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계획

’25. 2. 5. 12:00 ~ ’25. 2. 6. 12:00(24시간)

충청북도(진천·음성·증평·청주), 충청남도(천안), 경기도(안성) 발생계열사(전국 목우촌) 오리 관련

2025. 2. 5.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목 차

Ⅰ. 운영 개요	1

Ⅱ. 준수사항 및 방역조치	5

Ⅲ. 이동승인 운영요령	6

Ⅳ. 이행상황 점검계획	6

Ⅴ. 향후 계획	8

참고 1. 중앙 합동 점검반 구성현황	9

2. 주체별 방역조치 대응요령	10

3. 농가 방역수칙	19

4. 이동승인 신청서	20

5. 이동승인서	21

6.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대상제외 승인증명서	22

7.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	23

8. 점검표 및 확인서	24

9.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 집계표(지자체)	31

10.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 집계표(검역본부)	32

11.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표(협회 등)	33

Ⅰ		운영 개요

1. 목    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명확화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축산관련 시설별 방역준수사항 시행 및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 효과 증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현장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등 강력한 대응

2. 배경(발생정보)

❍ 충청북도 진천군 산란중추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확인(시료채취일: ’25. 2. 4.)

3. 적용기간 : ’25. 2. 5. 12:00∼’25. 2. 6. 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2. 5.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2. 5. 15:00부터 적용

※ 이동중지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필요시 1회 48시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4. 적용지역 : 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증평군·청주시),

충청남도(천안시), 경기도(안성시)

5. 적용대상 : 가금 사육농장, 가금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4. 적용지역」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금지

❍ 「4. 적용지역」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금류 축산 관련 작업장에 사람,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일정 지역의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발령한 지역 외에 있는 적용 대상 축산차량･ 관계자 등은 발령지역 안으로 진입 금지

❍ 다만, 아래 상황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 허용(이동승인서 발급 기관은 차량이 출발하는 지자체 소속 시･도 가축방역기관 에서 발급. 이동 중 발령 시에도 동일하게 출발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SMS, 유선 또는 fax 등을 통해 발급･제출 가능함)

-  도축장 출하를 위해 가축을 실은 차량이 도축장으로 이동 시 또는 발령 시간 전에 상차를 위해 출발했거나 상차하고 있는 경우*

*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출하 가금에 대한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도축장 검사 강화에 따른 AI 검사 실시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급여가 불가피한 경우 사료 운송을 위한 차량

-  부화된 초생추 운반을 위한 차량(사전 입식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정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발령지역 외에 있는 적용대상 차량 등이 발령 지역(시･도)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 방역지역 이외 지역을 지나는 것은 이동승인서 발급 없이 이동 가능

|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적용 세부 대상(예시) |

구분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적용 세부대상(예)
축산농장	닭, 오리 등 가금류 농가
축산관련 작업장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축산 관련 차량 (시설출입차량)	가축운반차량, 알운반차량, 동물의약품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가축분뇨운반차량, 왕겨･ 쌀겨･톱밥･깔짚운반차량, 퇴비운반차량, 난좌운반차량, 가금부산물운반차량, 가축사체운반차량, 진료･예방접종차량, 인공수정차량, 농가컨설팅차량,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 AI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 제외(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6. 전파 방법

(농식품부)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등을 통해 발표

(검역본부)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파

| 문자 발송안 |

<충북 진천군 산란중추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관련 일시 이동중지 발령>

‣’25.2.5.(수) 12시부터 2.6.(목) 12시까지(24시간) 다음 지역의 가금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시행

‣대상: 충청북도(진천·증평·음성·청주), 충남(천안), 경기(안성)

* 처벌적용은 ’25.2.5.(수) 15시부터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차량 이동중지 및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는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게 SMS*,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 전파, 공고문 게재**

* SMS 예시 :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00월 00일 00시까지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 이동금지 발령. 축산 차량 및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 실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제4항에 따라 조치

- 관할지역 내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업체)의 기초정보(이름, 핸드폰 등)를 사전 확보

