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3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비용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며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편,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신설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금액으”를 “금액의 2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

별표 3 제2호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3)나)(종전의 가목3)가)) 위반행위란 나) 중 “50퍼센트 이상을”을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호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100	200	300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제13조제3항 관련)

Ⅰ. 일반기준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Ⅱ.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Ⅱ. 과징금 조정 기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같은조 같은 항 제3호(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 금액의 2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신 설>	1.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
1. ∼ 8. (생 략)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