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고시(안) 전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호

「동물보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표시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1.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표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글자(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주표시면 및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에 표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다.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라.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주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함량이 포함되도록 동물복지축산물(50% 미만) 또는 동물복지축산물(○○ %)의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마.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 %)의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제4조 관련)

1.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사항
	성명 또는 농장명	홍길동 또는 ○○농장
	인증번호	동물복지-10-01-1-*
	품목(가축의 종류, 추가인증사항)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
	농장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무게 또는 개수	○○○g 또는 10개

인 증 번 호

2.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 도형은 규칙 별표 9의5의 표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성명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대표자명을 ( )로 표시 한다.

다. 인증번호는 해당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라. 품목은 해당 축산물의 일반적인 품목명칭을 사용하고, 가축의 종류는 인증 받은 가축의 종류를 표시하며, 추가인증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마. 농장소재지는 농장소재지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바. 무게 또는 개수는 해당 품목의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사.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추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명 등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아. 표시 도형, 글자 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의 색깔 등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자.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에서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식용란을 포장, 판매 등을 한 경우로서 식용란포장지 협소 등으로 인하여 전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규칙 별표 9의5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원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방법(제5조 관련)

1. 원료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동물복지 축산물 원료 50% 이상	동물복지 축산물 원료 50% 미만	동일한 종류의 비인증 원료* 혼합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도형의 사용	O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의 사용	O	X	X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의 사용	O	X	X
주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의 사용	O	O	X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의 사용	O	O	O

비고

가. 동물복지축산물 원료는 제2조(표시대상)의 축산물을 말하며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제품명, 주표시면, 원재료명의 정의 또는 의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나. 비인증 원료란 법 제63조제1항의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원료를 말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8호 내지 10호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3. 동물복지축산물(원료 50% 미만 및 동일한 종류의 비인증 원료 혼합) 표시 글자의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동물복지축산물 원료 50% 미만	동일한 종류의 비인증 원료 혼합
주표시면 이외의 표시면	동물복지축산물(50% 미만) 또는 동물복지축산물(00%)	X
원재료명 표시란	동물복지축산물 00%	동물복지축산물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