(농협･축종별 단체･협회) 자체 연락망을 통해 일시 이동중지 발령 및 준수사항(세척･소독 등)을 전파

* 특히, 도축․사료․동물약품․가축분뇨․기자재 등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 영업자는 소속 직원 및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즉시 통보

| 기관별 전파대상 |

기관명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전파대상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보도 등
검역본부	KAHIS에 등록된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시․도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시장․군수	관내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 SMS 및 마을방송 등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업체)는 사전에 기초정보(이름, 핸드폰 등)를 확보
농협․단체․협회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사항 전파 : 농협중앙회(회원조합),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육용종계부화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대한산란계협회

Ⅱ		준수사항 및 방역조치

축산농가 :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예외 대상)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동중지 대상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와 소독필증 제출

❍ 주변지역, 도로에 대해서도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소독 실시

❍ 축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가 내 구서, 쥐구멍 차단 등 외부 발생요인 유입 예방 철저

축산관련 종사자 :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철저

축산관련 차량 : 차량 GPS부착 및 항시 전원 ON 유지

❍ 축산차량 외부의 바퀴, 흙받이 및 차량 내부의 운전핸들, 발 매트 중점 세척․소독하고, 차량 전체 내외부를 세척․소독 조치

❍ 축산차량은 전국 모든 가금류 농장 및 축산시설 출입이 금지되므로 운행을 중지, 소속 공장(회사)으로 이동하여 세척․소독

축산관련 작업장 :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 철저한 소독

농협 : 공동방제단, 축협 방역차량 등 동원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전통시장, 소규모 및 기타 가금류 농장 등)에 대해 일제히 소독, 생석회 등 방역물품 지원,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소독(철새도래지 직접 소독 금지)

지자체 :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 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여부 등 집중단속, 고발조치

Ⅲ		이동승인 운영요령

1. 이동승인 신청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 제출

* 이동중지 적용 시·군·구에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신해 신청서 접수 가능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내용 검토	□	이동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이동승인 시 ①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②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않는 요건 확인

2. 이동승인서

이동승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대상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서 발급

3. 이동중지 예외 대상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동중지 명령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예외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승인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서를 발급

4. 이동 승인 대상 관리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이나 자체 소독시설 등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Ⅳ		이행상황 점검계획

1. 점검 개요

배    경 :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점검기간 : ’25. 2. 5. 12:00 ∼ 2. 6. 12:00 (24시간)

점 검 반 : 4개반 8명

점검대상 : 충북, 충남, 경기

* 다만, 가금농가 및 사육수수가 소규모인 시·군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점검대상 수 조정 가능(이에 따라, 점검반 현황도 변경)

❍ 가금류 농장, 축산관련 종사자 및 작업장 등

※ 지자체는 시·군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제출

2. 점검 내용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등의 이행실태* 전반

* 지자체의 이동중지 이행여부 점검반 실질운영 여부 등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의 주요도로 설치 운영, 축산차량 통제, 운영인력 적정,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및 GPS 부착 확인 등 거점소독소 운영 실적 등

농가별 방역조치 이행사항 준수

시설물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축산관련 차량 중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여부

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단방역 이행여부 등

3. 협조 사항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점검반 편성, 점검결과 취합 및 결과 보고

Ⅴ		향후 계획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 ’25. 2. 5. 12:00

중앙·지자체 점검반 현장 점검 : ’25. 2. 5. ∼ 6.

❍ 시·군·구별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 확인 및 지도, 농장 소독실태 점검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 비상체제 유지

❍ 시행 전, 각 지자체 및 기관, 협회(단체)별 이행 준비 상황 확인 및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 안내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실적’ 우리 부(상황실) 보고(종료 후)

❍ (검역본부) 중앙·지자체 점검반 점검실적 및 KAHIS 활용 SMS 홍보사항 등

❍ (시․도) 관할 시․군․구 이행사항, 지자체 점검실적 등 주요 추진사항

❍ (농협중앙회) 시간대별 소독 실적

❍ (생산자단체) 회원 농가 대상 SMS 등 홍보 실적

참고 1		중앙 점검반 구성현황(검역본부)

