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1. 개정이유

사육 중인 닭·오리 마릿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방역 및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경영자 등이 매월 사육현황 신고 시에 사육 월령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던 것을 사육 주령별로 구분하여 신고토록 하고, 계란 유통 영업자가 포장지에 계란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계란껍데기 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영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업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하고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만 한정

나. 닭·오리 월별 사육현황 신고를 사육 월령별 마릿수에서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안 별표 6의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1) 닭·오리 월별 사육 마릿수를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마릿수로 구분하여 신고하던 것을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구분하여 신고토록 변경

다. 계란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대체(안 별표 9의3, 별표 9의4, 별지 제6호의3서식)

1) “계란이력번호를 별도로 규정(12자리)하여 최소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던 것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규정하고 최소 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도록 변경

*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는 이력번호 발급신청 시에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신고

라.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포장처리 신고 대상자 명확화(안 제18조, 별표 13, 별표 16)

1) 법 17조에 따른 포장처리신고 대상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에서 이미 선별포장처리를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외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로 변경

마.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 신청단위 변경(안 별표 10, 안 별지 제7호서식)

1) 식약처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변경에 따라 기관별 신고단위 일치를 위해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 신청단위를 “선하증권당 품목단위”에서 “선화증권당 가공장별 품목단위”로 변경

바. 인용법령의 변경(안 별표 11, 별표 14, 별표 15)

1) 축산물의 표시와 관련된 규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

사. 어려운 전문용어의 한글 설명 병기(안 제10조의2, 별표 6의2, 별표 7)

1) “가금(家禽)”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난좌”를 “난좌(卵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21-260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을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가 진행중인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등록증(가축사육업 등록을 진행중인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을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가금(家禽)”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나목 중 “난좌”를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 사육현황의 내용란 나목 중 “사육단계별”을 “주령별”로 한다.

별표 7 경매 결과의 신고 내용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부분육 중량

별표 9의3 제1호 출하 계란 정보를 출하 계란 정보로 하고, 같은 란(종전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별표 9의3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다.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가. 이력번호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용란의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인 산란일 4자리(월일),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별표 9의4 제1호가목 중 “최소포장지”를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최소포장지”를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전단 중 “최소포장지”를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최소포장지”를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수입내역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대국의 가공장명(도축장명)

별표 11 제3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을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

별표 13 제1호 이력번호의 표시방법의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란 가목 중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를 “확인”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용기ㆍ포장”을 “용기ㆍ포장 또는 계란 껍데기”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를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최소 포장지 등”을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로 하고, 같은 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이력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부여ㆍ통보된 산란일,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로 구성된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10자리로 표시한다.

별표 13 제1호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중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를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한다.

별표 14 제1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7)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1호마목1) 전단 중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를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계란”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인 계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표 제9의2”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을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로 하고, 같은 1) 후단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를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소ㆍ돼지ㆍ닭ㆍ오리 고기)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계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2]

닭, 오리 및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0조의2제2항 관련)

1. 닭, 오리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이 닭ㆍ오리를 출하하거나, 닭, 오리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닭ㆍ오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케이지(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 상자, 로트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닭, 오리의 날개인식표, 발목링, 발목밴드 등의 방법으로 농장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서로 다른 농장의 닭, 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농장별로 구분하여 케이지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씨알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씨알에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씨알을 이동할 경우에는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송상자, 로트 등에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서로 다른 농장의 씨알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농장별로 구분하여 난좌, 운송상자, 로트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3. 그 밖에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3]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내용 및 방법 등(제10조의2제4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닭, 오리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원장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내용

항목	내용
공통 신고사항	가. 농장경영자의 성명(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농장식별번호 라.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마.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바. 사육시설의 주소 사. 사육개시 연월일
사육현황	가. 가금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 나. 가금(실용계, 삼계, 종계, 원종계, 순계, 육용오리, 종오리, 원종오리) 주령별 세부내용(마릿수) 다. 사육 총 마릿수

