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8.29.>

살처분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살처분

명령의 내용

살처분 이유

대상 두수

이행기간

살처분명령

대상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번호

특징

비고

준수사항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H5 항원 양성 농가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 보호지역 내(발생농가 3km 이내)의 감수성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 부]

유  의  사  항

□ 이 명령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살처분을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살처분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해당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감액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