점검지역 : 3개 시도, 6개 시·군 대상 점검반 4개반 8명

시도	시군	직급(직위)	성 명	휴대폰	반
충북 (4)	음성, 진천	공중방역수의사	권기범	010-6663-2391	청주
		공중방역수의사	김재택	010-5122-8745
	청주, 증평	센터장	김돈환	010-3807-7628
		공중방역수의사	이재성	010-8440-2823
충남 (1)	천안	수의주사	남다님	010-9487-8079	천안
		공중방역수의사	이태윤	010-3531-1294
경기 (1)	안성	수의주사보	김승원	010-2535-8612	용인
		수의주사보	윤순하	010-4455-7582
합계	6개 시군

* 점검반 및 시군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주체별 방역조치 대응요령

주체별

주체별 역할

축산농장

전통시장

□ 축산농장이라 함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을 사육하는 농장이며, 가금사육장에서 닭, 오리 등 가금을 사육하는 가든형 식당을 포함한다.

□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닭, 오리 등을 계류하여 판매하는 가금판매소에 해당한다.

①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소독하며 농장의 내·외부 또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②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Out) 일제히 세척 및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 가금운송차량에 대하여도 세척 및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③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동중지 대상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4 : 이동승인 신청서)

< 신청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내용 검토	□	이동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이동중지 적용 시·군·구에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신해 신청서 접수 가능

축산관련

종사자

□ 축산관련 종사자라 함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축산관련 종사자는 소유 차량을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②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닭, 오리 등의 가금을 공급하는 가금유통차량의 경우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도록 한다.

축산관련

작업장

□ 축산관련 작업장이라 함은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 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을 포함한다.

① 축산관련 작업장에서 이용하는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작업장 전체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

② 분뇨차량, 가금중간유통(계류 등)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한다.

	< 예 시 >
① 생축 운반차량은 명령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② 사료운반 차량은 명령 발령 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관계기관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시·도), 경찰청, 국방부 등) 행동요령 총괄 지휘한다.

① 전국 이동중지명령 발령 후 동 명령기간 동안 이행점검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②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AI 방역상황실 비상체제를 24시간 운영 및 대응에 따른 각종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한다.

③ 명령 발령 이전, 지자체 및 기관, 협회(단체)별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을 안내한다.

④ 명령 발령 이전, 각 시·도(농정국장 참여)하여 협의회를 개최 하고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한다.

⑤ 전국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지역	축종	적용대상	적용 기간
충북(진천·음성·증평·청주), 충남(천안), 경기(안성)	가금	축산농장, 축산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25. 2. 5. 12:00 ∼ 2. 6. 12:00 (24시간)

※ (대상) 가금류 축산농장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 명령 발령 기준 >
①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동중지 기간 중 이동중지 대상인 축산농장(가금류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차량 포함)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역학 관련 농장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 활동과 지방자치 단체의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동 중지를 해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앙 점검반 편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 일시 이동중지 이행 사항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 중앙 점검반을 구성하고 각 시·군·구의 주요도로 및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퇴비공장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① 중앙 점검반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인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가축방역관은 반별로 1명씩 포함토록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상황실)는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차량 GP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검색 권한을 사전에 부여한다.

※ 또한, 시·도가 가축전염병의 확산 예방 및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차량 정보 열람이 가능함을 지도·교육

③ 지자체의 점검과는 별도로 가금관련 축산시설, 축산 농가에 대한 차량 출입여부를 지역별, 시간대별로 점검하여 지자체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한다.

※ 동 명령기간 중 축산관계시설, 주요 농가 등을 기준으로 KAHIS를 통해 차량출입내역을 조회한다.

④ GPS 차량 및 이동중지 명령 대상자에 대해 이동중지 발령 전과 발령 후의 행동요령 등에 대해 사전에 SMS(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24시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자체

□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금, 차량 등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상황별로)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 거점소독시설은 의사환축이 발생한 시·군 등에 설치 및 운영하고 명령 발령 이전에 지자체(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 등을 통해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한다.

① 명령 발령 이전, 지자체(시·도)는 농정국장 주재 하에 관할 시·군·구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한다.