3. 사육현황 변경 시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인 등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기록ㆍ관리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2조제3항 관련)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도축처리 결과	1. 검사신청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2. 도축의뢰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마. 인허가(등록)번호 3. 도축 목적 4. 출하 농장 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 라. 농장식별번호 5. 접수번호 6. 가축의 종류(소, 돼지, 닭, 오리) 7.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8. 닭의 종류(육계, 삼계, 토종닭,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겸용종) 9. 성별(소, 종돈만 해당) 10. 연령(소만 해당) 11. 생체량 12. 총수량 13. 도체중량 14. 개체식별번호(소, 종돈만 해당) 15. 이력번호 16. 수입가축의 경우 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 17. 신청 연월일
경매 결과	1.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 2. 이력번호(돼지만 해당) 3. 접수번호(도체순번) 4. 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부분육 중량 5. 자체 도축이 아닌 지육ㆍ부분육의 경우 가. 지육ㆍ부분육 구분 나. 반입처 정보(업소ㆍ도축장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등) 6. 중도매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7. 경매 거래ㆍ반출처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그 밖에 도축처리 결과 및 경매 결과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3]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 방법 등(제14조의3제3항 관련)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신청인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선별포장 의뢰인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출하 농장정보 (공통)	가. 농장명 나.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 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농장식별번호 마. 주소(GPS좌표, 연락처)
출하 계란 정보	가. 출하 수량(개수) 나. 계란의 용도 다.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라. 산란주령 마. 보관방법 바. 식용란의 중량별 수량(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2. 이력번호 발급신청서의 기록ㆍ관리 품질평가원장은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이력번호 부여 방법 가. 이력번호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용란의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인 산란일 4자리(월일),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력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4]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의5제1항 관련)
1. 표시방법	가.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계란을 선별 포장한 경우에는 해당 계란의 이력번호를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한다. 나.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ㆍ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 라. 다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새로운 이력번호가 표시될 때마다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2. 이력번호 관리 등	계란의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
3. 그 밖에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신청인	가.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소재지 라. 전화번호 마. 영업신고(허가)번호 바. 팩스번호 사. 업종
검사(반입)장소	가. 검사(반입) 장소명
수입품목	가. 한글명 나. 영문명 다. 포장수량 라. 순무게(kg, t)
부위	가. 부위명 나. 부위별 수량 다. 부위별 무게(kg, t)
수입내역	가. 화물관리번호 나.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 다. 생산국 라. 상대국의 가공장명(도축장명)
2. 신청서의 기록ㆍ관리 검역본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전화, 구술, 팩스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6조 관련)
1.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방법	가. 이력번호는 가축종류코드 1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업자코드 4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검역본부장은 이력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수입유통식별표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력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방법	가.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 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날짜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안 된다. 나.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였으나, 전산장애 또는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수입유통식별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글표시스티커(붙임딱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포함하여 부착해야 한다.
4. 수입유통식별표의 관리	검역본부장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표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그 밖에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및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축산물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가. 도체,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ㆍ가공해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해야 한다. 다.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ㆍ가공해야 한다. 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마.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바.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사. 닭고기, 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일자가 동일한 이력번호를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아.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한다.		가. 계란에 표시(최소포장지 표시를 포함한다)된 이력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 또는 계란 껍데기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 계란을 판매할 경우 계란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라. 이력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부여·통보된 산란일,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로 구성된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10자리로 표시한다.
이력번호의 관리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며,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 나. 거래ㆍ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입산이력축산물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포장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이력번호의 표시는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해야 한다. 다.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한 개의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려는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래의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별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마.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진열대에 진열하거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호를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비닐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별하기 쉽도록 식육 판매표시판을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전면에 설치해야 한다. 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력번호의 관리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축산물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가. (공통)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계란은 제외한다)을 한 개로 포장 처리ㆍ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공통)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공통)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묶음번호 구성내역에 대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라. (쇠고기) 국내산 쇠고기 등급표시 의무 부위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이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쇠고기)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바.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묶음번호 가공 시 성별, 등급별로 묶음번호를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사. (닭고기, 오리고기) 도축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묶음번호의 관리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는 30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닭고기ㆍ오리고기의 이력번호는 10개 이하로 해야 한다.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마.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묶음번호를 조회하여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해야 한다.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ㆍ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부여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코드를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구분		묶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묶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1)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 2)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돼지고기는 ‘1’로, 닭고기는 ‘2’로, 오리고기는 ‘5’로 표기한다. 3)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4)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나)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입산이력축산물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ㆍ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 전부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수입산이력축산물만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묶음번호의 관리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는 5개 이하로 한다. 나. 묶음번호로 구성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이용하여 다시 묶음번호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24자리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 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에는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I는 수입을 의미한다).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구분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묶음날짜		일련번호
			길이		1		2		10		3		6		2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코드		A		고정		사업자등록번호		변동		변동		변동
	1) 구분코드는 각각 수입 쇠고기를 ‘41’로 하고, 수입 돼지고기를 ‘42’로 한다. 2)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숫자만 표기한다. 3) 영업장코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활용하며, 단일 영업장인 경우 "000"으로 표기한다. 4)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제21조 관련)

