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년 특별방역대책기간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운영계획(안)

2023. 9.

‘23/24년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운영 계획(안)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해 검역본부 및 지자체에 점검반(217개반) 편성·운영

◈ 미흡사항을 보완토록 우선 계도하고 미보완, 반복 위반 시 엄정 처분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여부 확인 및 미보완시 과태료 재차 부과

추진 목적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등*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점검을 위해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 가금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부화장, 거점소독시설, 철새도래지, 가금류 도축장, 분뇨 및 비료 업체, 전통시장, 계류장 등

점검반 편성 및 운영 방안

❍ (점검반) 217개반 편성(검역본부 19개반, 지자체 198개반 / 붙임 1 참조)

- 검역본부 : 각 가축질병방역센터(9개소)별 2개반(제주 1개반) 편성

- 지자체 : 각 시·도별 1개반 이상, 각 시·군별 1개반 이상 편성

※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축산정책국 협조)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 및 비료 업체 등 점검

❍ (기간) ’23. 10. ∼ ‘24. 2.(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

❍ (점검주기) 검역본부 주2회, 지자체 주1회 이상 현장점검(필요시 확대)

- 취약 축종(오리·산란계), 방역 취약 농장(경영난·법인소유 등),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 또는 가금 관련 시설 우선 점검

※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철저

점검방법

❍ 우선 점검대상 농장은 특방기간 내 최소 2회이상 점검 실시

❍ (1차 점검) 1차 계도 위주의 점검을 통해 농가에서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이행 기간 부여(최대 2주)

- 방역취약 요인별 관리방안 안내 및 개선방안 지도(붙임 2 참조)

- 미흡사항별 이행기간 차등 적용, 보완 시까지 대체 방안도 강구

* 이행기간 :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신발소독조 등), 농장에서 직접 보완가능시 1주(울타리 등), 외부 업체 수리 필요시 2주(CCTV 등)

** 대체방안 : 소독시설 동파시 차량 출입 통제, 고압분무기로 대체 소독 등

-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 공고(8건) 준수여부 점검(붙임 3 참조)

❍ (2차 점검)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2차 보완점검 실시

- 미흡사항 보안 여부, 방역수칙 반복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철저

- 이후 추가 점검 등을 통해 미흡사항 보완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재차 부과

향후 조치계획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계획 시달(검역본부, 지자체)

❍ 가금농장 등 현장점검 실적(위반사항, 사진 등) 보고(각 점검반)

-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점검실적 취합·보고(농식품부 AI상황실)

* 현장점검 실적 보고 주기, 보고 서식(양식), 점검표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실적 보고(월1회,  관할 시도 → 농식품부 AI방역과)

붙임 1		기관별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편성 현황

□ 점검반 : 총 217개반(검역본부 19개반, 지자체 198개반)

연번	구분	현장점검반	비고
1	농림축산검역본부	19개반	(센터18+제주1)
2	경기도	25개반	(시도1+시군24)
3	강원도	19개반	(시도1+시군18)
4	충청북도	12개반	(시도1+시군11)
5	충청남도	22개반	(시도7+시군15)
6	전라북도	18개반	(시도1+시군14)
7	전라남도	29개반	(시도7+시군22)
8	경상북도	27개반	(시도5+시군22)
9	경상남도	24개반	(시도6+18)
10	제주특별자치도	3개반	(시도1+시군2)
12	인천광역시	9개반	(시도1+시군8)
13	대구광역시	10개반	(시도1+시군9)
14	광주광역시	2개반	(시도1+시군1)
14	세종특별자치시	1개반	(시도1)
합계		217개반	(시도 34 + 시군164)

* 점검반은 협의한 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방역취약 요인별 관리를 위한 확인 필요사항

① 법인 소유 농장

- 동일 법인이 소유한 가금 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여부

② 임차 농장 및 경영난이 있는 농장

- 소독 시설 및 방역 시설 정상 작동 여부

-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

③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농장

- 소독 및 방역 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등 폐쇄 여부

④ 농장 내 또는 인접하여 GP·비료제조시설·부화장 등이 있는 경우

- 사육시설과 해당시설 간 구분·구획 여부

- 진출입로 및 이동 동선 분리 및 별도의 소독·방역시설 구비 여부

⑤ 알 상차장소(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

-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운영할 알 상차장소 준비 여부

- 농장 내 알 상차장소의 경우,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인지 여부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이 농장 출입 시마다 각각 소독하는지 여부