② 지자체(시·도)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계획을 마련 하여 농가, 축산관계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방법 >
① 주요도로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여부, ②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출입통제 여부, ③ 가금류․축산관련 물품․차량․종사자의 농장 이동중지․출입통제 여부, ④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정보를 통한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을 할 경우 붙임 7의 이동중지 이행점검표(이하 “이행점검표”라 한다)를 참고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조항에 따라 조치

②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축산차량 GPS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차량이 축산시설에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 조치토록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결과,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가능

④ 지자체(시·군)은 중앙점검반에서 동 명령 위반자에 대한 통보 즉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 등 조치토록 한다.

⑤ 지자체(시·도)는 관할지역의 국방부 및 경찰청에 동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등에 대해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반 등을 구성한다.

※ 관할 지역의 경찰 및 군인 인력 동원 등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필요시 행정안전부 등에 협조를 구한다.

⑥ 지자체(시·도)는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24시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⑦ 지자체는 중앙 점검반 요청 시 각 관할 소재의 축산관계시설, 축산농장,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시설)의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⑧ 지자체는 점검반 요청 시 단속된 축산차량의 축산차량등록 및 GPS 설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⑨ 동 명령 발령기간 동안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시설 근무자의 근무태세를 재정비하고, 방역복·비닐장화 등 방역물품에 대해 재확인한다.

⑩ 지자체는 각 거점소독시설 설치된 소독기 분사상태, 방역차량 등에 대해 재정비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

□ 시·도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등)은 이동중지 예외 대상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처리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동중지 명령 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예외대상으로 참고 6과 같이 정해진 경우에 신청인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청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이를 승인한다.

②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대상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 중지 대상제외 승인서(참고 5)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예외 규정 >
①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②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③해당 지역의 AI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⑴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 생활용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⑵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④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⑤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⑥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가금육가공장, 동물약품제조업체) ⑦도축장 종사자(품질평가사, 도축검사관 포함)로서 축산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⑧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농식품부 협의 필요)

경찰청

□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인력을 지원하고 축산차량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단속한다.

①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관할지역의 경찰청에 사전 협조 요청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적극 협조한다.

② 이동중지 이행여부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국방부

□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인력을 지원한다.

○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관할지역의 국방부에 사전 협조를 요청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적극 협조한다.

농협

중앙회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이전 및 명령 기간 중 축산농가 등에 대해 소독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① 공동방제단, 축협 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및 기타 가금 농가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② 소속 회원, 및 축산농가, 축산관련시설(사료회사, 분뇨 처리업체 등)에 동 실시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③ 농협중앙회는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AI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

④ 농협중앙회는 축산관계차량 등의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해 발견 시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또는 관할 지자체(시·군)에 신고한다.

☏ 신고(GPS 관련 문의) 전화 : 검역본부(방역감시과) 또는 관할 지자체(가축방역부서)

생산자

단체등

관련협회

□ 소속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

※ 관련 협회 :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육용종계부화협회, 산란계협회

① 소속 회원농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명령 기간 이행여부를 확인 한다.

⑴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

⑵ 토종닭협회는 오리협회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의 가금(닭, 오리 등)을 전부 비우고(All-Out) 일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② 각 협회는 농가 대상 홍보실적(SMS 등)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AI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

계열화

사업자

□ 소속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

※ 대상 계열화사업자 : 전국 닭, 오리 계열화사업자

① 소속 농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명령기간 중 이행여부를 확인소송 한다.

⑴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장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

⑵ 특히, 계열 소속 농가가 명령 위반(예외 승인서 발급 제외) 시 해당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평가 등에 반영한다.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 전화예찰요원을 동원해 명령기간 중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 및 소독조치 사항에 대해 홍보한다.

