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5		발의연월일 : 2024. 8. 21. 발 의 자 : 박덕흠ㆍ고동진ㆍ박성민 김예지ㆍ서지영ㆍ구자근 이종배ㆍ조지연ㆍ박준태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등 행정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역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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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와 시ㆍ도지사가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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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교육ㆍ점검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채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의3(종전의 제6조의2)의 제목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바에”를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ㆍ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를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를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한 결과 방역기준 및 허가ㆍ등록 기준에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그 결과를 계약사육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기준”을 “허가ㆍ등록 기준”으로, “점검 결과”를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결과”로 한다.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계열화사업자(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사육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방역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방역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에 따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적정하게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서의 사본과 방역관리의 결과 사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 소유자등이나 가축방역관이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 소유자등이나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제1호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한다.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

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4.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 실시 및 점검 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제60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7.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계약사육농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계열화사업자(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사육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방역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방역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에 따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적정하게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서의 사본과 방역관리의 결과 사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
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ㆍ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축산계열화사업자-----------------------------------------------------------------------------------------------------------------------------------------------------------------------------------------------------------------------------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한 결과 방역기준 및 허가ㆍ등록 기준에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그 결과를 계약사육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허가ㆍ등록 기준 --------------------------------------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 결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 -------------------------------------------------------------------------------------------------------------------------------------------- --------------------------------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ㆍ② (생 략)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 소유자등이나 가축방역관이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4항---------------------------------------.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 소유자등이나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48조(보상금 등) ①ㆍ② (생 략)	제48조(보상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6조의3-----------------------------------------------------------------------------------------------------------------------------------------------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신 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4.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 실시 및 점검 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3의6. (생 략)	1. ∼ 3의6. (현행과 같음)
3의7.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3의7.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계약사육농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②⋅③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