⑥ 과거 발생

- 역학조사 시 확인된 방역미흡사항을 농장주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해당 미흡사항을 보완했는지 여부

⑦ 가금과 타축종(소)을 함께 사육하는 농장

- 곤포반입 자제, 가금과 타축종(소) 사육 관련 차량·장비 등 이동 동선과 보관장소 분리 여부

⑧ 출입구 공동사용 농장

- 농장단위 개별 소독·방역시설 운영 또는 생축 일제출하 등 관리 여부

붙임 3		23/24년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요약)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붙임 4		확인서 서식

확    인    서

농장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인은     년   월    일     시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점검반의                                  점검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

○

○

○

2023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5		위반농장 조치 결과 (지자체 작성용)

점검 일자	위반농장		위반사항	조치결과	비고
	대표자 (축종)	주 소
			(예시)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위반	(예시) 과태료 부과 또는 납부, 위반사항 고발 등(00.00일)

참고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100	200	5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3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경고	10	50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3	500	750	1,000
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4	300	600	1,000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5	100	200	5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6	100	200	500
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500	750	1,000
파.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8	500	750	1,000
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400	1,000
거.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너.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500	750	1,000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3	50	200	300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300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00	400	8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100	400	8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500	750	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00	750	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0	750	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0	750	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0	750	1,000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50	150	300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0	100	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저.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500	750	1,000
처.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500	750	1,000
커.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터.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허.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	100	200	500
고.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5	100	200	500
노.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6	100	200	500
도.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7	100	200	500
로.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8	100	200	500
모.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보.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9	100	200	500
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10	500	750	1,000
오.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조.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초.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코.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300	400	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70	100	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500	750	1,000
나) 가) 외의 경우		100	300	5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	10	50
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토.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포.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의2	100	200	300
호.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구.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루.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부.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3호	300	300	300

참고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시 처벌기준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벌기준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차량출입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17조의4제1항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52조의3제4항
◦살처분 명령 위반	제20조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 사육제한 명령 위반	제3조의4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경유 입국하는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위반	제5조제6항
◦동물약품․사료판매자․가축운송업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의무 위반	제11조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시설출입차량을 등록의무 위반	제17조의3제1항
◦시설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제17조의3제2항
◦이동제한 명령 위반	제1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2항~제4항
◦가축집합시설 사용정지․제한 위반	제27조
◦이동제한 명령 위반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제19조제8항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제19조의2제3항
◦도태명령 위반	제21조제2항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제2항․제4항
◦승계인에 대한 명령․처분의 고지 위반	제47조제2항
◦농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정보 제공 요청 거부	제52조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미신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5조의3제1항	3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의 거부ㆍ방해ㆍ회피ㆍ거짓 진술ㆍ거짓 자료 제출ㆍ고의로 사실 누락 또는 은폐	제13조제6항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위반	제14조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	제22조
◦오염물건의 처리 위반	제23조제1항
◦매몰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위반	제24조제1항

참고 3		방역 취약 요인이 있는 농장 현황('23.8.31일 기준)

*특광역:세종특별자치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포함

※ ①∼④ 제외 : 2개 이상 취약점이 확인된 농가 중 해당 항목 제외

취약요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	합계
법인소유	86	23	51	103	43	44	68	23	3	11	455
임차농장	86	1	29	70	32	18	22	15	1	10	284
③ 별도 관리인	179	17	97	185	88	61	97	69	21	23	837
② 외국인 종사자	258	44	94	267	115	114	135	58	16	32	1,133
농장 출입구 2개 이상	102	14	33	66	74	62	50	41	3	16	463
농장 내 GP	158	23	31	43	45	55	78	43	5	21	502
농장 내 비료제조시설	63	35	9	23	34	17	14	15	1	4	215
농장 내 부화장	30	2	6	7	15	16	3	6	2	2	89
④ 농장 내 알상차장소	162	42	59	191	107	51	104	68	25	29	838
과거발생	92	2	43	66	43	120	14	15	-	18	413
타축종사육 (소)	16	6	5	16	10	34	6	5	2	1	101
① 농장주 관련 농장	212	25	69	184	109	243	74	64	1	17	998
출입구 등 공동사용	89	4	27	43	86	86	9	42	14	10	410
합계	1,533	238	553	1,264	801	921	674	464	94	194	6,736
(중복제거)	755	194	390	717	838	823	436	257	60	102	4,572
(2개이상)	528	87	224	446	344	435	215	168	39	64	2,552
①제외	485	82	204	408	322	365	204	157	39	62	2,328
②제외	500	83	212	418	326	408	207	163	37	62	2,416
③제외	517	85	204	425	325	421	209	158	35	61	2,440
④제외	519	78	213	423	322	431	201	155	27	56	2,425

