축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 ③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④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입출국시 신고 ⑤ 가축전염병 예방·검역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의무(10만수 이상의 닭·오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
▪역학조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 금지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명령 이행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닭, 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2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
▪방역기준의 준수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이동제한(격리 및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준수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일시이동중지 명령 준수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살처분 명령 준수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도태 명령 준수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제2항
▪가축 사체 처분제한 준수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오염물건의 소각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

참고 2		'23/'24년 동절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참고 3		축사 내 오염원 차단방역조치 및 농가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

Ⅰ. 축사 내 오염원 차단방역조치(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7596(‘23.11.2.))

□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및 소독 실시

* 농장 내 야생조수류를 유인할 수 있는 사료·폐사축·왕겨 등을 매일 청소하여 제거

□ 축사 입구 및 전실 등에 발판소독조 설치

* 발판소독조 내 소독액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유기물에 오염될 경우 소독액 즉시 교체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또는 쪽문은 폐쇄 조치(시건장치 포함)

□ 축사 내부로 야생동물 차단조치 철저

* 축사 구멍·틈새, 집란·계분벨트,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차단망, 덮개, 차단시설 등 설치

□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및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로 진입시킬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세척·소독 실시

Ⅱ. 농가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계획 수립운영 추진방안)

□ 농장 출입 차량에 2단계 소독 실시

*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

**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장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등 조치

□ 농장 출입자(농장주, 종사자 포함)는 방역복 및 전용신발(덧신) 착용, 대인소독 실시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축사 입구와 전실 등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발판 소독조 내 소독액이 오염될 경우 즉시 또는 주기적으로 교체

□ 축사 내로 기계·장비(왕겨살포기, 로터리기 등)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 소독 및 기계·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