1. 영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조리ㆍ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1)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6)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를 메뉴판,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 중 한 곳 이상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계산대

2) 출입문 주변

3)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다. 이력번호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모두 게시하고,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영업자가 공급받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판매ㆍ제공할 때 게시할 수 있다.

라.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3. 영 제5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가.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ㆍ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인터넷, TV,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1) 표시 시기: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2) 표시 문구(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다. 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해야 한다.

1) 설명 방법: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복적(1회당 2번 이상)으로 설명

2) 설명 문구(예시): 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4.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게시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6조 관련)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이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부(「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호에 따른 관리대장을 의미한다)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나. 가축시장개설자

가축시장개설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가축의 거래내역을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 도축업자

도축업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축처리 및 경매 결과를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1)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포장처리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ㆍ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하거나 이력관리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포장처리 및 판매ㆍ반출 실적의 기록ㆍ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원료수불, 생산ㆍ작업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를 기록ㆍ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1) 영 제4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법 제11조의2제2항 및 영 제2조의3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판매를 하기 위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인 계란을 선별ㆍ포장 처리한 경우 별표 제9의2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선별포장처리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선별ㆍ포장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의 수집ㆍ포장 및 판매내역 중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거래일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가.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ㆍ반출한 경우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소·돼지·닭·오리 고기)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계란)에 따른 판매ㆍ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외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ㆍ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판매ㆍ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ㆍ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해야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판매ㆍ반출 실적의 기록ㆍ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거래내역서의 작성(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 기록ㆍ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ㆍ돼지)
※ 뒷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전화번호
③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④ 주소(거주지)
⑤ 사육가축의 종류 및 사육방식	[ ] 소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방목지 [ ] 종축장
[ ] 돼지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종돈장 [ ] 기타
⑥ 가축사육시설	농장 명칭:
사육시설 주소:
관리자 성명: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GPS좌표:
사육개시 연월일: . . .
⑦ 허가등록사항	[ ] 허가 [ ] 등록 [ ] 기타	⑧ 고유번호		⑨ 사육여부	[ ] 사육 [ ] 휴업 [ ] 폐업
⑩ 사육규모	소	돼지
종류	마릿수	종류	세부 명세(마릿수)
소 계		소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한 우		일반종
육 우		재래종
젖 소		멧돼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진행 중인 농장의 경우 축산업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 지자체에서 원본대조를 마쳐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ㆍ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④란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하되, 위탁사육인 경우 위탁자의 기초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2. ⑤란에는 사육가축의 종류 및 신청인이 자가ㆍ위탁사육을 분명히 하고, 종축장 또는 종돈장일 경우에 [ ]에 √표를 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하고 관리자는 농장경영자와 계약 또는 가족관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⑦허가등록사항 확인을 위해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첨부 5. ⑧고유번호 : 축산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에 있는 고유번호 5자리 기재 6. 사육규모는 ⑩란에 소 또는 돼지의 사육마릿수를 기재합니다. 돼지의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종모돈 마릿수 사. 자돈(2개월 미만), 육성돈(2∼4개월 미만), 비육돈(4∼6개월 이상)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위탁기관)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발 급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닭ㆍ오리)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경영자)

② 전화번호

③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④주소(거주지)

⑤ 사육가축의 종류

및 사육방식

업태

[ ] 가축사육업    [ ] 종축업    [ ] 부화업

가금의 종류

[ ] 육계     [ ] 산란계    [ ] 토종닭    [ ] 오리

세부종류

육계

[ ] 실용계      [ ] 삼계(백세미) [ ] 종계         [ ] 원종계

산란계

[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토종닭

[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순계

오리

[ ] 육용오리    [ ] 종오리      [ ] 원종오리

⑥ 가축

사육시설

농장명칭:

사육시설 소재지:

관리자 성명: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GPS좌표:

사육개시 연월일:     .   .   .

