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 제3차 축산계열화사업 기본계획 -

2025. 3.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축산경영과

Ⅰ.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 방향

	《 기본 방향 》
◈ 계열업체와 계약농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반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 ○ 계열화 비율이 높은 가금분야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 계열화 비율이 낮은 돼지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마련

□ (가금분야)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 강화, 계약농가 협상력 제고를 위한 농가협의회 운영 확대 등 계약농가 권익보호 강화

○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자율협력 확대

□ (양돈분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열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양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열화사업 등록 대상 확대와 소규모 사업자의 등록 예외 등을 통해 관리 내실화 추진

○ 양돈 계열화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돈 개량 체계를 개선하고 질병 관리 강화 등 양돈산업 부문 생산성 향상 추진

□ (공통분야) 계열화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수급관리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원을 통한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관측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비축지원, 자조금 등을 활용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 강화

○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축산업 생산성 향상

⇨ 가금·양돈분야 계열화사업 등급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 시설·운영자금 차등(0∼3%) 지원

< 비전 및 목표 >

비전			공정·협력의 축산계열화사업 육성으로 건전한 축산업 발전
목표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공정성 확립으로 상호 협력관계 조성 ◦ 농가협의회 구성·운영: (‘23년) 42개소(20.3%) → (‘28) 104개소(50%) ◦ 계약농가 만족도: (’23년) 닭 6.9점, 오리 7.3, 돼지 - → (‘28) 8, 8, 8 ◇ 제도개선을 통한 축산계열화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자급율: (’23년) 닭 72.1%, 오리 99.1, 돼지 73.5 → (‘28) 80, 99.9, 80
추진과제및주요내용		1. 축산계열화사업 공정성 강화
		가. 계열화사업체 정보관리 체계 개선 나. 농가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 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라. 계열화사업 위탁관리 개선 및 교육·지도 강화
		2. 축산계열화 생산기반 구축
		가. 토종닭 종축 관리 강화 및 재해보험 현실화 나. 종돈 개량 체계 개선 다. 계약농장 방역관리 강화 라. 돼지 질병 관리 강화 마. 수급조절 기능 강화
		3. 축산계열화 경쟁력 강화
		가. 계열화사업 범위 확대·등록기준 개선 등 관리 내실화 나.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체계 개선 다. 친환경·동물복지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라. 관측 정보 내실화 및 가금 거래단위 개선 마. 축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Ⅱ. 축산계열화사업 현황 및 추진성과

1	1	현 황

□ (계열화율) 닭·오리 등 가금 분야는 짧은 사육주기(육계 32일, 오리 45일)로 계열화가 높은 수준(90% 이상)이나, 양돈은 30%로 낮은 수준

○ (육계) ‘23년 기준 계열업체 수 72개로 ‘19~’23년간 연평균 1.9% 증가

* 업체수(비율) : (’19년) 65개(92.1%) → (’20) 70(95.1) → (‘21) 66(92.2) → (’22) 71(94.0) → (‘23) 72(90.1)

○ (오리) ‘23년 기준 계열업체 수 16개로 ‘19~’23년간 연평균 5.1% 감소

* 업체수(비율) : (’19년) 20개(97.0%) → (‘20) 15(97.1) → (‘21) 16(98.5) → (’22) 14(93.9) → (‘23) 16(94.5)

○ (양돈) ‘23년 기준 계열업체 수 119개로 ‘19~’23년간 연평균 23.7% 증가

* 업체수(비율) : (’19년) 17개(14.2%) → (‘20) 19(18.2) → (‘21) 78(34.4) → (’22) 112(34.4) → (‘23) 119(32.8)

□ (농가협의회) ’23년 전체 축산계열화사업자 207개 중 42개*업체(20.3%)에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은 저조한 상황

* 농가협의회 구성 : 닭 20개소(27.8%), 오리 9개소(56.3%), 돼지 13개소(10.9%)

○ 계열화율이 높은 가금분야의 최근 1년간 미운영 업체는 58.6%* 수준

* 협의회가 구성된 닭·오리 계열화업체(29개소) 중 미운영 업체가 17개소(58.6%)

□ (표준계약서) ‘23년 가금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율은 97% 수준이나, 돼지는 업체별 다양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규격화 되어있지 않음

* 표준계약서 사용 : 닭 70개소(97.2%), 오리 16(100%), 돼지 - (-)

○ 돼지의 경우, 계열업체와 위탁농가(회원농가)가 수평적인 구조로 가금계열화사업과 같은 수직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