참고 4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현황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별 현황(위험지구 포함)

○ 11개 시·도, 74개 시·군·구, 283개 읍·면·동, 655개 동·리

지정 기준		지정 현황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내 2회 이상 발생지역	ⅰ) 최근 5년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2회 이상 포함된 지역(동리) ⅱ) 반복 발생한 지역(동리)	· 7개 시도, 26개 시·군·구, 70개 읍·면·동, 205개 동·리 · 7개 시도, 13개 시·군·구, 15개 읍·면·동, 15개 동·리
□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5개 시도, 7개 시·군·구, 9개 읍·면·동, 13개 동·리
□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	· 최근 5년간 야생조류 검출지점에서 ⅰ) 반경 10km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AI 발생농장이 있는 지역(동리) ⅱ) 반경 3km내 포함지역(동리)	· 10개 시도, 38개 시·군·구, 89개 읍·면·동, 123개 동·리 · 11개 시도, 68개 시·군·구, 214개 읍·면·동, 460개 동·리
	· 발생 우려지역	· 2개 시도, 2개 시·군·구, 3개 읍·면·동, 8개 동·리

* 단, 지자체 및 검역본부 조사·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정현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반경 3km 내 2회 이상 포함 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세종시	세종시	부강면(등곡리)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내장리)
		일죽면(고은리,금산리,능국리,방초리,산북리,신흥리,월정리,장암리,죽림리,화곡리)
		죽산면(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고안리,석천리,옥산리,용천리,장평리)
	이천시	설성면(대죽리,수산리,장능리,행죽리)
		율면(본죽리,신추리)
	평택시	청북읍(고잔리,삼계리)
		팽성읍(대사리)
		합정동(합정동)
	화성시	남양읍(신남리,활초리)
		양감면(사창리,용소리,정문리)
		장안면(독정리,어은리,장안리)
		팔탄면(구장리,해창리)
		향남읍(구문천리,길성리,상신리,수직리)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백양리,이담리)
		장연면(광진리,조곡리,추점리)
	음성군	금왕읍(각회리,내송리,본대리,신평리)
		삼성면(능산리)
	진천군	광혜원면(광혜원리,금곡리)
		덕산읍(산수리,신척리,인산리,합목리,화상리)
		이월면(동성리,미잠리,사곡리,삼용리,신월리,중산리)
		진천읍(삼덕리,상신리)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시목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성산리)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상궁리,지곡리)
	천안시 동남구	동면(수남리,행암리)
		병천면(관성리,도원리,매성리,병천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대홍리,복모리,성환리,신가리,신방리,안궁리,양령리,와룡리)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신성리)
	남원시	송동면(흑송리)
		주생면(제천리,중동리)
	부안군	부안읍(신흥리)
		상서면(고잔리,용서리)
		주산면(돈계리,백석리,사산리)
		진서면(운호리,진서리)
		행안면(대초리)
	정읍시	고부면(만수리,입석리)
		소성면(고교리,화룡리)
		신태인읍(백산리)
		정우면(대사리,우일리)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침교리)
	나주시	공산면(금곡리,동촌리,화성리)
		관정동(관정동)
		대기동(대기동)
		동강면(곡천리,대전리,대지리,운산리,월송리,월양리,인동리,장동리,진천리)
		동수동(동수동)
		반남면(대안리,덕산리,신촌리,청송리,흥덕리)
		봉황면(신동리,욱곡리,황용리)
		부덕동(부덕동)
		세지면(교산리,내정리,대산리,동곡리,벽산리,성산리,송제리,오봉리,죽동리)
		오량동(오량동)
		왕곡면(덕산리,본양리,신가리,신원리,신포리,양산리,옥곡리,월천리,장산리,행전리,화정리)
		운곡동(운곡동)
		평산동(평산동)
	무안군	몽탄면(달산리,당호리,명산리)
		삼향읍(맥포리,왕산리,지산리)
		일로읍(감돈리,광암리,복룡리,산정리,용산리,죽산리,지장리)
	영암군	군서면(도장리,양장리)
		금정면(안노리)
		도포면(구학리,봉호리,성산리,영호리,원항리)
		삼호읍(용앙리)
		서호면(금강리,성재리,태백리)
		시종면(금지리,만수리,봉소리,신연리,신학리,신흥리,옥야리,와우리,월롱리)
		신북면(갈곡리,모산리,월지리,유곡리,학동리,행정리)
	장흥군	부산면(용반리,유량리,호계리)
		장평면(기동리,양촌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신천리)
	진주시	수곡면(대천리,사곡리)
	하동군	옥종면(두양리,문암리,안계리,양구리)