⑦ 사육규모 (평균)

사육현황

⑧허가등록사항

[ ] 허가 [ ]등록 [ ] 기타

⑨고유번호

⑩사육여부

[ ] 사육  [ ] 휴업  [ ] 폐업

⑪사육환경

[ ] 방사사육     [ ] 축사 내 평사

[ ] 개선된 케이지 [ ] 기존 케이지

⑫인증여부

(선택사항)

[ ] HACCP [ ] 친환경 [ ] 동물복지

[ ] 무항생제   [ ] 유기축산

⑬

사육

규모

(상세)

육계	실용계		삼계(백세미)		종계		원종계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산란계	실용계		종계		원종계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토종닭	실용계		종계		원종계		순계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오리	육용오리		종오리		원종오리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진행중인 농장의 경우 축산업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 지자체에서 원본대조를 마쳐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ㆍ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④란은 신청인(위탁농장은 위탁자, 자가+위탁농장은 경영주 및 위탁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⑤란에는 사육가축의 종류 및 사육장 형태에 따라  표시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관리자는 농장경영자와 계약 또는 가족관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함)

4.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 가능한 평균 마릿수를 기재합니다.

5. ⑧허가등록사항 확인을 위해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6. ⑨고유번호 :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에 있는 고유번호 5자리 기재

7. ⑪(방사사육)「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축사 내 평사)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개선된 케이지)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기존 케이지)사육밀도가 마리당 0.05㎡ 미만인 경우

8. ⑫(인증여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해당하는 인증사항을 선택합니다(선택사항).

9. ⑬(사육현황 상세): 농장경영주(관리자) 등이 신고하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마릿수

육계, 토종닭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 및 그 닭의 종계·원종계·순계
산란계	◦ 식용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닭(판매를 위해 식용 유정란을 생산하는 닭도 포함) 및 그 닭의 종계·원종계
오리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및 그 오리의 종오리·원종오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발 급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소, 종돈의 출생 [ ]소, 종돈의 폐사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수입·수출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공통사항 가. 축산농장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나. 변경되는 변경 전 등록내용을 왼쪽에 기록하고 변경 후 등록내용을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2. 농장식별번호 변경신고 시 가. 축산농장을 경영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중인 경우는 허가 신청 서류 사본 또는 등록 신청 서류 사본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결과 반영 및 발급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  ]닭, [  ]오리

[  ]씨알

[  ]사육현황

신고서

[  ]양도ㆍ양수ㆍ이동

[  ]입란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공통

신고사항

농장

경영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 명칭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가축

사육시설 정보

⑤ 농장식별번호

⑥ 사육 개시 연월일

⑦ 사육 주소

⑧ 관리자 성명

⑨ 관리자 생년월일

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⑪

사육유형

업태

[ ] 가축사육업       [ ] 종축업       [ ] 부화업

가금의종류

[ ] 육계     [ ] 산란계      [ ] 토종닭       [ ] 오리

세부종류

육계

[ ] 실용계   [ ] 삼계(백세미)  [ ] 종계    [ ] 원종계

산란계

[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토종닭

[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순계

오리

[ ] 육용오리 [ ] 종오리  [ ] 원종오리

사육현황

신고

육계	실용계					삼계(백세미)						종계								원종계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산란계	실용계										종계								원종계
	주령	마릿수				1일 계란 생산량 (월말 기준)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토종닭	실용계						종계						원종계								순계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오리	육용오리							종오리										원종오리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주령					마릿수

[ ] 양도ㆍ
이동(반출)

[ ] 양수ㆍ
이동(반입)

[ ] 입란

신고

⑫ 닭ㆍ오리 마릿수 또는 씨알의 개수(암ㆍ수 구분, 씨알은 알의 종류)