□ (등급평가) ‘23년 가금분야(닭·오리) 계열화사업자 88개사 등급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9개, 양호 10, 보통 37, 미흡은 32개사로 평가

○ 닭은 대기업(92.9점), 중견기업(88.1), 중소기업(66.8) 순으로 평가되었고, 오리는 중견기업(91.7), 대기업(78.0), 중소기업(72.2) 순으로 평가

* 닭(평균 71.8점): 계약의 공정성 38.0점, 법 위반 12.0, 상생협력 8.1, 사업역량 6.0, 만족도 7.1, 가감점 0.6

* 오리(평균 77.2점): 계약의 공정성 39.8점, 법 위반 13.1, 상생협력 8.0, 사업역량 7.8, 만족도 7.3, 가감점 1.1

※ 평가항목30지표: ① 계약의 공정성10 ② 법 위반예방 및 법 자율준수 노력4 ③ 상생협력3 ④ 사업역량 및 사회기여도5 ⑤ 만족도 조사1 ⑥ 가점2･감점5

○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반면 중소계열업체의 경우 만족도를 제외한 사업역량, 상생협력 등 대부분 지표가 낮게 평가

2	1	추진성과

□ (성과) 사업자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분업화된 사육·판매 시스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공정거래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19.1.15.)하고 등록업체 평가를 통한 계열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 거래 기반 마련

* ’23년 축산계열화사업자(육계 / 오리) 평가 결과

▸ 계약 공정성 84.4% / 88.4, 법 위반예방 등 70.6 / 77.1, 상생협력 50.6 / 50.0

	< 축산계열화법 주요 개정 내용(‘2019년) >
￭ 계열화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 등급․평가제 실시 ￭ 판매가격 공시, 직권조사, 서면실태조사 등 관리체계를 강화 ￭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농가지급금 수급권 보호장치 마련 ￭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 계열화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위반 시 처분 강화 - 과태료 상향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신설

○ 축산계열화를 통한 생산-유통-판매 등 규모의 경제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 ’19~‘23년 가축·사료구입비, 농가지급금 등 축산계열화자금(2,617억 원) 및 수급안정을 위한 민간 오리비축자금(539억 원) 등 지원

* 육계 농가 경영·생산성 지표(하림 등 6개 주요 계열사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농가)

▸총수입		계열사농가: (’19년) 2,338원/마리 → (’21) 2,722 → (’23) 3,564
		생산비농가: (’19년) 2,046원/마리 → (’21) 2,225 → (’23) 2,767

▸육성률		계열사농가: (’19년) 96.6% → (’21) 97.9 → (’23) 97.3
		생산비농가: (’19년) 95.2% → (’21) 96.7 → (’23) 95.8

□ (반성) 가금 중심의 계열화, 생산단계에 한정된 지원 등 전반적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

○ 육계와 오리 등 가금 분야를 중심으로 계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돈 분야 등 타축종의 경우 지원 실적이 없음

* ’19년~‘23년 계열화사업지원 현황: 닭 1,895억 원, 오리 722억 원 돼지 -, 염소 -

○ 대규모 계열사가 가공 등을 통한 축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집중하는 반면, 중소규모 계열사는 생산·도계육 판매에 집중하고 있어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

* 가공장(육계 / 오리): (대기업) 75.0% / 25.0%, (중소기업) 15.1% / 15.1%

○ 국내 수급 불안정 시 공정거래법 제약*으로 계열업체 자율적 수급조절 참여 한계 및 수급조절용 민간비축 지원도 특정 축종**에 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위반 시 업체는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등 처분

** AI 방역 강화를 위한 오리 휴지기 실시에 따라 오리분야만 민간비축 지원 중

○ 육계와 오리의 경우 계열화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나,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

- 농가협의회 운영 비율이 낮아 계열업체와 사육회전수, 농가지급금 협상 등 계약농가 권익보호는 일부 계열업체에 국한

* 농가협의회 구성비율: 42개 업체(닭 20, 오리 9, 돼지 13)

○ 가금 부문 계열화사업 등급평가 결과 사업역량과 상생협력 부문이 낮고, 농가 만족도도 71.6점 수준으로 계약농가의 불만 상존

* ’23년 평가 결과(닭 / 오리): 사업역량 50.0점 / 65.0점, 상생협력 50.6 / 50.0

Ⅳ. 세부 추진 방안

1		공정성 제고를 통한 상생․협력 기반 조성

세부과제	(1-1) 계열화사업체 공개정보 현행화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축산경영과)

□ 개요

○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접근이 어렵고, 계열화사업자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부진하여 활용도가 낮음

* 등록정보 현행화율(최근 1년) : 14.0%(닭 16.3, 오리 37.5, 돼지 9.2)