참고 3		농가 방역수칙

□ 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AI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가축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 농장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축사에 그물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궈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참고 4		이동승인 신청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이동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즉시
구분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신청사항	이동사유
	이동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방문장소(경유지 포함)
	이동 방법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비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ㆍ제19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ㆍ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내용 검토		□	이동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5		이동승인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제      호

이동승인서

구분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승인사항

이동사유

이동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방문장소

(경유지 포함)

이동 방법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비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참고 5-1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대상제외 승인증명서

제 0000- 0호

1. 대상명:

2. 승인 일시:

3. 승인 사유:

상기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일시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승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0 가 축 방 역 기 관 장

인

참고 6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3항)

1. 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AI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①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 생활용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②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③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④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 가금육가공장, 동물약품제조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에 의한 가, 나 등급 농장

※ 식용란의 경우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동(알 생산 농장 방문은 금지)

* 식용란 운반 차량의 경우 아래의 경우 이동 승인 불필요

1) 축산관계시설이 아닌 시설(마트 등)에 한하여 이동하는 경우

2) 가금농장을 겸하지 않은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축산관계시설이 아닌 시설(마트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가금농장을 겸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 해당 영업장이 농장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축산관계시설이 아닌 시설(마트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⑤ 도축장 종사자(품질평가사, 도축검사관 포함)로서 축산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다만, 도축장 운영조건 등은 농식품부 사전 협의 후 승인)

⑥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

⑦ 가축분뇨법에 따른 부숙도검사 일정 변경 곤란으로 검사해야 하는 경우

⑧ 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농식품부 협의 필요)

참고 7		점검표 및 확인서

지자체 이행실태 점검표

점검일시 :    .  .  .

시군명		담당자 (연락처)
[점검사항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 ① 지자체 점검반 운영실태 - 각 지자체의 이동중지 이행여부 점검반 실질운영 여부 : (여/부) - 점검반 편성 및 연락망 구축 등 상황대응 실태 여부 : (여/부) ②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운영실태 -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의 주요도로 설치 운영여부 : (여/부) * 축산차량 통제, 운영인력 적정 및 야간 취약시간대 근무여부 등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등 거점소독소 운영 실적여부 : (여/부) - 축산차량 운행 전면 통제에 따른 행정조치 실적여부 : (여/부) ③ 이동중지 명령 위반 확인을 위한 축산차량 관리실태 - KAHIS 조회를 통한 권한 부여 요청 등 사전준비여부 : (여/부) - 기타 특이사항 :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농가 점검표

점검일시 :     .  .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계열사
축 종		사육두수
[점검사항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 ① 농장주 및 가족이 이동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 없음 ( ) * 있을 경우 방문한 장소의 주소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 *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물 출입여부 파악 - 기재사항 : ② 가축을 입식하거나 출하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 없음 ( ) * 있을 경우 가축을 입식한 농장 정보 및 도축장 명칭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 - 기재사항 : ③ 농장 소독 실시여부 - 있음 ( ) 없음 ( ) * 일시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여부 및 농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농장 소독여부 판단 - 기재사항 :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축산관계시설 점검표

점검일시 :     .   .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계열사
업 종		보유차량(대)
[점검사항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 ① 영업자․종업원․운전자 등이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관련 시설물을 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 없음 ( ) * 있을 경우 방문한 장소의 주소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 - 기재사항 : ② 보유차량 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 - GPS 부착 보유차량 대수(GPS부착(대)/총보유(대)) : / - 있음 ( ) 없음 ( ) * 있을 경우 출입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 - 기재사항 : ③ 외부인․외부차량이 출입하였는지 여부 - 있음 ( ) 없음 ( ) * 있을 경우 출입자․차량정보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 - 기재사항 : ④ 시설물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여부 - 실시 ( ) 미실시 ( ) - 기재사항 : * 일시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여부 및 공장․차량상태 등을 확인한 후 소독여부 판단 ⑤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취약지역 농가 점검 - 기재사항 : * 방사사육,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등 점검·작성 및 KAHIS 현행화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도축장 일제소독 점검표

□ 작업장 현황

○ 점검일시 :

○ 작업장명(축종) :

○ 소재지(주소/전화) :

○ 도축업 영업자 :

○ 검사관 성명 :