1. 총 마릿수/개수:           마리/개, (암 :     마리, 수 :     마리)

2. 알의 종류 : 씨알, 백세미용 알

⑬ 닭ㆍ오리ㆍ씨알의 종류

산란계

[ ]하이라인백색  [ ]하이라인갈색  [ ]이사브라운  [ ]바브콕      [ ]닉칙백색
[ ]데칼브와렌    [ ]하이섹스갈색  [ ]로만백색    [ ]로만갈색

[ ]데칼브브라운  [ ]보반스브라운  [ ]브라운닉,   [ ]기타

육계

[ ]하이브로      [ ]인디안리버    [ ]하바드      [ ]아바에이카  [ ]로스

[ ]코브           [ ]로만         [ ]에이비안    [ ]기타

토종닭

[ ] 한협         [ ] 소래         [ ] 우리맛닭   [ ] 기타

오리

[ ] 스타 53      [ ]SM 3  ST 5  [ ]기타

⑭ 양도(반입)ㆍ양수(반출)ㆍ입란 연월일

⑮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⑯ 양도자(반입자)ㆍ양수자(반출자) 성명(상호)

⑰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⑱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연락처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1. ①∼⑪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가금의 농장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2. 사육현황신고는 가금의 종류를 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로 구분하여 기준일(매월 말일)의 주령별 사육 마릿수를 기재합니다.(주령은 농장에 입식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육계, 토종닭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 및 그 닭의 종계·원종계·순계
산란계	◦ 식용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닭(판매를 위해 식용 유정란을 생산하는 닭도 포함) 및 그 닭의 종계·원종계
오리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및 그 오리의 종오리·원종오리

3. 이동신고는 ⑫~⑱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양도(반출)ㆍ양수(반입)ㆍ입란 구분: 해당되는 신고항목에 체크합니다.

나. 양도ㆍ양수하는 닭ㆍ오리의 마릿수 또는 입란하는 씨알의 개수를 기재합니다(도축출하 신고는 도축신청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씨알의 이동신고는 부화장 입란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암ㆍ수 구분: 양도ㆍ양수하는 닭ㆍ오리의 암ㆍ수를 알수 있을 경우에 기재합니다.

라. 씨알의 경우 해당되는 알의 종류에 ○ 표시합니다.

마. 닭ㆍ오리ㆍ씨알의 종류: 해당하는 품종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체크합니다.

바. 연월일: 양도ㆍ양수ㆍ입란한 연월일자 기재합니다.

사.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닭ㆍ오리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씨알은 씨알의 생산한 농장식별번호를 기재합니다.

아. 양도자ㆍ양수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 및 농장명, 가축거래상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자. 생년월일: 거래 농장경영자의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차. 사육지 주소: 거래 농장식별번호의 가축사육시설의 주소, 가축거래상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선별ㆍ포장 의뢰인	성명(대표자 또는 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인허가번호
인증	연락처(휴대전화)
출하 농장정보	농장명	농장경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사육방식	사육과정 중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 여부
주소 (GPS좌표: )
인증	연락처
계란 정보	용도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산란 주령	보관 방법	유통 기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 의 사 항
신청서는 선별포장의뢰 농장 식별번호 또는 선별포장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및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검역 시행장
수입 품목	한글명					영문명
	포장수량		(단위: )			순무게(kg, t)
부위	부위명
	수량		(단위: )			순무게(kg, t)
수입 내역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
	생산국
	상대국의 가공장명(도축장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신청서는 수입 당시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당 상대국의 가공장별 품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2. 다수의 부위가 있는 경우 부위명에는 ‘뒤쪽 참조’라고 적고, 뒤쪽에 부위별 목록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번호	부위명	수량(단위: )	무게(kg, t)
유 의 사 항
1. 수입품목에 다수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각 부위별 수량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가능]를 적습니다. 2. 부위명은 대분할 부위명을 적으나, 소분할 부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소분할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준에 맞지 않는 부위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대로의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이 많이 포함된 부위부터 먼저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가 진행중인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등록증(가축사육업 등록을 진행중인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 사본)을 ---. -------------------------------------------------------------------------------------.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삭 제>
2.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닭, 오리의 가금(家禽)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되어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생 략)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