□ 2025년 추진계획

○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항목 신설 : 연중

- 계열화사업자 현황, 재무제표, 등급평가결과, 계약농가 정보 등 주기적으로 정보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평가 항목 신설(고시 개정)

세부과제	(1-2) 농가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지원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축산경영과)

□ 개요

○ 축산계열화사업자 조사결과 전체 207개 업체 중 42개(20.3%) 업체만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중 일부(22개소)만 운영하는 미미한 수준

* 농가협의회 구성: 닭 20개소 (27.8%), 오리 9 (56.3), 돼지 13 (10.9)

□ 2025년 추진계획

○ 축산계열화사업 지침 개정 : ‘25.3월

- 축산계열화업체 인센티브자금의 사용대상을 농가협의회 운영에 사용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농가협의회 활성화 장려

* (현행) 계열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영 자금(농가지급금 포함) → (개선) 운영자금에 농가협의회 운영자금 포함

세부과제	(1-3)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시범사업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축산유통팀, 축산물품질평가원)

□ 개요

○ 돼지 육가공업체와 농가 간 정산 시 도매시장 경매가격을 활용하여 정산 중이나, 낮은 경매 비율로 정산 가격 대표성 문제

- 전체 도축 물량의 96.3%가 농가-식육 포장처리업체 등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으나, 산지 출하 시 경락가격을 참고하여 정산(낮은 경매 비율로 정산 가격 대표성 문제)

□ 2025년 추진계획

○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시범 도입·운영 : 연중

- 생산자·업체 간 가격 결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산 체계 구축을 위해「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시범 도입·운영

세부과제	(1-4) 농가협의회 운영실적 등급평가 반영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축산경영과, 축산물품질평가원)

□ 개요

○ 축산계열화사업자 조사결과 전체 207개 업체 중 42개(20.3%) 업체만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중 일부(22개소)만 운영하는 미미한 수준

* 농가협의회 구성: 닭 20개소 (27.8%), 오리 9 (56.3), 돼지 13 (10.9)

- 계열화율이 높은 가금분야의 최근 1년간 미운영 업체는 58.6%* 수준으로 위탁농장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협의회가 구성된 닭·오리 계열화업체(29개소) 중 미운영 업체가 17개소(58.6%)

□ 2025년 추진계획

○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항목 신설 : 연중

- 계열사의 농가협의회 지원 실적 및 사육성적 평가방식 개선 등 농가협의회의 요구사항 반영 실적을 평가지표로 활용

세부과제	(1-5) 계열화 사업자 교육·지도 강화
관련기관 (협조)	오리·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생산자단체(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 개요

○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직원이 관리·운영에 주체인 실정

*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도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체계적인 계열화사업 관리를 위해 추진실적 및 등록정보 갱신을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관리인력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필요

* 계열화사업자 법 자율준수사항 평가는 닭 40%, 오리 61% 수준으로 낮음(’23년)

□ 2025년 추진계획

○ ‘축산계열화사업자 업무담당자 기본교육‘ 신설 : ’25.9월

- 대기업은 정책 목표에 맞춘 고도화 교육으로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는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산업 발전 유도

세부과제	(1-6) 살처분 보상비 지급방법 개선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방역정책과)

□ 개요

○ 헌재 판결*을 반영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가치 손실에 비례하여 살처분보상금 지급(「가전법」 제48조 개정)

*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귀속 주체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2021헌가3, ‘24.5.30.) 및 ’25.12.31.을 시한으로, 개정 전까지 기존 기준 계속 적용 결정 선고

□ 2025년 추진계획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25.12월

- 계열사와 농가 간 분쟁 방지를 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구체화

2		축산계열화 생산기반 구축

세부과제	(2-1) 가축재해보험 지원 현실화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축산경영과, 재해보험정책과, 축산과학원)

□ 개요

○ 축종 일령별 체중기준, 병아리 매입비, 생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한 기준가액의 점진적 현실화 등 재해보험 보상기준 개선 필요

* 재해보험 가입률(닭 / 오리): (‘22) 98.5 / 83.9% → (’23) 99.1 / 68.7%

* 재해보험 가입비중(육계 / 토종닭) (‘22) 60.9 / 3.2% (’23) 66.9 / 3.7%

□ 2025년 추진계획

○ 가축재해보험 지급단가 현실화 : ‘25.9월

- 폭우·폭염에 취약한 가금 농가의 경영불안 요인 해소,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상금 지급단가 등 현실화