□-2. 최근 5년 이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2회 이상 반복발생한 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세종시	세종시	부강면(등곡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옥산리)
	화성시	향남읍(상신리)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조곡리)
	음성군	금왕읍(신평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신가리)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대사리)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장동리)
		반남면(흥덕리)
		세지면(죽동리)
	영암군	시종면(신학리)
	장흥군	부산면(기동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신천리)
	진주시	수곡면(대천리)
	하동군	옥종면(문암리)

□ 가금농가 수가 반경 500m 내 10호 이상 또는 1km 내 20호 이상인 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세종시	세종시	부강면(등곡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오지리)
		철원읍(율이리)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봉현리)
	진천군	이월면(동성리,삼용리)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신정리,용수리,장신리)
	부안군	계화면(양산리)
		동진면(안성리)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신도리,중방리)

□-1. 최근 5년 이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 중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하잠리)
세종시	세종시	부강면(등곡리)
		연동면(문주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내유동)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구산동)
	안성시	금광면(삼흥리)
		보개면(동신리)
		서운면(신촌리)
		일죽면(능국리,신흥리,장암리,화곡리)
	여주시	점동면(당진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옥산리)
	이천시	마장면(해월리)
		백사면(도립리)
		부발읍(가산리)
		설성면(장천리)
		율면(신추리)
	평택시	고덕면(동고리)
		서탄면(마두리)
		청북읍(고잔리)
		팽성읍(대사리)
		포승읍(도곡리,석정리)
	포천시	선단동(선단동)
		신북면(삼성당리)
		영중면(거사리)
		창수면(주원리)
	화성시	남양읍(신남리,온석리)
		양감면(사창리)
		팔탄면(구장리)
		향남읍(구문천리,상신리)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주포리)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조곡리)
	음성군	금왕읍(각회리,내송리,본대리,신평리)
		대소면(삼호리)
		생극면(임곡리)
	진천군	광혜원면(금곡리)
		문백면(계산리)
		이월면(동성리,삼용리,신월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화상리,화하리)
		오창읍(괴정리,도암리)
	충주시	대소원면(영평리)
		동량면(대전리)
		소태면(주치리)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광리)
	서산시	부석면(갈마리)
	아산시	신창면(오목리)
		음봉면(산정리)
	예산군	고덕면(상궁리,석곡리)
		덕산면(낙상리)
	천안시 동남구	동면(화계리)
		병천면(매성리)
		성남면(대흥리)
		풍세면(가송리,보성리,용정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대홍리,도하리,신가리)
		직산읍(수헐리)
	홍성군	갈산면(운곡리)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봉산리)
		아산면(성산리)
		흥덕면(사천리)
	김제시	공덕면(회룡리)
		금산면(용산리)
		만경읍(대동리)
	부안군	부안읍(신흥리)
		주산면(백석리,사산리)
		진서면(운호리,진서리)
	익산시	신흥동(신흥동)
	정읍시	소성면(고교리)
		영원면(앵성리)
		옹동면(상산리)
		입암면(단곡리)
		정우면(대사리,우일리)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신도리,용정리)
	나주시	공산면(가송리)
		동강면(장동리,진천리)
		반남면(흥덕리)
		봉황면(옥산리)
		산포면(등수리)
		세지면(교산리,동곡리,송제리,죽동리)
		왕곡면(덕산리)
	담양군	대덕면(비차리)
	무안군	일로읍(복룡리,죽산리)
		현경면(오류리,평산리,해운리)
	영암군	삼호읍(난전리,동호리)
		서호면(태백리)
	함평군	나산면(삼축리)
		엄다면(송로리)
		함평읍(가동리,만흥리,진양리)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신당리)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동례리)
	김해시	한림면(신천리,안곡리,퇴태리)