□ 점검사항

점 검 내 용	결 과
∙도축장 내부 세척․소독 실시 여부	○, ×
∙도축장 외부 세척․소독 실시 여부	○, ×
∙도축장 진출입 도로 및 주변지역 세척․소독 실시 여부	○, ×
∙AI에 적합한 소독약 사용 여부	○, ×
∙소독 효과에 맞는 적정 희석배수 사용 준수 여부	○, ×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재 여부	○, ×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차량 확인서

점검일시 :     .  .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업 종		차량번호
[위반사항 확인내용 기재]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은 축산관련 차량이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을 위반시 확인서 징구 조치 * 검역본부에서 기조사한 GPS 등록차량 중 미 운행 차량을 점검하여 적정 운영여부 확인 및 부 적정 운영 확인 시 적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 ○ 확인서 징구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위반내용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른 처분(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확인 사항>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농가 소독실태 점검표

□ 점검일자 :

□ 점검 시․군 :

□ 점검내역 : 축산농가   개소

연번	점 검 농 가 현 황						점 검 결 과						소독장비보유여부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축종	두수	축사면적		소독설비 설치여부	소독 실시 여부	소독실시기록부		출입기록부
					50㎡이상	50㎡이하			비치여부	기록 적정여부	비치여부	기록 적정 여부
1
2
3
4
5
6
7
8
9
10

※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축종별)” 작성․관리 시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기록부” 생략․대체

※ 기재요령：

① 주소란의 (  )란에 전화번호 기재

② 축종 및 두수를 기재, 축사면적의 해당란에 O표시

③ 점검결과

◦소독설비 설치여부 : Ｏ, ×로 기재하되, 50㎡이하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축사면적 1,000㎡이상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축사면적 50~1,000㎡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 가능)

◦소독실시․기록대장비치․소독기록 적정 여부 : Ｏ, × 기재

◦가축방역․사육일지의 비치 및 기록 적정여부 : Ｏ, × 기재, 미배포 농가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점검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서

<농장, 업체 등>

상호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인은     년    월    일    시경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점검반의                                  점검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

○

○

○

202○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8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 집계표(지자체)

시도 일자 시간대 전파 방법			00 도(시)
			‘2○.○○.○○.∼‘2○.○○.○○.
			00.00일~00.00일 00:00～00:00	00.00일~00.00일 00:00～00:00
마을방송(횟수)
SMS 전송 (횟수, 1인 기준)
이동중지/이동제한 명령위반 (건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축산시설 방문한 축산차량(건) (KAHIS 상 점검 )
임시 통제초소 설치개소수
일시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건)
축산농가 점검(건)
축산관계시설 점검(건)
가축(전통)시장(건)
가든형 식당(건)
소독 등 방역실태 위반		농가
		축산시설

참고 9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 집계표(검역본부)

중앙점검반 점검실적

시도	시·군 (개소)	축산농장	도축장	그 외 축산시설	이동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위반	지도
계	0	0	0	0	0	0	0	0
확인서 징구 세부내역 :

KAHIS 활용 홍보 현황

구분 일자 시간대 전파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2○.○○.○○.∼‘2○.○○.○○.		누계
	00.00일~00.00일 00:00～00:00	00.00일~00.00일 00:00～00:00
대상(개수)			0
SMS/MMS 발송(건)			0
지자체 축산차량 KAHIS 조회권한 부여*	-	-	0

* 시군 담당자 KAHIS 조회 권한 승인은 시도 담당자가 처리, 농식품부·검역본부·시도 담당자 권한 승인은 검역본부에서 처리

참고 10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표(협회 등)

농협중앙회

시도 일자 시간대 전파 방법	농협중앙회
	‘2○.○○.○○.∼‘2○.○○.○○.
	00.00일~00.00일 00:00～00:00	00.00일~00.00일 00:00～00:00
주요도로 소독(개)
소규모 양돈농가(개)

생산자단체

시도 일자 시간대 전파 방법	OO 협회
	‘2○.○○.○○.∼‘2○.○○.○○.
	00.00일~00.00일 00:00～00:00	00.00일~00.00일 00:00～00:00
소속 회원 농가(개수)
전체 홍보(건)
SMS/MMS 발송(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