* (축산과학원) 일령별 발육기준표 현행화 연구 추진 예정

세부과제	(2-2) 계열화사업자 중심 방역관리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개요

○ 가금 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약농장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22/ ’23 고병원성 AI 발생 75건 중 계약농가 43건(57%), 이 중 오리 34건(79%), 육계 9건(21%)

□ 2025년 추진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 ’25.12월

- 가금 계열화사업자가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체 방역관리 계획 의무화 등 방역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계열업체가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지자체 승인 받도록 「가전법」제6조의2에 관련 조문 신설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교육·점검 체계 마련을 위해 「가전법」제6조의3 신설

세부과제	(2-3) 처벌규정 강화로 방역관리 책임 강화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개요

○ 계열사와 계약농장에 방역관리 공동 책임을 부여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필요

□ 2025년 추진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 ’25.12월

- 방역관리 조항 신설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 계열화업체의 계약농장 방역관리 책임 강화

* (「가전법」 제6조의2 위반) 방역관리계획 미승인·미점검·미시정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5천만원) 조항 신설

*	(「가전법」 제6조의3 위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점검 및 개선조치와 결과의 미통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과태료 처분(5천만원) 조항 신설

세부과제	(2-4) 육계 계열화업체 사후관리 강화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축산경영과)

□ 개요

○ 수입량 및 생산비 증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입식으로 닭고기 수급안정에 기여한 계열화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

□ 2025년 추진계획

○ 축산계열화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려 : ‘25.12월

- 계열업체 입식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 계열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AI 발생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 발생 시 공급 확대를 위해 계열사가 입식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에 적극 협조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 자금 지원

3		축산계열화 경쟁력 강화

세부과제	(3-1) 중·소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개선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축산경영과, 축산물품질평가원)

□ 개요

○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는 실적관리가 어렵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못하여 점수가 낮은 실정임

* (닭) 80개소 중 54개소(67.5%), (오리) 16개소 중 10개소(62.5%)

□ 2025년 추진계획

○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개선 : 연중

-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 경영상황에 맞도록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방식 개선

세부과제	(3-2) 양돈 계열화사업자 시범평가 추진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축산경영과, 축산물품질평가원)

□ 개요

○ 「축산계열화법」에 따른 관리 축종임에도 불구하고 등급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계열화사업 관련 산업 지표 등이 부존재

□ 2025년 추진계획

○ 양돈 계열화사업자 시범 평가 추진 : ’25.11월

- 양돈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 마련 및 외부 전문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하여 평가 실시

세부과제	(3-3) 친환경축산 직불제도 확대·개편 추진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 개요

○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등 인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함

□ 2025년 추진계획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직불 사업지침 개정 : ‘25.1월

-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 직불제도 확대·개편 추진

* (지급단가 인상) 한우 17만원/마리→37, 육계 200원/마리→490 지급한도: 3천만원 → 5

* (지급횟수 인상) 기존 5회 지급 → 6회 이상 수령 농가에도 계속 지급(유기직불 50% 수준)

세부과제	(3-4) 토종닭 의무자조금 도입
관련기관 (협조)	농식품부(축산경영과)

□ 개요

○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품목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닭고기자조금에서 분리 필요

□ 2025년 추진계획

○ 「축산자조금법」 개정 : ’25.12월

- 주요 수요자 및 가공방식 등 소비와 유통방식이 육계와 다른 토종닭 특성에 맞도록 자조금 설립 허용

* 「축산자조금법」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②항 개정: “닭고기의 경우에는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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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시행시기	담당기관(협조)
1. 축산계열화사업 공정성 강화
	계열화사업체 공개정보 현행화	‘25년 연중	농식품부
	농가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지원	‘25년 3월	농식품부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시범사업	‘25년 6월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가협의회 운영실적 등급평가 반영	‘25년 9월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계열화사업장 교육·지도 강화	‘25년 9월	자조금관리위, 생산자단체
	살처분 보상비 지급방법 개선	‘25년 12월	농식품부
2. 축산계열화 생산기반 구축
	가축재해보험 지원 현실화	‘25년 9월	농식품부, 축산과학원
	계열화사업자 중심 방역관리	‘25년 12월	농식품부
	처벌규정 강화로 방역관리 책임 강화	‘25년 12월	농식품부
	육계 계열화업체 사후관리 강화	‘25년 12월	농식품부
3. 축산계열화 경쟁력 강화
	중·소 닭·오리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개선	‘25년 1월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양돈 계열화사업자 평가기준 마련	‘25년 1월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친환경축산 직불제도 확대․개편 추진	‘25년 12월	농식품부
	토종닭 의무자조금 도입	‘25년 12월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