□-2.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반경 3km 내 포함되는 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강동동)
		대저1동(대저1동)
		대저2동(대저2동)
		식만동(식만동)
		화전동(화전동)
울산시	남구	옥동(옥동)
	울주군	삼동면(하잠리)
세종시	세종시	연동면(노송리,문주리)
		연서면(봉암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관산동)
		대자동(대자동)
		선유동(선유동)
		성사동(성사동)
		신원동(신원동)
		주교동(주교동)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산황동)
		식사동(식사동)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가좌동)
		구산동(구산동)
		법곳동(법곳동)
	군포시	대야미동(대야미동)
	안성시	공도읍(만정리,신두리,용두리,진사리)
		금광면(개산리)
		미양면(고지리,구수리,보체리,정동리)
		보개면(동신리,불현리)
		삼죽면(내장리)
		서운면(신능리)
		양성면(삼암리)
		원곡면(반제리)
		일죽면(고은리,금산리,능국리,방초리,산북리,신흥리,월정리,장암리,죽림리,화곡리)
		죽산면(매산리)
		중리동(중리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안양동)
	여주시	세종대왕면(광대리,용은리)
		연라동(연라동)
		흥천면(마래리,율극리)
	오산시	가장동(가장동)
		내삼미동(내삼미동)
		서동(서동)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가창리,고안리,백암리,석천리,옥산리,용천리,장평리)
	의왕시	왕곡동(왕곡동)
	의정부시	고산동(고산동)
	이천시	대월면(대대리,대흥리)
		마장면(오천리,이치리,작촌리,해월리)
		백사면(백우리)
		부발읍(고백리,대관리,아미리)
		율면(산성리)
		호법면(동산리,송갈리)
	평택시	고덕면(궁리,동고리)
		서탄면(마두리,사리,회화리)
		오성면(길음리,숙성리,신리,안화리,양교리,창내리)
		월곡동(월곡동)
		청북읍(고잔리,삼계리)
		포승읍(석정리,홍원리)
		합정동(합정동)
	포천시	가산면(가산리,금현리,마산리,정교리)
		관인면(냉정리,탄동리)
		군내면(상성북리,하성북리)
		선단동(선단동)
		설운동(설운동)
		신북면(계류리,고일리,만세교리,삼성당리,심곡리)
		영중면(거사리,금주리,성동리,양문리,영송리)
		일동면(길명리)
		창수면(가양리,주원리,추동리)
	화성시	남양읍(장덕리)
		배양동(배양동)
		양감면(사창리,정문리)
		우정읍(멱우리,운평리,원안리,주곡리,화수리)
		장안면(금의리,독정리,석포리,장안리)
		정남면(괘랑리,금복리,문학리,발산리,음양리)
		팔탄면(해창리)
		향남읍(구문천리,길성리,상신리,수직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송현리)
	영월군	주천면(금마리)
	원주시	지정면(신평리)
		호저면(만종리,무장리)
	철원군	동송읍(대위리,상노리,양지리,오지리)
		철원읍(사요리,율이리)
	춘천시	신북읍(발산리,산천리,유포리,율문리)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병암리,임곡리,팔성리)
	제천시	강제동(강제동)
		고명동(고명동)
		금성면(동막리,양화리)
		대랑동(대랑동)
		명지동(명지동)
		봉양읍(연박리,장평리)
		송학면(송한리)
		신월동(신월동)
		흑석동(흑석동)
	진천군	덕산읍(산수리,신척리,인산리,합목리,화상리)
		이월면(동성리,사곡리,삼용리,신월리,중산리)
		진천읍(상신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비룡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성재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연정리)
		오송읍(동평리,오송리)
		옥산면(장남리)
		지동동(지동동)
	충주시	목행동(목행동)
		봉방동(봉방동)
		산척면(영덕리)
		앙성면(강천리,단암리,중전리)
		엄정면(괴동리,신만리)
		중앙탑면(용전리,하구암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경천리,화헌리)
		우성면(목천리)
		의당면(요룡리)
	금산군	부리면(선원리)
