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주요사항)

현  행(2022)

개  정(2023)

비고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액	지원 내용
당해연도 ①~③의 컨설팅을 받는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가 중 희망자	농가당 최대 300 만원 (실비)	•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살모넬라 백신 구입 비용 * 대상: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중 1개 이상 포함) 백신 구입비

* 지원기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으로 다른 컨설팅과 동일함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대상 식중독 유발 백신 구입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개별 컨설팅

○ 단체 컨설팅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① 영업자 및 HACCP 신규 인증 농장 컨설팅

① -1. 개별 컨설팅

① -2.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9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00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 산양·면양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450만원

* 가족경영 농장 : 동일한 지역(시군구) 내에서 2개 이상의 농장을 가족이 운영하며 각각 축산허가증을 소유한 농장

* 사업비 적용 : 운영 농장 중 첫 번째 농장은 ① -1. 개별 컨설팅 비용 적용 및 두 번째 이상 농장은 ① -2.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 비용 적용

* 지원 항목(농장에 한함)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 등

① -3. 단체 농장 컨설팅(명칭 변경)

▪컨설팅 명칭 일부 수정 및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 추가

<가족경영 농장 컨설팅 운용(예)>
* 동일 지역 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A, B 돼지 농장을 소유하고 컨설팅을 받을 경우, A 농장은 12회(사후관리 2회 포함) 방문에 800만원, B 농장은 9회(사후관리 2회 포함) 방문에 600만원 사업비 적용(※ 2개 농장 총 자부담 420만원)

○ 사후관리컨설팅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HACCP 인증농가	기본 2회 (필요시 최대 2회까지 추가 가능)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기본 80만원 (추가 1회당 40만원)

○ 연장대상 컨설팅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HACCP 연장대상 농가	2회~ 4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2회 120만원 3회 160만원 4회 200만원

○ 사후관리컨설팅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HACCP 인증농가	기본 2회 이상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기본 80만원 (추가 1회당 40만원)

○ 연장대상 컨설팅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HACCP 연장대상농가	기본 2회 이상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기본 120만원 (추가 1회당 40만원)

▪방문횟수 다양화로 농가의 선택폭 확대(사후 및 연장 컨설팅 상한 없음)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개소당 컨설팅 3백만원(3회)과 위생·방역 및 질병 검사비용 최대 3백만원(실비)임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만원)	컨설팅 내용
당해연도 ①~③의 컨설팅을 받는 농가 중 희망자	3회	300	• 위생·방역 관리 요령, 농장 백신프로그램 개선, 동물약품 적용, 질병 발생 예방, 사양·환기 등에 대한 사항 등 (단,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행업체 소속 수의사가 이행)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을 받는 자는 컨설팅 비용 외에 관련 검사 및 질병 발생 예방에 소요
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음
(실비, 최대 300만원)

* 지원 항목: 검사비(축종별 주요 질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축산물안전성 검사 등),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톱밥, 미네랄블럭, 영양제, 비타민, 간기능개선제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및 그와 관련된 검사·질병예방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기준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임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지원대상 등을 표로 정리하여 시각화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받는 자는 기존 관련 검사비 외에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 기존 컨설턴트는 매년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합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 국가지원 컨설팅 수행업체 소속 기존 컨설턴트는 매년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합격

▪ 기존 컨설턴트에 대한 내용
구체화

[서식1] 축산물HACCP컨설팅 사업 신청서

7.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 : 여 □  부 □

[서식1] 축산물HACCP컨설팅 사업 신청서

7. <선택 사항>

①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
: 여 □  부 □

②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비용 신청(√) : 여 □  부 □

*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중 1개 이상 포함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살모넬라 백신 비용 신청란
추가

[서식3] 축산물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안)

5. 계약금액 : ￦        원 : 총 금액

￦        원 :

계약시 및사업진도에 따른 지급

(자부담 30% 우선지급)

￦        원 :

시ㆍ도(시ㆍ군ㆍ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
(농식품부ㆍ지자체 보조금)

8. (신규)

[서식3] 축산물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안)

5. 계약금액 : ￦        원 : 총 금액

￦        원 :

계약시 및사업진도에 따른 지급

(자부담 30% 우선지급)

※ 사업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자부담은 환불 불가함

￦        원 :

시ㆍ도(시ㆍ군ㆍ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
(농식품부ㆍ지자체 보조금)

8.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 중 1개 이상 포함) 백신 비용 지원 대상 여부(√) : 여 □  부 □

▪사업대상자 귀책 시 자부담 환불 불가 계약 시 고지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살모넬라 백신 비용 지원
대상자 여부

[서식13]

○ (신규)

[서식13]

○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 비용 신청서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청구를 위한
신청서식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