		제원면(구억리)
	논산시	노성면(구암리,송당리,읍내리)
		상월면(대명리,대촌리,신충리,주곡리,한천리)
	당진시	석문면(초락도리)
	부여군	구룡면(구봉리)
		규암면(노화리)
		남면(내곡리,송학리,회동리)
		옥산면(수암리)
		장암면(점상리)
		충화면(지석리)
		홍산면(교원리,무정리,북촌리,상천리,정동리,토정리,홍양리)
	서산시	고북면(사기리)
		부석면(가사리,갈마리,강당리,강수리,월계리,창리)
		성연면(갈현리)
		음암면(신장리)
		인지면(풍전리,화수리)
		팔봉면(대황리)
	서천군	마서면(송내리,장선리)
	아산시	배미동(배미동)
		신창면(남성리,수장리)
		염치읍(방현리,중방리)
	예산군	삽교읍(상하리,신가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운전리)
		병천면(병천리,용두리)
		북면(연춘리,은지리)
		성남면(대흥리,신사리,용원리,화성리)
		수신면(발산리,속창리,신풍리,장산리)
		신방동(신방동)
		풍세면(가송리,남관리,보성리,삼태리,용정리,풍서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대홍리,도하리,복모리,성환리,신가리,안궁리,양령리,와룡리)
		입장면(연곡리)
	태안군	태안읍(도내리)
	홍성군	서부면(궁리)
		홍북읍(갈산리,산수리,석택리)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선운리)
		아산면(구암리,반암리,학전리)
	군산시	성산면(성덕리)
	김제시	공덕면(공덕리,동계리,저산리,제말리,황산리,회룡리)
		금구면(금구리,낙성리,옥성리,용지리,하신리)
		만경읍(대동리,송상리,장산리)
		백구면(월봉리,학동리)
		부량면(대평리,용성리,월승리)
		용지면(반교리,봉의리,부교리,송산리,예촌리,용수리,장신리)
		청하면(관상리,대청리,동지산리,월현리,장산리)
	부안군	계화면(궁안리,양산리,의복리,창북리)
		동진면(동전리,안성리)
		백산면(금판리,대죽리,평교리,하청리)
		부안읍(내요리,외하리)
		하서면(언독리)
		행안면(대초리,삼간리)
	익산시	춘포면(인수리)
	정읍시	감곡면(승방리)
		이평면(장내리)
		정우면(대사리,우일리)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춘전리)
		군동면(삼신리)
	광양시	태인동(태인동)
	구례군	구례읍(계산리,산성리,원방리)
		문척면(월전리,중산리)
		토지면(금내리)
	나주시	공산면(가송리,금곡리,남창리,동촌리,중포리,화성리)
		금천면(석전리,신가리,오강리,원곡리,촌곡리)
		노안면(금동리,도산리,유곡리,장동리)
		동강면(곡천리,대전리,양지리,월양리,장동리,진천리)
		봉황면(덕림리,오림리,욱곡리)
		산포면(내기리,덕례리,등정리,매성리,송림리)
		석현동(석현동)
		세지면(교산리,내정리,동곡리,벽산리,성산리,송제리,오봉리,죽동리)
		송촌동(송촌동)
		영산동(영산동)
		왕곡면(신원리)
		청동(청동)
	담양군	대전면(대치리,중옥리)
	무안군	현경면(해운리)
	순천시	교량동(교량동)
		오천동(오천동)
		해룡면(대안리)
	여수시	주삼동(주삼동)
		화양면(서촌리)
	영암군	삼호읍(난전리,동호리,용앙리)
	장성군	북일면(신흥리)
		장성읍(안평리)
		진원면(학림리)
	함평군	나산면(삼축리,용두리,월봉리,이문리,초포리)
		손불면(궁산리,석창리)
		월야면(양정리,영월리,용월리)
		함평읍(가동리,장교리,장년리)
		해보면(금덕리,문장리,해보리)
	해남군	산이면(진산리)
		황산면(송호리)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오금리,호명리)
		안강읍(근계리,사방리,산대리,육통리)
		천북면(동산리,신당리,화산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가지리,동변리,장팔리,학리)
		남상면(대산리,무촌리,송변리,전척리)
		남하면(둔마리,무릉리)
		마리면(하고리)
	김해시	생림면(봉림리)
		진영읍(내룡리,본산리)
		한림면(시산리,장방리)
	창녕군	대지면(효정리)
		대합면(소야리,퇴산리)
		영산면(신제리)
		이방면(석리,안리,초곡리)
	창원시 의창구	동읍(석산리)
	하동군	금성면(가덕리)

□-3. 발생 우려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원두리)
		설성면(신필리)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난산리,신리,우포리,장동리,줄포리,파산리)